한덕수·김건희 운명의 날…내일 상고심 선고
한덕수 지난 1월 구속…계엄 2년 만에 대법원 판단
'계엄 정당성 부여' 국무회의 소집…내란 가담 혐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일(19일) 나옵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결과도 나오면서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씨의 운명이 내일(19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내일(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와 김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를 엽니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는 지난 1월 법정 구속된 지 열 달 만이자, 12·3 비상계엄 선포 2년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비상계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며 내란에 방조,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해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1월, 한덕수 1심) :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2심에선 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 책임과 위증 혐의 일부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으로 감경됐습니다.

지난 8월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졌는데, 결국 구속 기한을 꼬박 하루 남기고 상고심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도 나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주가조작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

[우 인 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1월, 김건희 1심) :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의 이익을 피고인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지난 7월 선고 직전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김 씨 모두 2... (중략)

YTN 윤해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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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00:08같은 날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결과도 나오면서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00:15유네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9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씨의 운명이 내일 결정됩니다.
00:24대법원은 내일 오후 4시 판전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와 김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를 엽니다.
00:34판전총리의 상고심 선고는 지난 1월 법정 구속된 지 10달 만이자 12.3 비상계엄 선포 2년 만입니다.
00:43판전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비상계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며 내란에 방조,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00:541심에선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해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01:05피고인은 12.3 대단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01:142심에선 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 책임과 위증 혐의 일부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으로 감경됐습니다.
01:22지난 8월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졌는데 결국 구속기한을 꼬박 하루 남기고 상고심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01:33같은 날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도 나옵니다.
01:371심은 통일교 금품수술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01:442심은 주가조작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혐의 늘었습니다.
01:53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술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
02:04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02:09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지난 7월 선고 직전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02:16한 전 총리와 김 씨 모두 2심 선고 6개월여 만에 상고심 판단을 받게 됐는데
02:23신속 재판을 위해 도입한 특검법 633 규정을 지키진 못하게 됐습니다.
02:29YTN 윤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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