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이냐 '쌈짓돈'이냐...미래대응기금 '극과 극' / YTN

국회 예산안 심사 쟁점을 짚는 YTN 기획, 두 번째 순서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극명한 관점 차이입니다.

반도체 사이클로 커지는 재정 환경 변동성에 정부·여당은 안전장치를 강조하는데, 야당은 국회 통제를 과하게 벗어난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세금이 평소보다 더 걷힐 때 대응 방식은 다양한데, 잘 알려진 추경의 경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습니다.

이와 비교해 미래 대응 기금은 국회가 사전에 정한 요건을 중심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일정 범위는 지출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법에선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가운데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그 밖에 '사업성' 기금은 20%까지 자체 변경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여유 자금인 104조 원이 경기변동 대응 목적도 있는 금융성·사업성 모두 가진 기금이란 입장을, 야당은 20%에서 30%로 변경 한도를 올리기 위한 꼼수라면서, 불명확한 성격으로 국회 통제를 우회할 여지를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 '재정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농부라면) 풍년이 들었다고 하면 다 쓰겠습니까? 일부는 춘궁기 때를 대비해서 '곳간' 에 쟁여 둘 겁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달) :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이체통장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아닙니까? 금융성 기금인지, 사업성 기금인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혔을 때,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자금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도 큰 논란입니다.

정부는 '미래 투자' 등을 위해 신속한 재정 대응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국회 사전 통제를 우회한단 반론도 제기됩니다.

[임명현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지난 2일) : '세입 세출 외'로 이루어지는 기금 적립과 인출에 대한 결정권이 정부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 정부 안에선 미래대응기금 최고 의결기구인 운용심의회 위원 절반 이상은 민간인으로, 구성권한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조건은 '남녀 비율'이 유일한데,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조건 변경이 가능한 점 때문에, '셀프 심사' 논란 소지도 남아있습니다.

곳간이냐, 쌈짓돈이냐.

표현만큼이나 ...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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