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추 시장에게 계엄해제 의결을 저지하라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장에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준·김이영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가 열린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추 시장의 1심 선고가 끝났는데요.

재판부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선고 내용, 김이영 기자가 정리해주시죠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해제 표결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봤습니다.

추 시장이 계엄에 반대하는 등 문제제기를전혀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이런 공소사실에 대해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을 강조하고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자신이 선포한 계엄에 협력해달라고 한 것이지, 계엄해제 요구 의결 저지를요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 기자, 재판부 판단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상황을 확인한 후 가도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 당 대표의 요구를 거부한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또,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특검은 계엄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지만재판부는 당시 추 시장이 신동욱 의원질문에 통화 요지를 말해줬고, 답변을 거부하거나 비공개를 요청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것에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는데요.

갑작스러운 계엄 상황과 군의 국회 진입으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채원내대표실에 머물...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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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3 비상기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09특검팀은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00:17현장에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20안동준 김희영 기자 나와주시죠.
00:25추경호 대구시장에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31조금 전 추 시장의 1심 선고가 끝났는데요.
00:34재판부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37선고 내용 김희영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00:40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46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00:54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02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봤습니다.
01:11추 시장이 계엄에 반대하는 등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는 건데요.
01:20재판부는 이런 공소사실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01:28자신이 선포한 계엄에 협력해달라고 한 것이지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저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01:38김 기자 재판부 판단 내용 이어서 자세히 전해주시죠.
01:40네, 재판부는 본 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상황을 확인한 후 가도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
01:47당대표의 요구를 거부한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01:52또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01:57특검은 계엄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지만
02:01재판부는 당시 추 시장이 신동욱 의원 질문에 통화 요지를 말해줬고
02:05답변을 거부하거나 비공개를 요청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02:09네, 재판부는 추 시장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는데요.
02:17갑작스러운 계엄 상황과 군의 국회 진입으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채
02:22원내대표실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2:27추 시장이 혼란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는 건데요.
02:31이런 사정을 비춰보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대한 요청에
02:39추 시장이 승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2:43김 기자, 추 시장은 선고 직후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02:46네, 추 시장은 선고 전과 달리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02:51먼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02:56오랜 시간 자신을 믿고 격려해준 대구 시민과 국민, 당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03:03앞으로 시장을 돌보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03:07정치 탄압은 멈추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기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03:12이후 추 시장은 법원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며 기쁨을 나눴고
03:16주변에서는 지지자들의 환호와 구호도 잇따랐습니다.
03:20네, 반면 특검은 추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03:27다만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만큼 이번 판단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03:33김 기자, 이번 재판에는 추 시장의 대구 시장직이 걸려있죠?
03:37네, 만약 추 시장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03:43관련 법에 따라 추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03:46다만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앞으로 2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03:52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하겠지만 이번 1심 선고 결과로 정치적 공방도 격화할 전망입니다.
03:59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 시장.
04:02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04:06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4:09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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