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무사 시험을 1문제만 틀린 수석 합격자가 AI로 커닝했다고 밝혔습니다.시험 주관 기관들은 자백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요. 법률대리인 유튜브를 통해 자백하고, 범행 수법을 자세히 공개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처음에는 끝까지 발뺌을 하다가 돌연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셀프 자수를 했습니다. 이걸 법조계에서 봤을 때 반성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내심의 의사는 반성의 마음이 일부라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반성의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법률적인 앞으로 향후 맞닥뜨릴 과정에 대비한 전략적인 부분도 충분히 추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리고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발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까지 움직이는 등 굉장히 본인에게는 압박감이 심한 상황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누군가의 고소 또는 고발조치로 수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이걸 숨긴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도구 같은 것들도 본인이 사용했다고 하면 그 구입내역이라든가 본인이 시험을 칠 때 어떤 상황으로 공부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술을 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덮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눈치채지 못한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와 인적 진술의 비교, 대조 등을 통해서 수사망이 좁혀온다고 하면 본인이 결국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것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서 알게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이전 사례에서는 조직적으로 했을 때 구속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사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구속 가능성이라든가 향후 재판 과정 중에서도 양형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어차피 밝혀질 거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1608351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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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무사 시험을 1문제만 틀린 수석 합격자가 AI로 커닝했다고 밝혔습니다.시험 주관 기관들은 자백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요. 법률대리인 유튜브를 통해 자백하고, 범행 수법을 자세히 공개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처음에는 끝까지 발뺌을 하다가 돌연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셀프 자수를 했습니다. 이걸 법조계에서 봤을 때 반성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내심의 의사는 반성의 마음이 일부라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반성의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법률적인 앞으로 향후 맞닥뜨릴 과정에 대비한 전략적인 부분도 충분히 추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리고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발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까지 움직이는 등 굉장히 본인에게는 압박감이 심한 상황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누군가의 고소 또는 고발조치로 수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이걸 숨긴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도구 같은 것들도 본인이 사용했다고 하면 그 구입내역이라든가 본인이 시험을 칠 때 어떤 상황으로 공부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술을 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덮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눈치채지 못한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와 인적 진술의 비교, 대조 등을 통해서 수사망이 좁혀온다고 하면 본인이 결국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것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서 알게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이전 사례에서는 조직적으로 했을 때 구속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사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구속 가능성이라든가 향후 재판 과정 중에서도 양형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어차피 밝혀질 거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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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세무사 시험을 한 문제만 틀린 수석 합격자가 AI로 커닝했다고 밝혔습니다.
00:06시험 주관기관들은 자백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요.
00:10법률 대리인 유튜브를 통해 자백하고 범행 수법을 공개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00:15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16안녕하세요.
00:18세무사 수석 합격자, 처음에는 끝까지 발뺌을 하다가 도련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셀프 자백을 했습니다.
00:25법조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걸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00:30글쎄요. 내심의 의사는 반성의 마음이 일부분이라도 있었을 수 있지만 반성의 마음도 있겠지만
00:36저는 법률적인 어떤 앞으로 향후 맞닥뜨릴 과정에 대비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추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47지금 이 사건 자체가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리고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발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00:55또 정치권에서까지 움직이는 등 굉장히 본인에게는 압박감이 심한 상황으로 흘러갔거든요.
01:01그리고 이게 만약에 누군가의 고소 또는 고발 조치로 수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이걸 숨긴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01:10왜냐하면 어떤 도구 같은 것들도 본인이 사용했다고 하면 그 구입 내역이라든가
01:15본인이 어떤 시험을 칠 때 어떤 상황으로 공부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다 보면
01:21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덮게 된다고 하면
01:26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1:30이런 객관적인 증거와 인적 진술의 비교 대조 등을 통해서 수사망이 좁혀온다고 하면
01:35본인이 결국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것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서 알게 됐을 겁니다.
01:42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01:45이전의 사례에서는 조직적으로 했을 때 구속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01:50이게 사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구속 가능성이라든가
01:54향후의 재판 과정 중에서도 양형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01:59어차피 밝혀질 거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02:04양형상에 좀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2:11그런데 일각에서는 실제로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 자체가 없고
02:18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누군가 나를 의심한다고 해서
02:21내가 내 스스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02:25혹시나 수사나 이런 게 진행이 되더라도 비협적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02:31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02:32하지만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보죠?
02:36그렇죠. 일단 고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피해를 봤다고 여겨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든가
02:42재정경제부 쪽에서 피해자로서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02:45그리고 누군가가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게 범죄의 혐의점이 짙다라고 보면
02:50고발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02:52이런 고소, 고발이 들어온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각하를 할 수는 없습니다.
02:58물론 너무 말이 안 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03:03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고
03:06이 성적 자체가 많은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강사라든가
03:11현직 세무사들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03:16그렇다고 하면 누군가가 고발 조치나 고조를 조치가 들어갔다고 하면
03:20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03:24본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무비권을 행사하는 건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03:29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03:34예를 들면 어떤 AI 그런 기능을 이용한 이력이라든가
03:38아니면 카메라 같은 것들을 구입한 내역이라든가
03:42AI 장비를 활용한 내역이라든가
03:44AI를 구독했다고 하면 그 구독 이력이라든가
03:47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수사망을 좁혀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03:51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나 본인이 이걸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03:56이 수사망을 피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04:01부정행위를 해서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뒤에 공개적으로 자수를 했습니다.
04:07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04:09이게 처벌 수위가 이런 부정행위, 위계의형 국무집행방해 또는 위계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04:15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04:18이전의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조직적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에만
04:23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었고
04:28가담한 모두가 다 실형을 선고되는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04:32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04:36그리고 이렇게 자수를 하고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고
04:40특히 본인이 아직까지 수사망이 좁혀오지도 않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04:45부정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자백을 했고
04:47그리고 앞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04:51스스로 내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진술하고
04:56협조하겠다는 태세를 보이고 있으면
04:58이런 것들이 다 수사 보고서에 기록이 되고 재판부에 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5:03그렇다고 하면 양형상 상당히 감형 사유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5:08그래서 사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05:13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인전문자격시험에서
05:18수석으로 합격을 했고 실제로 그리고 인터뷰까지 하면서
05:22이게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알려지게 된 사건이고
05:25최신 AI 기술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5:30하지만 이렇게 협조적인 태도로 나온다고 하면
05:33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05:36아마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노리고
05:40이렇게 자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5:43그런데 이 사람은 또 과거의 다른 시험에서도 이 수법을 사용했다라고 자백을 한 바 있고
05:49만약에 수사 과정을 통해서 여죄가 드러난다면
05:52그렇다면 처벌 수위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까?
05:54만약에 이게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여죄로 보고
05:59처벌 수위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06:03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합격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06:07그런데 지금 적용되는 제가 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는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06:12그리고 기재부에 대해서는 위기에 의한 국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06:17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국무집행방해라든가 업무방해는 실제로 그 합격 여부를 떠나서
06:25위험만 초래한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만 초래한 경우에도
06:31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죄거든요.
06:33반드시 합격이라는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합격한 사실은 양형수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죄입니다.
06:40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이게 언제 시험을 쳤는지 그 시효가 남아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06:47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이런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스스로의 자백 말고 다른 증거로도 확인이 된다고 하면
06:54이 부분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6:56네, 만약에 가족이나 지인이 AI를 내가 써서 부정행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방관을 했다면
07:05그리고 또 지금 시험 주관기관이나 감독관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07:11일단 가족이나 지인이 AI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방관했다는 이유만으로
07:16바로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7:20왜냐하면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그 범인이 무슨 행동을 할 건지 충분히 범행을 인식하면서
07:26이걸 물질적, 정신적으로 원조하고 도와줘서 범행을 좀 더 쉽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07:32단순히 듣고도 그냥 넘겼다는 사실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내심의 고의가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07:39방조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7:43다만 장비를 빌려줬다라든가 방법을 알려줬다라든가
07:47그래 한번 그거라도 해서 붙어봐라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격려를 했다고 하면
07:51이게 입증이 되는 선에서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7:57그리고 감독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08:01왜냐하면 형사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직무유기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08:06직무유기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해야 되는데
08:10감독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8:14이 구체적인 수법에 따라서는 유관이나 사람의 오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밝혀지기 어려운 방법을 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08:23그래서 이걸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08:26민사상, 손해배상, 국가배상청구 이런 걸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08:31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08:33열심히 노력해서 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8:36이 부분이 제대로 적발되기 어려운 그런 기묘한 방법을 썼다.
08:40신박한 방법을 썼다라고 한다면
08:42이거를 감독관의 과실로 입증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여서요.
08:47감독관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08:50내부적으로 징계의 가능성 등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08:54정부가 국가 자격시험을 싹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8:58나오는 그 첫 반응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입니다.
09:03일단 합격한 사람들이 정말로 AI를 썼는지 안 썼는지
09:07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고요.
09:10그리고 이렇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서 의심받는 게 아니면
09:14누구를 어떻게 의심할 건가 상당히 방법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09:18어떻게 보십니까?
09:19저도 앵커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09:22사실 고득점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무조건 혹시 부정행위했을까?
09:28이렇게 의심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09:31그리고 의심이 든다고 해도 그 증거나 어떤 최소한의 혐의점 없이
09:35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40시험지를 걷어가는 시험이 있기는 합니다.
09:42그렇지만 그 시험지가 보관되어 있을지도 의문이고
09:45시험지에 남은 급박한 상황에서 수험생이 휘갈겨 쓴 계산식이나
09:50생각의 어떤 그런 내용들과 답안을 비교 대조했을 때
09:54다소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09:56그 사람이 무조건 부정행위를 했을 거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든요.
10:00지금 정부에서는 제보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10:03이 제보의 신빙성조차도 사실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10:07전수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의미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10:14그리고 우리가 혹시 놓쳤을 수 있는 부정행위자를
10:17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찾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10:21그렇지만 이번 전수조사는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는 정도에서
10:26기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10:28아주 큰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쓸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10:33지금 가장 문제는 목요일이 수능일이라는 거죠.
10:36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10:38교육부가 전담 요원까지 배치해서 스마트 안경을 잡겠다고 했지만
10:42지금 이런 부정행위 기기나 수법은 더욱더 진화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10:48지금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0:49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AI 기능을 이용한다든가
10:56아니면 꼭 AI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59부정행위를 적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1:02특히 부정행위를 하는 의심 상황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11:06감독관이 바로 제지를 강력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1:10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11:13굉장히 예민하게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11:16만약에 억울하게 의심받았다가 제대로 시험을 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11:22오히려 역으로 감독관에게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위험성이 있거든요.
11:29물론 이게 인용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11:31감독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담을 이중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11:35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지를 하기도 어렵고
11:39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우리가 현장을 목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46육안으로는 적발되기 어려운 기술적인 부정행위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11:52이걸 통해서 수석합격까지 한 사례를 우리가 봤어요.
11:55특히 지금 이번 수석합격 사례 같은 경우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어떤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냐면
12:02이 사람이 오히려 허술하게 부정행위했기 때문에 들킨 것이다.
12:06아슬아슬하게 합격성 커트라인에 좀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12:11똑똑하게 커닝을 했다면
12:13그러니까 들키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수단을 썼다라고 하면
12:17의심받지 않을 정도도
12:18그렇죠. 그 정도라고 하면
12:20이게 오히려 발각되지 않았을 수 있고
12:23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12:27이게 불신으로 계속해서 퍼진다고 하면 결국 시험의 공정성까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2:33이런 상황 속에서 수능을 치는데 감독관들이 이런 것들, 이런 기묘한 기술들
12:39다양한 어떤 커닝의 기술들을 다 적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12:43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2:45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우려가 결코 과도한 생각이 아니다 보니까
12:49이대로 수능을 치는 게 맞느냐
12:52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54일단 당장은 연기하고 대책을 확실히 마련한 다음에
12:57수능을 다시 진행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13:01가능성이 있습니까?
13:03이게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13:04저도 수험생이었던 시절이 있고
13:06지금 이렇게 불안감이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13:09열심히 공부해서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르려는 학생들은
13:12얼마나 더 이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13:15그런데 이 일정을 연기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13:20이게 물론 통상적으로 수능이 11월 중순 목요일쯤에 치러지기는 하지만
13:24어떤 날짜에 치러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13:28이 계획이 이미 연초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3:32시행 계획을 다 수립해서 마련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감독관들도 섭외를 하고
13:36각종 일정들과 그런 현장 상황들을 점검해 놓았을 것이기 때문에
13:41이걸 미룬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미루면 또 얼마까지 미룰 것이냐
13:46한두 달 미룬다고 해서 이 AI 부정행위를 적발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것이냐
13:52사실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13:54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정을 미루는 것은
13:57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14:01일정이 미루어질 거라고는 전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4:04만약에 이 상태로 수능을 치러서 부정행위가 또 적발이 되고 문제가 커지게 됐을 때
14:11수험생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하거나 이런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14:17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게 실제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4:24물론 적발을 한 그 수험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당사자에게
14:29내가 당신의 어떤 부정행위로 집중력을 흐트려트려서 시험을 못 찾으니까
14:33위자료를 주세요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인용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14:38그 액수가 높을 것 같지도 않고
14:39이게 내가 시험을 내 실력보다 못 찾다는 그 손해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14:44내 원래 실력이 무엇이었는지 입증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14:50그리고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 시험 자체로 떨어지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14:54이 성적을 가지고 다른 여러 요소들로 대학의 입시에 응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4:59내가 대학의 이 시험 성적으로 떨어졌다는 것도 입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15:05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15:09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5:12인용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5:15앞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15:18이런 부정행위 장비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5:23사실 이런 판매는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닌데
15:26여전히 계속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도 좀 의아하고요.
15:29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범죄에 이용이 된 게 확실히 하다면
15:34그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15:36일단 이런 장비들을 파는 것이 반드시 이것이 어떤 부정행위에 쓰일 거라고
15:42예정하고 팔았다고 고의를 입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15:47이들이 만약에 적발이 된다고 하면 나는 카메라를 팔았을 뿐이지
15:52이게 부정행위에 사용될 것까지는 당연히 알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15:56하지만 만약에 이걸 누군가에게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는 세트다라고 광고를 했고
16:01실제로 그 사람이 부정행위를 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16:05이걸 판매를 했다고 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16:09처음부터 공모를 했다고 하면 위계의원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죄의 공동점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16:15그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 이걸 팔았다고 하면 방조범이 될 수 있을 것이고
16:20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이런 장비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16:25이런 부정행위를 할 만한 의사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면 교사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16:31그래서 행위태양에 따라서 처벌 여부는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6:34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봤더니 부정행위용 장비다라고 버젓이 홍보문구로 내걸고 파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16:41대부분 해외 업체더라고요. 이렇게 해외 업체인 경우에는 우리 법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16:47그리고 판매 제재나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16:51우선 해외 업체가 부정행위용 장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팔았다고 하면
16:56그 자체로 방조의 의사를 어느 정도는 추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00그래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판매자를 잡아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17:04방조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온다고 하면
17:07우리나라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7:11다만 해외에 있는 서버라든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17:16현실적으로 이들을 적발해서 찾아내서 수사를 진행하고
17:20우리나라의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7:25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부정행위 사태에 대해서
17:28허주연 변호사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7:30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