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 '9개월'...정유사 손실, 이번 주 윤곽 / YTN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정유사가 포기한 이윤을 얼마큼 인정하느냐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인데, 문제는 정유사들의 손실액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 정부가 정한 상한선을 지켜야 하는 데다, 국제 시세로 팔 수 있는 수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석 병 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수출을 포기하고 국내에 저가로 공급을 하면서 희생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출을 못 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라서….]

정유업계에선 손실 보상의 기준을 국제 석유제품 가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세금이 쓰이는 만큼,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 기 욱 /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 최고가격제에 대한 손실 보상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겁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꼼꼼하게 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다, 원가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정유사가 본 손실액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윤곽을 잡고,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공개할 예정인데, 관건은 정부 고시에 명시된 '적정 수준의 마진'을 얼마큼 인정하느냐입니다.

정유업계에선 정부가 인정해주는 마진의 규모가 국제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 이의 신청을 통해 불복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박유동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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