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00:05서울서부지법 민사합22부는 13일 박수홍 씨가 친형 박진홍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형 부부의 손을
00:14들어줬습니다.
00:15재판부는 형수 이 씨에 대한 부부는 각하, 박진홍 씨에 대한 부부는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00:22이날 박수홍 씨와 친형 부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00:25앞서 2021년 박수홍 씨 측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해왔다고 폭로하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00:35고소했습니다.
00:35친형 박 씨는 2011년에서 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00:45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48아내 이 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00:52회사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올해 2월 26일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01:00확정했습니다.
01:01다만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1:05이날 선고는 2021년 함께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01:09박수홍 씨는 당초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이 98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01:15재판부에 따르면 박수홍 씨 측은 2020년 7월 박 씨와 수익을 7대3 비율로 나누는 약정에 합의했고 약정 체결 이전에도 같은 비율로
01:24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 사이 약정이 있었다며 법인 순자산의 7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1:30박수홍 씨가 기획사 주식의 70%를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01:36또 박 씨가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기에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01:43그러나 재판부는 약정 체결 이전부터 수익을 7대3 비율로 나누는 개인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01:49재판부는 재반 사정에 비추면 약정 성립 전까지 박수홍 씨와 박 씨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다기보다 법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01:58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약정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청구 주식 70%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02:05판단했습니다.
02:05개인 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홍 씨가 활동하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박수홍
02:14씨가 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되게 한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02:21재판부는 앞서 형사재판에서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된 점, 횡령 금액 중 일부가 박수홍 씨에 의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02:29높은 점, 일부 금액이 형 박수홍 씨 계좌로 이체된 사정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