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해제요구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표결 참여 18명…특검 "추경호가 방해"
1심 무죄…"윤석열 '계엄 협조' 지시 인정 안 돼"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 내지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반 뒤,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 원 식 / 당시 국회의장 (2024년 12월 4일) :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당시 여당,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꿨다며, 이를 '표결 방해'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기소 11개월 만의 첫 법원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추 시장에게 계엄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의 기본 전제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성 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 갑작스러운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과 1시경 본회의 조기 개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채 계속 원내대표실에 머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추 시장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추 경 호 / 대구시장 :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특검팀 안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히는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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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08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 내지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0:15신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반 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26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39표결에 참여한 당시 여당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00:45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의원총의 장소를 수차례 바꿨다며 이를 표결 방해로 보고 재판에
00:54넘겼습니다.
00:55그리고 기소 11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01:00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추 시장에게 계엄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의 기본 전제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1:10그러면서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01:36추 시장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01:39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01:49앞으로 시정을 챙기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01:55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특검팀 안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히는데
02:00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02:05YTN 신계입니다.
02:06김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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