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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등 규제지역 부정 청약 합동 점검
부정 청약 의심 사례 354건 적발…위장 전입 334건
다주택 보유 가족, 각자 위장 전입 후 청약 당첨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동안 분양된 아파트의 청약 내용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규제지역이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는 모두 354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위장 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습니다.

주택 3채를 가진 가족이 각각 주소지를 옮겨 1주택자 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고요, 아내의 주소지를 처가로 옮겨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하거나, 아예 어머니와 장모를 자신의 집으로 전입시켜 가점을 얻는 식으로 청약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집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한 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청약하는, 위장 미혼 사례로 18건 적발됐습니다.

위장 퇴사도 있었는데요, 의사 부부가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퇴사한 경우입니다.

청약 자격 매매 알선자가 국가유공자에게 사례금을 주고 권리 포기 각서를 받아 대리 청약을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는 물론, 10년 동안 청약 자격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354건 전체를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자막뉴스 : 전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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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동안 분양된 아파트의 청약 내용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00:09서울과 경기 등 규제지역이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00:12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는 모두 354건이었습니다.
00:17이 가운데 위장 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습니다.
00:23주택 3채를 가진 가족이 각각 주소지를 옮겨 1주택자 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고요.
00:31아내의 주소지를 처가로 옮겨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하거나 아예 어머니와 장모를 자신의 집으로 전입시켜 가점을 얻는 식으로 청약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00:43집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청약하는 위장 미혼 사례도 18건 적발됐습니다.
00:50위장 퇴사도 있었는데요.
00:52의사 부부가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급을 직전에 퇴사한 경우입니다.
01:02청약 자격 매매 알선자가 국가 유공자에게 사례금을 주고 권리 포기 각서를 받아 대리 청약을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01:10정부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계약 취소와 계약금 물수는 물론 10년 동안 청약 자격을 잃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01:20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354건 전체를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01:26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흥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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