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해제 의결 저지 요청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장에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준·김이영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네,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가 열린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2시 시작된 선고 공판, 단 15분 만에 끝났는데요.

재판부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선고 내용, 김이영 기자가 먼저 정리해주시죠.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보기도, 이를 승낙했다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특검 증거만으로는 추 시장이 내란 집단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서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 모두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계엄 뒤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 사이 통화 내용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 선포 이유를 말하면서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 말라"라고 말했다면서추 시장이 문제 제기 없이 통화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통화 취지가 계엄 관련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계엄 영향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라며, 계엄 해제 저지 요청이 포함돼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달리, 추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김 기자, 재판부는 설령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하지 않은 걸로 본 거죠?

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국회로 바꾸고 스스로 의원들과 당사를 나와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거나추 시장의 발언이 당시 한동훈 당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장소 변경은 윤 전 대통령 통화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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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09자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해제 의결 저지 요청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00:16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00:19안동준 김영 기자 나와주시죠.
00:23네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30오후 2시에 시작된 선고 공판은 단 15분 만에 끝났는데요.
00:35재판부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38선고 내용 김희웅 기자가 먼저 정리해 주시죠.
00:41네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46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해제 요구한 의결 저지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보기도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00:56재판부는 또 특검 증거만으로는 추 시장이 내란 집단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01:05앞서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 모두 3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01:14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1:16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계엄 뒤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 사이 통화 내용에 대한 재판부 판단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01:25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 선포 이유를 말하면서
01:29올해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다면서 추 시장이 문제 제기 없이 통화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봤는데요.
01:37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통화 취지가 계엄 관련, 계엄 관련해서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계엄 영향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라며
01:47계엄 해제 저지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1:52그러면서 특검과 달리 추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01:59김 기자, 재판부는 설령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하지는 않은 걸로 본 거죠?
02:05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국회로 바꾸고
02:11스스로 의원들과 당사를 나와 국회 경례로 진입했다거나
02:15추 시장의 발언이 당시 한동훈 당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02:20장소 변경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2:24또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도
02:30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뒤에 당사 을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통화 요지를 말해줬다면서
02:36답변을 거부하거나 비공개를 요청한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02:41재판부는 추 시장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는데요.
02:48갑작스러운 계엄 상황과 군의 국회 진입으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채
02:54원내대표실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2:59추 시장으로서는 계엄 해제 의결뿐 아니라 향후 전국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 당론을 모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03:07여기에 국민의힘 의원은 총 180명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고
03:14원내대표실에 있던 김용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03:21김 기자,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추 시장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
03:25추 시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03:27추 시장은 선고 전과 달리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03:33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3:54추 시장은 오랜 시간 자신을 믿고 격려해준 대구 시민과 국민, 당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04:01또 정치 탄압은 멈추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는데요.
04:06이후에는 법원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며 기쁨을 나눴고
04:10주변에서는 지지자들의 환호와 구호도 잇따랐습니다.
04:14반면 특검은 추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아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04:21판결문부터 분석을 하겠다는 건데
04:23다만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만큼
04:26이번 판단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04:30김 기자, 이번 추 시장 재판에는 시장직이 걸려있죠?
04:34만약 추 시장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04:37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04:39관련 법에 따라 추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04:43다만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04:46앞으로 2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04:50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하겠지만
04:52이번 1심 선고 결과로 정치적 공방도 격화할 전망입니다.
04:55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04:59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05:03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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