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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 소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미국 국내 상황도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참패 이후 참패를 인정하는 듯하다가 과연 중간선거 정직했느냐고 누가 믿나, 또 한번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섰거든요. 왜 이 시점에 들고 나왔을까요?

[차두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마 중간선거 이전부터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사전투표율이 유난히 높다는 것. 그다음에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인명부라든가 이게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 의석수가 상원도 그렇고 하원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게 설득력은 없지만 각 하원의 지역구라든가 상원도 피말리는 접전을 하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몇 군데 착오라든가, 아니면 명부조작 같은 게 있을 경우 승부 자체가 뒤집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계속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공감대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무 잦은 부정선거론 제기에 피로감이 더하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동안 트럼프 2기 집권 이후에 상당 부분 미 의회 차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사전투표 요건이라든가 신분확인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화당에 조금 더 유리한 투표 방식으로 유도를 해 왔다고요. 그런데도 중간선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부정선거론 얘기하기에는 너무 자주 써먹는 레퍼토리라고 볼 수가 있죠.


트럼프가 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도 기존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중에 관세정책이 있는데 관세는 미국민들에게도 물가 부담으로 다가왔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김대호]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나는 관세맨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세가 단기적으로는 미국 사람들, 소비자들의 세금을 올릴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신념에는 그것이 결국은 다른 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미국의 경쟁력을 키웁니다. 더더군다나 트럼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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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짧게 미국 국내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간선거 참패 이후에 참패를 인정하는 듯하다가 과연 중간선거 정직했느냐고 누가 믿나
00:10또 한번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섰거든요. 왜 이 시점에 또 들고 나왔을까요?
00:15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중간선거 이전부터 부정선거 가능성 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전투표율이 유난히 높다는 거. 그다음에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의 명부라든가
00:31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있고요.
00:32그다음에 워낙 의석수가 차이가 지금 상원도 그렇고 하원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게 설득력은 없지만 사실은 각 하원의 각 지역구라든가
00:46상원도 지금 피말리는 접전을 하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나 있어요.
00:50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몇 군데의 착오라든가 아니면 사실 명부조작 같은 게 있을 경우는 승부 자체가 뒤집어지거든요.
00:57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계속 지금 부정선거론을 제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공감되는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01:07오히려 너무 잔슨 부정선거론 제기에 지금 피로감이 더하다고 볼 수가 있고.
01:13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트럼프 2기 집권 이후에 상당 부분 미 의회 차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사전투표 요건이라든가 이거를
01:26그다음에 신분 확인 절차라든가 이걸 굉장히 까다롭게 했어요.
01:30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화당에 조금 더 유리한 투표 방식으로 유도를 해왔다고요.
01:35그런데도 중간선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부정선거론 얘기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자주 써먹는 어떻게 보면 레퍼토리라고 볼 수가
01:45있죠.
01:47트럼프가 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도 기존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01:55그중에 또 관세 정책이 있는데 관세는 미국민들에게도 물가 부담으로 다가왔었잖아요.
02:01그런데도 왜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02:02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나는 관세 매니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02:08관세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세금을 올릴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신념에는요.
02:16그것이 결국은 다른 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미국의 경쟁력을 키운다.
02:22더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은요.
02:26관세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빌미로 너희 나라 돈 가져와서 미국의 일자리 만들어 이거지 않습니까?
02:32이번에도 선거 끝나자마자 나 관세 정책 계속 할 거야.
02:37빨리 미국에 와서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 300%도 떼일 거야.
02:41이런 음포를 놓지 않습니까?
02:43특히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02:48민주당이 트럼프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습니다.
02:53그러니까 행정명령도 앞으로 계속 발동할 수 있고요.
02:55그 행정명령을 뒤집으려면 의회에서 행정명령 폐기법안을 내야 되거든요.
03:02그것은 과반수로 통과는 돼요.
03:04통과는 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03:09그러면 다시 넘어와야 되는데 3분의 2가 될 가능성은 없죠.
03:12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은 야당이 갖고 있는 것은 예산권.
03:16예산 돈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견제하는 건데 따라서
03:21현 상황에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까지 포기해버리면
03:25자기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스스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03:30나는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3:32오히려 저는 더 강화해 나갈 수도 있다.
03:35앞으로 더.
03:36끝까지 관세면을 하다가 대통령을 마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3:41우리도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03:44최고 강도의 관세 정책에 대피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3:50네. 지금 9일부터 10일까지 또 프랑스에서 G7 외교장관회의 열리고 있는데
03:54여기가 이제 중간선거 참패 이후에 처음으로
03:57대외정책 메시지가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03:59어떤 메시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는 것 같거든요.
04:03대외정책 메시지 면에서 변화는 없을 거예요.
04:06제가 이미 중간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게
04:09기존 트럼프 노선 자체를 이제 다시 주워 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04:14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04:16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감 주의자들로부터도 또 외면받을 수가 있거든요.
04:21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원칙은 그대로 표명을 할 거예요.
04:25그런데 두 번째 새로운 일을 벌이는 거 이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04:29그건 의회에서의 반대가 심하고요.
04:31전제도 있을 거고.
04:32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에 했던 일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04:37왜냐하면 지금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서
04:40그 새롭게 구성된 의회가 내년 1월 3일 날 출범합니다.
04:44그러면 지금 한 45일 동안에 그동안 본인이 하고 싶었던 기존에 추진했던 일들
04:50미-이란 전쟁이라든가.
04:51그다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어떤 러시아와의 단판.
04:56이거를 거의 다 마무리를 해놔야 돼요.
04:58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회가 본격적으로 견제가 들어옵니다.
05:00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05:04중간선거 패배와 관련 없이 기존 그 정책은 그대로
05:08그러나 신규 어떤 조치는 유보하거나 신중할 것.
05:14이 가능성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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