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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중국 정보기관 첩자로 의심받는 여성과의 불륜을 시인한 뒤 엔비디아 주가가 출렁이는 듯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생태계까지 흔들 가능성에 더해이혼소송에 나설 경우 천문학적 재산분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깐부 회동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불륜사실을 시인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과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젠슨 황이 상대 여성이 스파이 의혹을 받는 줄 몰랐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모르고 큰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임주혜]
하지만 만약 스파이임을 알고도 스파이 활동에 동의를 했다,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단순히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것에서 나아가서 영업비밀 유출이라든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했다는 측면까지도 문제될 수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 젠슨 황에게 물어보고 짚고 갈 문제였고요. 젠슨 황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을 감싸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여성인지 스파이 활동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는 몰랐다는 젠슨 황의 말을 믿는다고 했고 그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언급까지 더해지면서 개인적인 부분의 논란과 엔비디아의 총책임자, 경영자로서의 부분을 분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생활 문제 또는 국가기밀, 국가기술 유출이라든지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스파이가 사실이라면 젠슨 황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는 무엇이 있고 만약에 그게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임주혜]
사생활적인 부분은 개인의 영역은 분명합니다. 이건 부부간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 도덕적 흠결이 형사적인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상대 여성이 스파이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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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중국 정부기관 첩자로 의심받는 여성과의 불륜을 시인한 뒤 엔비디아 주가가 출렁이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9AI 반도체 생태계까지 흔들 가능성에 더해 이혼 소송에 나설 경우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00:16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1네, 안녕하세요.
00:22네, 깐부 회동으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00:27불륜 사실을 시인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젠슨 황과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00:34그러면서 이제 젠슨 황이 상대 여성이 스파이 의혹을 받는 걸 몰랐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모르고 큰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00:43그렇죠. 하지만 만약 스파이임을 알고도 스파이 활동에 동의를 했다,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00:50단순히 개인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지는 것에 나아가서
00:56영업비밀 유출이라든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했다는 부분까지 문제될 수 있어서
01:02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 젠슨 황에게 물어보고 짚고 갈 문제였고요.
01:07젠슨 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01:12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을 좀 감싸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01:18그런 여성인지 스파이 활동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는 몰랐다라는 젠슨 황의 말을 믿는다라고 했고
01:25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언급까지 더해지면서
01:29어떤 개인적인 부분의 논란과 엔비디아의 총 책임자, 경영자로서의 부분을
01:35좀 분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1:38그러니까 사생활 문제 또는 어떤 국가 기밀, 국가 기술 유출이라든지
01:45그런 문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1:47만약에 스파이가 사실이라면 젠슨 황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는 무엇이 있고
01:54만약에 그게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01:57일단 사생활적인 부분은 개인의 영역은 분명합니다.
02:01이건 부부간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02:04이 개인적인 도덕적인 흠결이 어떤 형사적인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02:11지금 상대 여성이 스파이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02:17물론 중국 당국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다 라고 선을 그었지만
02:23미국에서 만약 추가적인 조사에 따라서 이 여성, 해당 여성이 스파이 관련된 행동을 했다고 하면
02:29과연 이 사실을 젠슨 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사 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35이 엔비디아의 굉장히 중요한 영업 비밀, 영업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했다라고 하면
02:41영업 기밀에 대한 노출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02:45이 여성과 어쨌든 공적으로 만났던 관계인데 사적으로 그 관계가 확장이 되었다면
02:51엔비디아가 출장 같은 것을 보내면서 법인 카드 같은 비용으로 계산을 했는데
02:57개인적인 용도로 이런 부분을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같은 부분도 충분히 다뤄질 소진이 있습니다.
03:05또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했다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 규정 위반 사항은 없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이어서
03:12당연히 젠슨 황 입장에서는 이런 활동 자체를 알지 못했다라고 일단 선을 긋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03:21젠슨 황 CEO는 사내 매일을 통해 직접 아내에게 불성실했다 이렇게 불륜 사실을 빠르게 인정을 했는데요.
03:29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륜을 인정하는 게 아내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34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03:35굉장히 상처가 되는 부분이죠.
03:38법적으로 보자면 일단 공개되어 있는 영상만으로 불륜이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3:46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인 만남이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03:50지금 공개되고 있는 사진, 친밀한 모습만으로 곧바로 불륜의 증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03:57아마도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젠슨 황도 당연히 빠르게 인정을 하고
04:03임직원들에게 사과의 메일을 돌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04:07젠슨 황 본인이 임직원에게 보내는 메일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04:14부인에게 unfaithful했다, 결국 불륜을 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04:19만약 이것이 이혼 소송이라든가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변져진다고 해도
04:27불륜 사실은 이미 인정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04:30이 불륜 사실이 인정된 것과 어느 정도 금액의 재산분해를 인정이 될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04:37이미 아내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확인이 됐다라고 평가 가능합니다.
04:46지금 외신에서는 만약에 젠슨 황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04:50그렇다면 부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얼마를 해줘야 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4:58지금 젠슨 황의 순자산이 수백조 원이라면서요?
05:02그렇죠. 220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나오는데
05:06사실 이것도 추정치이고요.
05:08그 이상의 순자산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05:10조심스러운 것이 아직 배우자 로리 황이 공식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낸 것은 아니지만
05:17가정적으로 일단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05:24가정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
05:26이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은 불가피합니다.
05:30과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05:34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젠슨 황과 로리 황은 1985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05:39혼인 기간이 40년 정도가 되고요.
05:43지금 이 엔비디아를 창업한 것도 혼인한 이유입니다.
05:47혼인한 이유의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05:52이 엔비디아의 가치 그리고 이 젠슨 황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재산들을
05:57산술적으로 재산분할을 한다면 절반이 인정되어서
06:01110조 원에 가까운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06:06다만 한 가지 변수는요.
06:07국내와 좀 차이점이 미군 같은 경우에는 프린업이라고 해서
06:11혼전 계약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06:15혼전 계약서에서 이런 부정행위를 산정했을 때
06:19어느 정도 재산분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다면
06:23그 계약서에서 어떻게 이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도
06:28중요한 어떤 법적인 근거 자료가 되고요.
06:31산술적인 수치만 보자면 정말 막대한 이 세기의 이혼, 세기의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6:40국내에서 최근에 계속 벌어졌던 최태원 SK그로우 회의장의
06:44재산분할 소송과도 계속 비교가 돼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06:48황 CEO 자산 대부분이 엔비디아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06:53만약 논란으로 주식이 떨어지게 된다면 또 재산분할도 나눠지는 건가요?
06:57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06:59재산분할의 시점에 따라서 주식의 가치는 계속해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07:05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혼전 계약서에서
07:08만약 이후에 주식 자체를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인지
07:12아니면 주식은 제외하고 현금 분할을 받기로 할 것인지
07:16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달라질 수 있고
07:19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07:22엔비디아 주가가 오너 리스크,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비위 때문에
07:27지금 출렁이고 있는데
07:28이런 출렁임을 감안하더라도 워낙 혼인 기간이 길었고요.
07:33만약 한쪽의 유책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판단을 받는다면
07:37아마존 창업자 이상으로 재산분할 액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07:41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07:45이제 한국 민속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7:48귀신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겁을 줘서 고치게 하는
07:52그런 동영상이 SNS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07:56사실 민속촌에서도 홍보에 나설 정도로 이를 좀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8:01그런데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졌다면서요.
08:04그렇죠. 요즘 민속촌 정말 인기입니다.
08:06우리나라 전통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부분도
08:09당연히 그 인기의 요인이자만요.
08:11일명 어둠의 모은형이라고 해서 민속촌 참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인 겁니다.
08:19귀신 분장을 한 연기자들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08:22엄마 말 안 들은 사람 누구냐?
08:24그럼 귀신이 잡아간다.
08:26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쯤 해봤을
08:28너 이렇게 계속 울면 밥 안 먹으면 도깨비가 와서 잡아간다라는 것을
08:33실제로 보여주면서 부모들에게 상당히 인기라고 해요.
08:37아이들이 울면서 도망가기도 하지만
08:39금방 동생이랑 싸우지 않을게요.
08:42밥 잘 먹을게요.
08:43이렇게 귀신에게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08:45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전통의 참교육이다라면서
08:50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08:51민원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08:53이렇게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
08:56아이들에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면서
09:00용인시에서도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09:06아동정서학대의 기준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09:09이제 법적인 기준을 제가 한 번 언급해 볼게요.
09:11아이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09:18정신적, 어떤 신체적 폭력 행위를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부릅니다.
09:24참 씁쓸한 지점이요.
09:26요즘 이 아동학대가 아동학대가 아닌 곳에 붙여지고
09:29어찌 보자면 진정한 아동학대는
09:32아이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09:36아이들이 반드시 잘못을 하면 어른으로서는요.
09:40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무라고 볼 수 있는데
09:46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이의 잘못을 꾸짖는다거나
09:49아이에게 교육하는 것을 오히려 정상적인 발달을 위한 행동인데
09:55이것이 정서적으로 아이의 어떤 행동을 저해한다고 하면서
09:59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10:02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아이에 대한 교육인지
10:06참 교육이 아이에게 무서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참 교육이 아니라
10:10참들게 가르친다는 것이 참 교육인데
10:12그런 부분은 저도 법조인 입장에서 굉장히 씁쓸한 지점들이 참 요즘 많습니다.
10:18물론 지나치게 겁을 주거나 또 반복적으로 데려가서 계속해서 겁을 준다거나 하면
10:23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10:25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10:29이렇게 보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10:31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면
10:34저 귀신 분장을 한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10:38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0:40일단 저 프로그램 자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10:45이 참여를 원하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49내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10:52아이가 너무 많이 운다거나 공포에 질려하면
10:56그 연기를 멈추는 그런 내부 지침도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11:00실제로 이 상황을 보면 부모들이 아이가 혼나는 과정에서
11:04뒤에서 웃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11:06아이들을 또 귀신들이 안아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요.
11:10만약 이런 부분들을 정말 무서워하는 아이라면
11:12당연히 참여를 부모의 판단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11:17이 불헌 부분만으로 곧바로 이것이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11:22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11:25다음은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에 대해서
11:28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29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11:31최근에 그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부정행위가
11:35대입시험뿐만 아니라 학교의 중간고사에서도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11:40대학교 중간고사에서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11:43굉장히 충격적이고요.
11:45실제로 고등학교에서도 중간에 이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끼려고 하다가
11:50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11:52스마트 안경이 이미 충분히 퍼질 대로 퍼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1:57스마트 안경에는요.
11:59굉장히 최소형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2:03그리고 이 안경 R이 일종의 우리가 모니터처럼 활용하는
12:06휴대폰 액정 화면 같은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12:10이 안경을 통해서 시험지에 사진을 찰칵 찍어서
12:14이것이 휴대폰 등으로 전송이 되고
12:16그럼 AI 기술을 활용해 순식간에 답안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12:22그럼 이 정답이 다시 이 안경의 화면에 보이게 되면서
12:26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12:29이 수험생에게는 보여 곧바로 답안을 옮겨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12:33너무 충격적이고요.
12:35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화면들이
12:39지금 현실화되어 있는데
12:41수능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2:44이 스마트 안경 착용을 당연히 금지하고 있지만
12:47마땅히 이걸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에서
12:50그 불안감이나 우려가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12:54지금 이런 시험장뿐만 아니라
12:56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이런 공공장소에서
12:59이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녹화를 한다거나
13:04이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13:06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13:08지금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13:10적어도 상대방이 촬영을 하고 있구나를
13:14인지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13:16들고 있으니까요.
13:17그렇죠. 휴대폰도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13:19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으로
13:23촬영을 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13:26당연히 동의하지 않은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13:31부정한 목적으로 촬영을 하면
13:33카메라 등 이용 촬영지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13:36적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13:39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요.
13:41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13:44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이런 촬영이나 녹음에 대해서
13:48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13:49이런 부분은 만약 적발이 되면
13:52정말 큰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13:55애초에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게 하는 것만이
13:58사실상 유일한 예방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4:01당장 다음 주가 수능이거든요.
14:04스마트 안경으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14:06어떻게 되는 건지
14:07그리고 지금 반입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14:09이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14:13사실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14:15전자파를 차단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14:18사실 물리적으로 현재로선 불가능해서요.
14:21사람만 한 명 더 투입이 됐습니다.
14:23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지를
14:25판단하는 감독관 1위를 두겠다라는 것 말고는
14:29사실상 수험생이 갖고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14:32안내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14:34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됩니다.
14:37휴대폰 물론이고요.
14:38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 안경
14:40그리고 모바일 신분증 역시 차유할 수는 없습니다.
14:44전자기기를 갖고만 들어가도
14:46제출하지 않았을 때만 해도
14:48그 당의 시험을 볼 수 없고요.
14:51만약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가 적발이 되면
14:54이 시험이 무효인 건 당연하거니와
14:57최장 3년간 다시 수능을 볼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15:01지침 나와 있습니다.
15:02이것만으로는 사실 불완전한 대책입니다.
15:06안경이라는 것은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5:09외관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워서요.
15:12당장 더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고
15:16개인적인 생각으로도
15:17만약 이걸 착용하고 있다가 적발이 되었을 때
15:21지금 당장은 1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하는데
15:24앞으로 최장 3년간 시험을 못 보게 하겠다고
15:27지금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15:283년도 짧지 않나
15:30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15:34공정하게 시험을 보는 학생들 입장을 고려한다면
15:37더 장기간 동안 어떤 제재를 두어야지만
15:40애초에 이거를 쓰려는 시도 자체를
15:43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46수능 시험에서 관련 논란이 없도록
15:48뭔가 특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51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나눠봤습니다.
15:5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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