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파장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습니다.

17일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 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으나, 교육부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검사 절차와 인력 확대 운영 계획을 내놨지만, 이런 조치의 실증적 검증과 전국 현장 이행을 확보한 뒤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안 씨의 주장입니다.

새로 마련된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숙련도를 확인할 시간이 이틀에 불과하고, 추가 인력의 구체적인 검사 수행 능력도 발표된 배치 규모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안 씨는 "수능 시행일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대입 전형에 활용한다는 시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그 전제가 되는 감독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일정을 유지하면, 수험생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 부정행위 파문으로 온라인에선 조직폭력배 사진에 '2027년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을 붙인 풍자 게시물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안 씨는 "비행청소년들이 부정행위로 명문대까지 장악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부정행위로 입학 기회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폭력과 위협으로 다른 학생들의 자유와 학습환경까지 침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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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00:06수능시험일 지정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00:09헌법재판소에 제기됐습니다.
00:1217일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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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내고
00:20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19일 수능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00:24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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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기회와
00:35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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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으나
00:43교육부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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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8이와 함께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검사 절차와
00:51인력 확대 운영 계획을 내놨지만
00:52이런 조치의 실증적 검증과 전국 현장 이행을 확보한 뒤
00:55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안 씨의 주장입니다.
00:58새로 활용된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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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추가 인력의 구체적인 검사 수행 능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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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안 씨는 수능 시행일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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