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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비공개 국무회의서 여러 안건 심의
'청해부대 임무 확대' 파견 연장 동의안 의결
기존 아덴만서 호르무즈 가까운 오만 남쪽으로 확대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주요 부처 보고를 마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여러 안건을 심의했는데요.

이 가운데 청해부대 임무를 확대하고 군 자산을 추가로 보내는 내용의 '파견 연장 동의안'이 의결됐습니다.

지난 5일 정부가 관련 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5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겁니다.

우선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더 가까운 오만 남쪽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해상 초계기와 바닷속 기뢰를 제거하는 무인 소해 전력, 그리고 이를 운용할 EOD팀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청해부대 임무에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란 문구도 추가됐습니다.

파견 자산이나 추가된 부대 임무를 고려할 때, 이번 동의안은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국방부는 우리 청해부대는 전쟁에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토대로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동의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인데, 범여권에선 우회 파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이 참패한 중간선거를 처음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대외 환경의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며 관계 부·처·청은 상황별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금융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국익과 기업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외교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집행이 본격화한 대미 투자 사업 추진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단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미 의회 내에서 초당적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각 주 정부들과 경제계로 소통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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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주요 부처 보고를 마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여러 안건을 심의했는데요.
00:08이 가운데 청해부대 임무를 확대하고 군 자산을 추가로 보내는 내용의 파견 연장 동의안이 의결됐습니다.
00:16지난 5일 정부가 관련 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4세 만에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겁니다.
00:22우선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업에 더 가까운 오만 남쪽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0:32또 해상 초계기와 바닷속 기래를 제거하는 무인 소외 전력 그리고 이를 운용할 EOD팀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00:42청해부대 임무에 국제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회복 지원이란 문구도 추가됐습니다.
00:49파견 자산이나 추가된 부대 임무를 고려할 때 이번 동의안은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업 길의 제거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01:01다만 국방부는 우리 청해부대는 전쟁에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토대로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01:12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01:13동의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인데 법 여건에서는 우회 파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01:24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이 참패한 중간선거를 처음 직접 거론했습니다.
01:30이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대외 환경의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며 관련 부처청은 상황별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1:40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금융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01:51특히 국익과 기업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외교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02:02집행이 본격화한 대미 투자 사업 추진은 물론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표시됩니다.
02:10이 대통령은 미 의회 내에서 초당적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각 주정부들과 경제계로 소통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02:21그러면서 변화에 이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 외교와 민생 우성 국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피력했습니다.
02:29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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