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00:06배우이자 진행자로 얼굴을 날린 김승우 씨가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00:13그러니까 지금 김승우 씨의 경우에는 당시에 내가 장난을 치기 위해 금전을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0:21다만 지금 고소인의 경우에는 아니다. 김승우 씨가 나의 2,200만 원을 당일에 가져갔다, 절도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1일이 벌어진 건 2021년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올해 7월에 들어서 고소인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0:39김승우 씨의 경우에는 잠깐 내가 숨겨놨다가 돌려주려고 했는데 못 만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송금을 했다면서 송금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고
00:48있는 상황이고요.
00:49다만 그러한 송금 내역은 존재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만 고소인은 그 금전의 성격은 당일에 김승우 씨가 가져간 2,200만 원이 아니라
01:01나에게 지고 있던 채무의 반환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볼 수는 없다. 김승우 씨의 주장대로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1:10실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고소인과 김승우 씨 사이에 금전관계가 굉장히 수차례.
01:152021년, 2023년,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01:21그래서 송금된 내역은 수차례 존재하는데 과연 그 내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면 실제 이 돈을 가져가려는 의사가 김승우 씨에게 있었는지
01:31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01:34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 그 사이에 금전관계도 있었고
01:40그러면 고소인과 김승우 씨가 대체 어떤 관계인가를 봤더니 술자리를 자주 할 만큼 상당히 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01:48네, 일단 김승우 씨 측에서는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1:52지금 고소인은 돈 2,200만 원을 김승우 씨가 훔쳐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01:58여기에 대해서 김승우 씨 측에서는 돈을 가져간 건 맞는데 훔친 게 아니다.
02:02장난을 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2:04약간 그 배경으로 두 사람이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2:10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에도 함께 골프 일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02:15또 사실 지금 이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감이 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02:21이 수감이 된 뒤에 배우자 명의로 김승우 씨가
02:24A 씨의 고소인 씨의 고소인의 가족에게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02:29그만큼 가까운 사이였고 따라서 이걸 보면 당시에 돈을 가져간 게
02:34장난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2:37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고소인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02:41그래서 일단 장난이었다라는 주장의 배경 중 하나로 이런 친분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02:47일단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게 장난이었고
02:51절도가 아니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02:54보다 구체적인 조사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2:57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본다면
03:00장난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03:04어쨌든 만약에 지갑에서 상대방의 지갑에서 2,200만 원을 꺼내가지고 갔다면
03:09이건 절도죄로 성립이 가능한 건가요?
03:13좀 구체적으로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
03:14결국에는 이런 절도와 같은 범죄에서는 당시에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03:19이런 행동을 할 당시에 그 인식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03:23여기서 말하는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03:29내가 이것을 가질 거다 혹은 이용할 거다 이런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03:33그래서 만약에 이 돈을 가져가는 순간 그때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03:38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 정말 말 그대로 장난이었다.
03:42장난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의사였다라는 점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03:46그때가 돼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03:49그런데 만약 그런 점들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3:52일단 절취의 고인은 충분히 인정이 될 수가 있고
03:55그렇기 때문에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런 의사가 보였는지
03:59아니면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는지
04:02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04:065년 전에 있었던 일이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된 건지
04:11이 부분도 좀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
04:13그 사이에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었다
04:17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4:19그렇죠.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22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04:26술자리에서 지갑에서 2,200만 원을 꺼내갔다라는 사실을 두고
04:32지금 고소인은 고소를 진행한 것인데
04:34고소 시점이 5년이 지나서거든요.
04:37그러면 두 사람 간의 금전 거래 그러니까
04:412021년부터 3천만 원 보내고 3억이 왔다 갔다 하고
04:44그 이후에 2,500만 원이 세 차례 나눠서 송금이 되고
04:47이런 여러 가지 송금 관계들이 있어요.
04:51그러면 두 사람 사이 하나의 가능성은
04:54나는 이것을 돌려준다고 보냈는데
04:57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돈으로 생각하고 받고
05:00내가 여전히 그건 돌려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을 해서
05:04그건 사실상 나에게 절도를 한 것 아니야?
05:07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하나 있겠고
05:09그게 아니고 두 사람 간의 어떠한 계약서라든지
05:13이런 명확하게 떨어지는 법률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05:16지인 관계로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까
05:19여러 금전 거래 관계를 하게 됐는데
05:22그 상황에서 갈등이 불거져서
05:25고소를 뒤늦게 진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05:30지금 각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송금의 액수라든지
05:34그 목적이 다 지금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05:38이것은 아마 수사가 시작될 것인데
05:40이 송금 내역과 더불어서 두 사람 사이의 오구관 메시지라든지
05:45당시의 주변인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05:49이런 것들로 맞춰본다면
05:50두 사람 사이의 투자 액수는 얼마였고
05:53그리고 약정된 투자 금액에 대한 이유는 얼마였고
05:56그리고 당시 술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05:59밝혀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6:02지난 7월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요.
06:05그리고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하니까
06:07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6:10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6:12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6:1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