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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AI를 이용해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고자백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서정빈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자세한 얘기 나누기 전에수석합격자의 자백 영상부터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자리도 앞줄이었습니다. 감독관들이 지켜보는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겁니까?

[서정빈]
사실 처음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비교적 최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AI 안경을 이용해서 문제를 보고 그 답을 따라 적은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사과 방송에서 얘기하기로는 그게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소지하고 들어가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찍고 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그래서 그사이에 AI를 통해서 답을 체크하는 그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면 오히려 그걸 악용할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수사기관에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정말 구체적인 세부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정도 기술 수준이면 당사자가 자백하지 않았더라면 밝혀낼 수 없을 정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기웅]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가격은 싸지거든요. 사실 안경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작게 만들 수가 있다면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그 어떤 물건에도 다 잠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발각이 됐기 때문에 드러났던 거지 숨겨진 부분들도 많을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쓰지 않았지만 스마트안경 기술 개발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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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해 부정행율로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화장이 일고 있습니다.
00:06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9박기용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13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4네, 안녕하십니까.
00:16자, 일단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수석 합격자의 자백 영상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00:21먼저 보고 오시죠.
00:24최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00:35저의 부정행위로 수험생분들께 큰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습니다.
00:42제 잘못으로 자격시험과 전문지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00:52자리도 앞줄이었습니다.
00:54감독관들이 지켜보는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겁니까?
01:00사실 처음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비교적 최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AI 안경을 이용해서 문제를 보고 그 답을 따라
01:09적은 것이다.
01:10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01:12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사과 방송에서 얘기하기로는 그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들어가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찍고
01:21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그래서 그 사이에 AI를 통해서 그 답을 체크하는 그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01:30있습니다.
01:30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면 오히려 그걸 또 악용할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1:38그건 수사기관에다가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구체적인 세부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01:45이러한 방식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1:50네, 저 정도 기술 수준이면 당사자가 고백하지, 자백하지 않았더라면 밝혀낼 수 없을 정도입니까?
01:56어떻게 보세요?
01:57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가격은 싸지거든요.
02:04사실 안경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작게 만들 수가 있다면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그 어떤 물건에도 다 잠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02:12있다는 측면에서
02:13사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발각이 났기 때문에 들어왔던 거지 숨겨져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하고 있는
02:20것 같습니다.
02:21이번 사건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쓰진 않았지만 스마트 안경 기술 개발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로 스마트 안경을 하나 가지고
02:29왔습니다.
02:30잠시 비춰주시면 앞서 저희 조예진 앵커가 쓰고 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02:34지금 안경 옆에 렌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렌즈가 있는데
02:38이제 최근에 개발된 건 이런 렌즈도 없고 또 태도 얇아지고 더욱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안경과 더 흡사해졌다 이렇게
02:48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2:49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기가 작아지면 꼭 안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물건들에 잠입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02:58것 같은데요.
03:00이처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력자들과 교신을 하기 위해서는
03:05어떠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감각세포들을 대신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03:11눈을 대신할 수 있는 거, 귀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꼭 안경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되고
03:18있습니다.
03:19더 충격적인 건 세무사 시험뿐만이 아니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 이렇게 털어놨더라고요.
03:26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는 원래 없던 의혹을 또 추가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03:33이제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03:39굳이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설명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 기기들을 이용을 해서
03:45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검토를 했을 겁니다.
03:49이 사안으로 인해서 사건 조사가 시작되게 되면 단지 이제 세무사 관련된 그 시험뿐만 아니라
03:55과거에도 내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것이고
04:00이게 아무래도 전자기기이니만큼 포렌징 등을 통해서 이런 내역들이 다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
04:06그래서 앞에는 없었던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4:13그래서 일단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상
04:18수사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거고
04:22한 가지 또 큰 문제는 결국에는 공인회계사 시험도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그런 자격시험에 해당을 하는데
04:28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런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이 부정행위가 가능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고
04:35이 사례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른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41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극은 개인적으로는 본인에게는 추가 수사의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04:47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시험 혹은 그 밖의 여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의 부정행위가 충분히 가능했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04:55좀 우려가 큰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4:58교수님께는 기술적인 부분 좀 여쭙겠습니다.
05:00지금 수석합격자가 자백을 했을 때 휴대폰으로 그 데이터를 수신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5:06그런데 시험장이 휴대폰을 들고 들어갈 수 없는 건데
05:12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그 데이터, 정답을 수신을 받았을까요?
05:18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5:21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모색해봤을 것 같거든요.
05:28사실 어떤 단말기라고 하는 게 꼭 내 옆에만 둬서도 통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05:34또 요즘 여러 가지 5G라든지 LTE 통신이 꼭 휴대폰이 있다고 통신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05:40굉장히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05:42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구성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05:47휴대폰 말고 어디 몸에 부착을 하고 나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작은 기기들도 따로 있는 겁니까?
05:55네, 맞습니다. 만약 스마트폰 기기라고 하면 디스플레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들 때문에 크게 커진 거잖아요.
06:02실질적으로 통신을 하는 데에 있어 사용되는 부품은 굉장히 작거든요.
06:06이런 것들을 더욱더 작게 만들면 꼭 안경뿐만이 아니라 단추라든지 시계라든지 계산기 아니라든지
06:13어떻게 하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06:17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6:20네, 이 당사자가 참 괘씸한 게 처음에 이 의혹이 나왔을 때
06:25본인은 찍는 것도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06:29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 채널에서 자백을 했단 말이죠.
06:35이런 것들도 어떤 변호사의 조언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06:38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39만약 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으로 의뢰인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06:43좀 진지하게 자수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06:46특히 한편으로는 결국 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06:51향후에 수사가 시작이 됐을 때 충분히 사실관계들이 다 드러나느냐를 따져봤을 겁니다.
06:57아마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관련 자료들, 증거들을 수집했을 때
07:01결국에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모두 확인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서
07:06이건 실체가 밝혀질 사건이라고 보는 측면에서도 자수를 조금 고민했을 거고
07:10특히나 시점 관련해서도 워낙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07:17앞으로 향후 수사가 상당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건입니다.
07:21그렇다면 아무래도 이후에 그런 진행과정들을 생각했을 때
07:25조금이라도 빠르게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수를 하는 것이
07:28의뢰인 입장에서는 타당하다는 검토를 해주지 않았을까
07:31그 결과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 사실관계들을 다 자백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7:38그런데 이 정도 수법을 혼자 생각하고 실행을 했을 것이냐
07:42혹은 또 바깥에 누군가의 조력자가 있을 거 아니냐
07:46이런 또 의심들도 있거든요.
07:48조력자가 필요한 사안입니까? 이 정도 시험에 이 정도의 결과를 내는데?
07:51제가 만약에 당사자라면요. 조력자라고 하는 게 인적인 요소라면
07:56설득을 시키고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망설이는 포인트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08:01하지만 지금 AI 기술과 성능이 나의 말을 너무나 잘 들으면서
08:05나를 흔쾌히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들을 잘 들어주잖아요.
08:10그런 측면에 있어서 내가 만약 당사자라면
08:13굳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위험요소들을 증가시켰을까
08:17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08:21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08:22AI를 통해서만 혼자 있을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8:26네. 만약에 그 문제의 요청과 풀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08:30어떤 인적인 요소들을 굳이 개입을 시켜서 리스크를 높이기보다도
08:34거기에 있어서의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08:38네. 앞서서 서 변호사님이 감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던 자백 가능성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08:45이 당사자에게는 그럼 어떤 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08:49일단 가장 주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08:55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 시험인 거고
08:58결국 국가의 그런 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이런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방해했다.
09:03그런 만한 충분한 위험이 야기가 됐다라고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09:06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일단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09:11최대 5년형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09:14지금 앞서 자수를 한 만큼 또 자수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향후에
09:20임의적으로라도 형의 감경을 받겠다라는 취지가 보이는 만큼
09:23실제로 이후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감경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09:30일단 임의적으로 판사가 재량껏 판단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감경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09:36또 자수를 한 것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임의적으로 자수에 해당을 하는 것도 맞고
09:41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태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09:45앞서 이런 사과 영상에서 보면 본인이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09:49앞으로 이런 유사한 방식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
09:52내가 모든 방법들을 다 수사 기관에 알려줄 거기 때문에
09:55향후 이런 일의 재발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그래서 만약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10:04약간이라도 감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10:06다만 이제 구체적인 시점을 따졌을 때 결국에는 이런 언론 등 혹은 많은 시민들이
10:12강하게 의혹을 제기를 했던 사항이 있고
10:15어느 정도 실체 관계가 확인이 될 만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10:19비로소 입장을 바꾸고 이런 진술을 했다, 자수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10:23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는 않을 수 있다.
10:26이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28네. 지금 이제 자백을 하면서 기기 일부는 좀 파손됐다고 알려졌고
10:31증거품은 이제 다 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10:36그럼에도 이제 디지털 흔적 같은 것들은 많이 남지 않습니까?
10:39그렇죠.
10:39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0:41만약에 AI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때 당시에 통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10:47통신사 입장에서 과연 이 해당하는 그 계정에, 그러니까 그 번호에 해당하는 기기인 거죠.
10:52여기에 따른 어떤 통신 트래픽이 이 시험기간에 발생을 했었었는가
10:56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기기를 파손했다고 하더라도
11:01남을 수밖에 없는 흔적 정보이기 때문에 아마 유력한 또 증거자료로
11:05이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되네요.
11:09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11:12차석 합격자의 수험서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1:16먼저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1:21수습차 면접 보러 갈 때 너무 어려 보일까봐
11:24그때 안경을 쓴 게 처음으로 안경을 썼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11:28당연히 시험장에서도 안경을 안 썼고요.
11:30학원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엄청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11:35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면 진짜 지저분합니다. 책이 진짜.
11:40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11:44본인이 공부한 책을 저렇게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11:47뭐 형광펜 그리고 필기도 빼곡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11:51수석 합격자의 또 수험서 공부 책은 너무 또 정당판이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11:59특히 기본적인 세무용어라고 할 수 있는 원천징수를
12:03원청징수라고 적는 것도 이제 확인이 돼서
12:07변호사님께서도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12:11이런 것들이 수험생들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12:14기본적인 용어까지 틀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12:17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왔을 때는
12:20충분한 공부가 없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12:25가장 기본적인 아마 용어일 텐데
12:27이것도 반복적으로 잘못 썼다라는 것은
12:30아무래도 일반적인 수험이 갖고 있는 수준의 그런 소양이라든가
12:33혹은 공부량은 많이 미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37그래서 당연히 이 차석의 그런 공부 방법과 많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12:43물론 이제 각 수험생들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마다
12:46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12:49그런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석을 한 합격자만큼 공부를 했을 거고
12:55설사 떨어진 그런 수험생들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2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험생들의 노력을 한 번에 싹 다 무시할 수 있는 방식의
13:07이런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13:08당연히 이 시험을 봤던 분들뿐만 아니라
13:11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분노를 하지 않을까
13:14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이기 때문에
13:18더욱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3:24지금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확인이 됐는데
13:26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다시 시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13:30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13:31일단 현실적인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3:36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3:39최소 합격 인원 숫자가 700명이라고 하고
13:42이번에 합격한 사람들은 72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46그래서 동점자가 발생을 해서 720명 정도가 합격을 한 건데
13:50결국에는 이번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인해서
13:53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13:55그런 사람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13:59그래서 일단 합격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도
14:03추가 시험 혹은 재시험을 치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
14:07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14:10정당한 노력으로 합격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14:13충분히 그 기대 이익이나 신뢰들은 보호받아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14:17시험을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한다는 것은
14:20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4:23정부도 심각성을 느끼고 전수조사 나서기로 했습니다.
14:26그런데 이미 끝난 시험에서 있었을지 모르는 부정행위를
14:30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14:32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흔적 정보들이 생각보다
14:36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14:37물론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14:40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14:43어떤 정보들은 소실이 될 수가 있지만
14:45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14:48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14:50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건이라든지
14:53그 부분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14:56이런 증적의 그런 체계들도 갖추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15:00교수님 혹시 교직에 계시면서
15:01특히나 학생들이 AI 기기를 활용한다든지
15:04이를 통해서 컨닝은 안 되겠지만
15:06학습을 티 안 나게 학습하는 것들
15:09AI 기기들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경험들이 있습니까?
15:12많이 있죠.
15:13왜냐하면 또 공과대학의 특성상
15:15많은 친구들이 얼리 어댑터입니다.
15:17요즘은 강의를 들을 때도 나도 듣지만
15:20마이크도 같이 들어서 요약본을 생성을 하기도 하고요.
15:23또 과제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15:25이제 어느 정도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은 도움을 주어서
15:28하모닉을 이루기도 합니다.
15:30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더욱더 교수님 입장에서는
15:34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5:36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대응책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15:40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15:42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게
15:44얼마나 주어진 문제들을 정답에서
15:47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5:50그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15:52역량을 키우는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15:54그래서 또 대학에서 물론 전공의 교과목의 특성들마다 다르지만
15:58꼭 어떤 시험에 관련된 평가들도 있지만
16:01팀 프로젝트라든지 서로 협업을 이뤄서
16:04나누는 스토리를 가지고
16:05또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16:08네. 더 문제는 이제 사흘 뒤면 수능입니다.
16:12사흘 앞두고 이런 일들이 불거지면서
16:14수험생도 정부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16:17일단 세무사 시험하고 수능하고는 또 다르죠?
16:20네. 그렇습니다.
16:21일단 지금 앞으로 결국 수능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6:25특히나 이번 사례에 비춰보면서
16:27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16:29또 AI나 혹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16:33상당히 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16:36그래서 일단 지금 이 사건이 그래도
16:39이 수능이라는 또 중요한 시험 앞에 터진 그것이
16:42차라리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6:44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수험생들 측 혹은 기타 관계자들 역시도
16:48혹여나 이 사건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될까
16:51신경을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16:55아무래도 이런 사안이 없었을 때보다는
16:57보다 좀 꼼꼼한 그런 검토라든가
16:59그런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17:02또 실제로 부정행위를 계획했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17:05다시 한 번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17:07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7:10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17:12현 시점에 있어서 과연 모든 발생 가능한 부정행위 등을
17:16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17:20특히 이제 앞선 사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17:22초기에는 비교적 최근 기술인 AI 안경을 통해서
17:26부정행위를 저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17:29생각보다 이전의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방식으로
17:32부정행위를 했습니다.
17:33그 말은 앞으로 이제 있을 그런 시험에 있어서도
17:36최첨단 그런 스마트 기기가 아니라
17:39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스마트 기기나 전자기기로도
17:42여러 방식의 부정행위가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7:47또 지금 이러한 방식뿐만 아니라
17:49또 다른 새로운 방식의 그런 부정행위 역시도
17:52충분히 좀 상상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7:55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17:59충분히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더 꼼꼼하게 진행은 되긴 하겠지만
18:03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험생들 혹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18:07그런 불안을 지우기에는 시점상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11수석 합격자도 수사기관의 수법 모두 알렸으니까
18:14수능에서 AI 커닝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18:17육안으로 지금 구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18:19이런 것들을 다 적발할 수 있는 것이냐
18:21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거든요.
18:23맞습니다.
18:24왜냐하면 이제 소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18:26육안 말고 열감지를 통해서 봐야 된다든지
18:29여러 가지 대책들도 나오는데
18:30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8:32일단은 이 전자기기의 특성상
18:35금속 물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
18:37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은 금속 탐지기지만
18:40사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18:42왜냐하면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18:45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18:47지금 이제 수능을 앞두고 그나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18:51더욱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18:54어떻게 보면은 이걸 마음먹은 사람들조차도
18:56어떻게 하면 또 저지를 할 수 있을까
18:59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19:02이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05워낙 장비가 이제 고도화되다 보니까
19:08기술력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19:09이제는 안경뿐만이 아니고
19:12귀 속에 이렇게 꼽는 이어폰까지
19:14그러니까 귀 속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냐
19:17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9:19그런데 이제 시험을 우리가 치르다 보면
19:22참 예민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19:25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19:27나는 당당한데 이런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건데
19:30너무 과도한 어떤 감독관의 관리랄까요?
19:35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39네, 그렇죠. 아무래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19:41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시점에서
19:43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수능 시험이기 때문에
19:46특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9:49그 점은 역시 당연히 당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19:52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감독의 실적인 한계나
19:55혹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는 거고요.
19:58당연히 이제 구체적인 그리고 꼼꼼한 지침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20:02그 지침에 따라서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6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20:07그런데 만약 그런 지침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다
20:10혹은 구체적이지 못하다거나
20:12이런 사안들을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수준의 지침이다라고 한다면
20:16결국 현장에서 이제 이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은
20:20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4이 시점에서 모든 그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기에는
20:27상당히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30그래서 이번 시험 역시 당연히 객관적으로 공정한 방식으로
20:34잘 진행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20:35아무래도 이제 관계 당국 입장에서는
20:37향후에 이런 시험들, 향후에 이런 자격과 관련된 시험이나
20:41혹은 채용 시험 등에서 과연 이러한 위험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20:45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그런 방안을 상당히 좀
20:48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52국가시험도 그렇고 수능에 대한 우려
20:54특히나 또 대학 논술 시험 등에서도
20:56AI 기기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들도 나오는데
20:59교수님께서 교직에 계시면서 전해듣는
21:02그런 적발 사례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21:05요즘은 이제 여러 시험이라든지
21:07오늘 이번에 사태들이 꼭 이번뿐만이 아니라
21:10항상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21:15얼마 전에 논술 시험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21:19그래서 아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1:21지금의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정의부터
21:23그다음에 이 시험으로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21:26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21:27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21:31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21:33그 부분에 있어서도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21:37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21:41그다음에 저는 이런 질문들을 듣거나
21:44또 생각을 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21:47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게
21:49어떠한 지금의 능력들보다도
21:51그 과정들에 있어서
21:52우리들 앞으로의 역량들을 배워나가는 과정들인데
21:56이제 이 하나의 시험만을 가지고
21:59숫자만을 가지고
22:00또 이 부분들을 가지고
22:02굉장히 민감하게 하는 부분들이
22:04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2:07네. 저희는 이제 비전문가다 보니까
22:10단순하게 그럼 시험장에 있는 모든 전파를
22:12차단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22:14어떤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2:16이게 근데 기술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나요?
22:19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2:21컴퓨터는 용량은 커지고
22:24속도는 빨라지고
22:25크기는 작아지고
22:26가격은 싸집니다.
22:27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도
22:3040년 전에는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22:34전파탐지라고 하는 건
22:36외부의 조력자가 밖에 있는 경우인데요.
22:38만약에 이 컴퓨터가 너무너무 강력해져서
22:41너무나 싸랄만한 이 컴퓨터가
22:43내 귓속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22:45내 눈속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22:47내 임플란트 기기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22:49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22:51또 그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22:52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22:54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기만 드립니다.
22:56소형화되면 전파탐지도 잘 안 되는 겁니까?
22:59왜냐하면 꼭 통신을 통해서
23:01밖에 질문을 날리는 게 아니라
23:03내 기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 본다면
23:05굳이 위험하게 RF신호들을
23:07전파를 쓸기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23:11지금 중국에서는 시험장 내에
23:13전파 차단하는 방법을
23:15지금 동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3:16소형화되면 그것도 무용지물이겠습니다만
23:18우리나라에서는 시험장 전파 차단 허용하려면
23:21또 전파법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23:24네, 그렇습니다.
23:25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23:26법적인 그런 제도도 완비를 구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3:30현재 전파법 규정에 의하면
23:31전파 방해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23:35예외적으로 경호라든가
23:36군사 혹은 대테러와 같은
23:39그런 제한적인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요.
23:42그래서 일반 시험장에서 이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23:46만약에 전파적인 방해를 한다는 그런 장치를 시행을 하려고 한다면
23:50법적인 근거가 먼저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23:53그래서 과거에도 사실은
23:55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등을 우려를 해서
23:58법 개정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24:01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인근 주민의 그런 통신권 침해 문제도 있기도 하고
24:05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24:09논의가 좀 무산된 바가 있고요.
24:11그래서 일단 현 시점에 있어서는
24:13실제로 이런 AI 기술 등을 이용을 하는
24:17그런 부정행위가 충분히 다수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24:20다시 한 번 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24네, 이 AI 부정행위 수법이 앞으로 더 진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4:28지금 인터넷에 연결을 하지 않고
24:32또 AI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까지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24:36어떻게 보세요? 이런 기술 수준은?
24:39이 부분들은 이제 점점점점 소용화되고 함에 따라서
24:44이제 제가 만약에 당사자라면 위험을 줄이고자 할 거고요.
24:49표면을 줄이고자 할 거거든요.
24:51어떻게 보면 RF를 안 쓰고 쓸 수 있을까?
24:54그 부분들은 원래는 외부 조력자에 있어서
24:57굉장히 큰 힘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지만
24:59그거를 다 나의 기기 안에서 구동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25:05그런 측면에서 계속 표면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25:09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도
25:11지금은 어떻게 보면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25:14단추라든지
25:15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건 안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25:19만약 이거를 더욱더 인체 안에 삽입을 해서 한다면
25:24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29지금 이 수석 합격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는
25:31그런 적당히 좀 틀렸어야지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25:35그러니까 내가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안 걸린다라는 어떤 그런
25:38안일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는 것 같은데
25:43그러다 보니까 처벌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25:46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5:48일단 그 부분 검토를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5:51물론 이제 아예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5:53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면
25:56국가 관련 시험이라고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가 되는 거고
26:00혹은 민간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업무방해 문제가 됩니다.
26:03그래서 처벌 자체는 일단 가능은 한데
26:06다만 이제 구체적인 이런 내용에 따라서는
26:09경우에 따라서 특히나 이런 방식의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26:13그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26:16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을 조금 특정을 해서
26:18강화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26:23또 한편으로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26:26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향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긴 합니다.
26:30그런데 조금 더 차등화를 해서 이렇게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26:34그 기간을 훨씬 더 길게 잡아두는 식으로
26:37이런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26:39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26:41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43지금까지 박기용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26:46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6:49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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