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AI 부정행위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6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00:11안윤학 기자입니다.
00:15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한 한 모 씨의 합격증 효력이 곧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2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 자격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 씨의 합격증 효력을 멈추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1국세청 관계자는 위원회가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 곧바로 한 씨의 자격증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0:40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정부는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00:48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상황에서 굳이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0:58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01:04형사처벌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효력 정지 처분을 충분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대응한 것은
01:13이번 사안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01:16세무사법상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시험 결과는 무효처리되고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01:27합격증 효력 정지와 시험 결과 무효처리는 별개인 만큼 구체적인 후속처분 시점은 추가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01:36YTN 안윤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