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계엄 정당화' 재판 시작...재판부 한숨·질타 '반복' / YTN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한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첫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종료 시점 관련 특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공판 준비 미흡 등을 지적받는 사례는 또 나왔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첫 정식 공판이 열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의 기소 93일 만입니다.

첫 공판에선 '내란 종료 시점'이 주요 화두였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로 봐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에,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하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신 전 실장도 자신은 오히려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관련해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은 계엄 사전모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어느 시점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는지 공소장에 분명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특검팀에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준비기일에서도 지시 사항에 대한 특검 준비 부족을 질타했는데 '재판부를 무시한 듯하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종합특검 재판에서 이런 장면은 더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단순 오타와 문장의 어색함 같은 기본적인 부분부터,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목록이 부실하다는 지적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에 3대 특검 등 앞서 수사한 특검과의 협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건 피고인의 공소기각 주장 빌미가 됐습니다.

'헤비테일' 전략을 내세웠던 종합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58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공소유지 과정에 잇따라 빨간불이 켜지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특검법에 명시된 6·3·3 원칙 또한 지켜지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정소휘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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