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갈등' 범여권으로 확전? 단순 해프닝? / YTN

지난 8일 고위당정 협의 후 '종부세 갈등' 발발
민주 "실거주 구분 없는 '14억 공제' 강력 요구"
당 수석대변인 발표…표심 우려 '공식 건의'로 이해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청 간 잡음이 엇박자 논란을 넘어 범여권 갈등으로 확산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일단은 단순 해프닝으로 정리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여당 내부에선 추가 완화 요구가 계속 분출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발단이 된 건 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였습니다.

국회의 세법 심사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실거주 구분 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해달라고 정부에 강력 요구했다는 당 측의 설명이 나온 겁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 8일) : 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취지로, 수석대변인이 직접 밝힌 만큼 당 차원의 공식 건의로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곧바로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며 사실상 반박 메시지를 내놨고, 엇박자 논란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 총선 표심에 민감한 수도권 지역 여당 의원들이 종부세 기본공제뿐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등에 대한 추가 완화 목소리를 내며 불씨는 더욱 커졌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지난 9일) :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 즉, (비거주 1주택도) 동일하게 종부세 부분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

청와대의 제동에도 공개적으로 이견이 분출하며 '당청 갈등' 양상으로 비화한 겁니다.

여기에, 같은 수도권 의원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분출하며 당내 의견마저 엇갈리는 양상을 노출했고, 진보정당들과 시민단체까지 반발하며 갈등은 확전 일로로 치달았습니다.

[차규근 / 조국혁신당 의원 : 부동산 부자들의 표를 쫓다가 서울의 민심을 잃지 마십시오. 부자들의 민원에 갈대같이 흔들려 개혁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사안이 일파만파 커지자 당청은 전달 과정에서의 해프닝이었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고위 당정협의 당시 종부세 문제가 일부 언급되기는 했지만, 공식 제안은 아니었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 설명인데,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홍을 틈타 공세에 고삐를 좼습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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