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추경호, 오후 2시 1심 선고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내란가담 혐의로 기소
의총 장소 3차례 변경…국힘 의원 18명 표결 참석


12·3 비상계엄 당시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현장에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동준·김이영 기자 나와주시죠.

[안동준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선고는 오후 2시에 시작되는데요.

먼저, 추 시장이 받는 혐의부터 김이영 기자가 정리해주시죠.

[김이영 기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 시장이 의총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모두 세 차례 변경했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당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시장이 동료 의원들의 동선을 교란해 내란 세력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안동준 기자]
추 시장이 의원들의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담겼습니다.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동훈 당시 대표의 요구에 추 시장이 원내대표실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올라가도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대응했고 또, 일부 의원이라도 와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이를 다른 의원에게 공유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결국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한 전 대표와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기자,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기도 했죠?

[김이영 기자]
공소장에 따르면,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아 2분 5초간 통화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추 의원에게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헌정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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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00:09특검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00:18현장에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22안동준 김희영 기자 나와주시죠.
00:27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34선고는 오후 2시에 시작되는데요.
00:37먼저 추 시장이 받는 혐의부터 김희영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00:41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50추 시장이 의총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모두 3차례 변경했다는 건데요.
00:55결과적으로 당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습니다.
01:01내란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11추 시장이 동료 의원들의 동선을 교란해 내란 재력을 도왔다는 겁니다.
01:15추 시장이 의원들의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담겼습니다.
01:22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동훈 당시 대표의 요구에 추 시장이 원내대표실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올라가도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대응했고
01:32또 일부 의원이라도 와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이를 다른 의원에게 공유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01:38결국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한 전 대표와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1:48김 기자,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기도 했죠?
01:53네, 공소장에 따르면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아 2분 5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02:00당시 윤 전 대통령은 추 시장에게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때문에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02:10또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02:16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에 반대하는 등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2:24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이때부터 이미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봤습니다.
02:30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잇따라 통화한 내용이 근거가 됐는데요.
02:39홍 전 수석은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하고 강행했다고 했고,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선포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02:49결국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윤 전 대통령의 부탁에 따라 계엄에 협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2:58김 기자, 특검팀은 추 시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03:03특검팀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03:09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헌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면서 추 시장이 이런 헌법적 책물을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기를
03:19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03:21특검팀은 구형 의견에서 2심 전심, 줄탁 동시와 같은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03:26표결을 막아달라와 같은 명시적인 부탁은 없었지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추 시장이 내란에 호응했다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03:34또 계엄군과 같은 임무를 국회 내부에서 수행했다고도 지작했습니다.
03:39이에 맞서는 추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특검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3:47비상계엄 실체도 몰랐던 데다 모의도 없었고, 의총 장소 변경은 국회 출입 통제 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3:54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의원들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04:05추 의원은 돌이켜보면 조금 더 세심하게 소통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04:11무엇을 더 잘했어야 하는지 아쉬움과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잘 구분해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04:20김 기자, 추 시장 재판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죠?
04:26네,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추 시장과 소통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04:32대부분 추 시장이 계엄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증언을 내놨는데요.
04:37안철수 의원은 표결 참석 여부는 의원의 개별적인 판단에 달린 것이라면서,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04:46서범 소 의원은 당시 추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사이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건 맞지만,
04:52시각 차이일 뿐 추 시장이 계엄에 찬성하거나 표결을 막는 건 못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04:57네, 그런가 하면 최근 법원에서는 추 시장의 당시 행위를 판단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5:03일반 시민들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피해를 봤다면서,
05:09국민의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05:11재판부는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05:17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원고 패수로 판결했습니다.
05:21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는 만큼,
05:26오늘 1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05:30김 기자, 이번 재판은 추 시장의 대구 시장직이 걸려있죠?
05:33네, 만약 추 시장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05:40관련 법에 따라 추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05:43오늘은 1심 판단인 만큼 계속 다투게 된다면 2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05:49추 시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05:52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05:56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하겠지만,
05:58이번 1심 선고 결과로 정치적 공방이 격화할 전망입니다.
06:02네, 추경호 대구 시장의 1심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06:06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06:12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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