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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표심 잡기 일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분석해봅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가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발전소 프로젝트를 확정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과 원전 8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남성욱]
일단 3500억 달러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 합의서에 따라서 대미투자 2000억 달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사업으로 223억 달러의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이 확정됐고요. 2단계 사업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8기를 짓는 사업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호 사업으로 알래스카의 가스관 건설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호, 3호 사업은 경제성에서 여전히 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550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여름철에 녹아버리면 진흙이 돼서 가스관 사업 공사가 중단이 될 정도로 공사비가 오버코스트,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다음에 이걸 어디에 팔 것인가에 관해서도 판매처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상업적인 확정이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관 산자부 장관 입장에서는 아직 미확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이 급합니다.

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미국 국내 정치와 긴밀히 연계돼 있습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상원 댄 설리번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톨레로 의원의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53:47이라는 미 상원의 공화당, 민주당 구도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민주당 하원은 당연히 구도가 넘어간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 6개 주를 지키는 데 총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고요. 알래스카의 가스 공급이 여의치 않고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알래스카 주민들의 눈과 귀를 잡기 위...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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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00:07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표심 잡기의 일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00:11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00:14남성욱 숙명여대 석자 교수 나오셨습니다.
00:17안녕하십니까?
00:18한미가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발전소 프로젝트는 확정을 했는데
00:22아직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과 원전 8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00:30우리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00:33일단 3,500억 달러의 한미정상회담 공동합의서에 따라서 대미 투자 2천억 달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0:43그래서 1호 사업으로 223억 달러의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00:482단계 사업이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8기를 짓는 사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00:56그다음에 3호 산업으로 알래스카의 가스관 건설 사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01:02그런데 2호 산업, 3호 산업은 경제성에서 여전히 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01:08특히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550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01:14이게 여름철에 녹아버리면 진흙이 돼서 가스관 사업 공사가 중단이 될 정도로
01:21공사비가 오버코스트, 아마 돈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01:26그다음에 이걸 어디다가 팔 것인지에 관해서도
01:29또 판매처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상업적인 확정이 안 되고 있죠.
01:36그렇기 때문에 김정관 산자부 장관 입장에서는 아직 미 합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1:42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이 급합니다.
01:45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미국 국내 정치와 긴밀히 연계돼 있습니다.
01:50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상원 댄 설리번 의원이
01:56지금 민주당의 톨레로 의원의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02:01지금 53대 47이라는 미 상원의 공화당, 민주당 구도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02:10물론 민주당 하원은 당연히 구도가 넘어간다고 보고 있고
02:14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 6개 주를 지키는데 지금 총력을 가하고 있는데
02:20그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고요.
02:24알래스카의 지금 가스 공급이 좀 여의치가 않고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02:30알래스카 주민들의 눈과 귀를 잡기 위해서는 가스관 프로젝트를 성과처럼 발표해야지만
02:3711월 3일 선거에서 댄 설리번 상원의원의 당선을 이끌 수 있는데
02:43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한미 간의 합의가 완전히 안 됐는데
02:48일단 발표 저질러고 보는 그런 지금 형국입니다.
02:52네, 중간 선거 표심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발표를 했다는 얘기인데
02:58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03:01네, 일단 협상이라는 건 마지막까지 해야죠.
03:05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국내 정치적인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03:10일단 대통령이 합의했다고 그러고 강론에서 협상이 계속돼야 되는데
03:15과연 비용이 20% 이상 증가됐을 때 누가 하느냐 문제
03:21그다음에 또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03:24뭐 2029년부터 가스를 끌어와서 한국, 일본, 동남아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인데
03:32사실 미국의 그동안의 타당성 보고서 이런 컨설팅 회사에서
03:37역대 최악의 LNG 사업 가능성이 높다라고 부정적으로 지금 보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03:45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고요.
03:49두 번째 이제 원전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03:53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여덟 길을 짓는데
03:5778년에 우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천 기술을 갖다가 고리연광발전소를 지었습니다.
04:03이제 역설적으로 수출을 하는 단계에 왔는데
04:07미국 입장에서는 설계 능력은 뛰어납니다.
04:11웨스팅하우스는 그런데 이게 시공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04:15여러 가지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일관성 있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04:19미국의 건설 경기 인력 또 회사들이 과거보다 좀 가능성,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04:27한국의 두산 애너빌리티 등 시공 능력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04:32양측의 이해는 맞아 떨어졌는데
04:34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술 회사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04:41그렇기 때문에 이제 8기 중에 6기는 AP1000 모델이라고 해서
04:45웨스팅하우스의 모델을 하고
04:472기는 이제 한국형 모델 APR1400 모델을 투입하는데
04:54이 문제에 관해서 아직도 조금은 상업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04:59저희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투자가 5 내지 10% 정도 지분 인수로 투자가 들어가는데
05:05이게 이제 앞으로 이사회 의결권에 좀 참여하고 싶은 게 한국의 입장입니다.
05:12그러나 5%에서 10% 가지고는 이사회 의결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05:17이 문제도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05:21원전 투자가 이제 확정이 된다면 원전 종주국 미국의 우리 원전을 건설하게 되는
05:27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05:30외교 안보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5:32매우 큰 정치 경제 안보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05:361,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8개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05:40원전의 본고양 미국에 진출함으로써 전 세계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죠.
05:48아랍 에밀레이트의 레바카 원전에 이제 한국이 진출을 했습니다.
05:54그러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여러 가지 원천 기술 사용 문제 때문에
05:57전 세계로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06:00이번에 이제 미국 본고장에 진출함으로써
06:04우리 원전이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06:07또 웨스팅하우스와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는
06:11그래서 과거에 이제 대회 입찰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사실은
06:16한국의 이제 진출을 좀
06:18체코 원전 수주 같은 데서는 조금 반대
06:21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는데
06:24이런 문제를 좀 해결함으로써
06:27한국 원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06:31네, 어쨌건 알래스카 LNG 사업과 원전 8개 건설까지
06:34앞으로 좀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06:38우리 정부가 이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할 건 뭐라고 보세요?
06:43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상업적 수익성의 확보죠.
06:46트럼프 대통령은 상업적인 측면보다는
06:49관세 이제 인상 무기를 가지고 투자를 유치한다라고
06:53미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06:56우리 입장에서는 관세 15%를 유지하기 위해서
06:59사실은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07:03다만 올해 대미 무역 흑자가
07:05천억 달러를 넘어설 거로 보고 있습니다.
07:08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를 또 안 할 수도 없죠.
07:11관세를 15% 유지하면서 상업적인 투자를 유지하는
07:15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07:21미국에서 한국이 까탈스럽게 투자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07:25어쩔 수가 없고요.
07:27국회에서 또 안전장치를 좀 걸어야 되는
07:30그러니까 우리의 카드, 미국의 카드에 있어서의 접점을
07:34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는데
07:37그렇다고 또 마냥 협상을 질질 끄면
07:41또 슬로우 네고시이터, 느린 협상가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07:45정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07:48어려운 협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07:51고도의 줄다리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07:53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내 친구다라고 최근에 언급을 했고
07:58또 국정원에서는 다음 달 에이펙 전후 북미대화 가능성을 50%로 진단을 했습니다.
08:03이런 상황에서 초대형 대비 투자가 발표가 됐단 말이죠.
08:08우리 정부에게 하나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을까요?
08:12그 AI 빅테크 거물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을 하고 나오는 길에
08:18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08:20기자들도 왜 AI 빅테크 인물들한테 김정은은 그런 질문을 했는지
08:26조금 의아스럽기는 한 장면입니다.
08:28일단 굿프렌드, 좋은 친구다.
08:31그리고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8:37그런데 괜찮다. 왜? 내가 대통령이 난.
08:40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08:44그런 상황에서 11월 중간 선거를 전후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인데
08:5011월 18일에서 19일간 중국 선전에서 에이펙이 열립니다.
08:56작년에 경주에 열렸었죠.
08:58이 즈음에 협상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09:02국정원이 정보위원회에서 가능성을 50%로 얘기를 했는데
09:0750%면 한다고 하는 건지 안 한다고 하는 건지
09:1151%도 아니고요.
09:12그렇습니다. 51%로 얘기를 해야지.
09:14그래서 국정원의 평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라는
09:18조금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09:20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09:26열렸을 때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관해서
09:29실무 국무부의 관리자들이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을
09:35아마 국정원이 인지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했는데
09:40그것이 꼭 개최된다라는 또 가능성에 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09:46우리가 대미 투자에 좀 협조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09:49북미 대화에서 패싱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것 아니냐
09:53이런 목소리도 들립니다.
09:54어떻게 보세요?
09:55페이스메이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09:58우리 입장에서는 북핵을 용인하는
10:01뭐 73개라는, 57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10:05그 북핵을 용인한 상태에서 제재를 완화를 해주면
10:10우리 입장에서는 북핵 공인 다음에 복잡한 안보불안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16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안보불안을 좀 해소시키는 방안을
10:21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전에 좀 이야기하는
10:25그러므로서 코리아 패싱이 완전히 일어나지는 않게 만드는
10:29뭐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10:31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그런 한국의 요구가
10:36다른 측면의 요구, 예를 들어서
10:38호르무제협의 파병이라든가 대미 투자라든가
10:43그런 카드 주고받기가 없으면
10:45과연 코리아 패싱에 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겠느냐는
10:49또 관측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10:51네, 이번에는 DMZ 지뢰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0:56어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등판해서
10:59남한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11:02그런데 일각에서는 수혜를 조절한 로키로 나온 거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11:08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1:09그 로키 주장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1:12왜냐하면 김여정이라는 사람의 대남 발언은 최고 수준이거든요.
11:17그다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데
11:19김정은이 직접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11:22주로 김여정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11:26일부 국정원에서 군 당국자가 안 했다.
11:30그래서 로키라고 그러는데
11:31국정원의 어떤 입장은 예를 합니다.
11:34지금 미국 정상회담, 대북 관계 입장에서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의 발언이라는 건 하는데
11:41그래도 적반하장식 자작극 표현은
11:45그거는 굉장히 강한 발언이죠.
11:49북한 입장에서는 26년 9월 지뢰사건이
11:542015년의 지뢰사건처럼 비화하지 않는데
11:58지금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12:00당시에는 완전히 북한이 압박을 받아서 인정을 하고
12:06황병서 북한 대표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12:10사과까지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12:14그래서 북한이 상당히 궁지에 몰려선 측면이 있죠.
12:18그런데 이번에는 증거가 약간 애매한 걸 내세워서
12:22자작극이라고 하고 있고
12:24또 북한이 DMZ 국경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29이거를 북한 책임으로 인정해버리면
12:32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란 하에서
12:34도발 국면이 부각이 되거든요.
12:37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12:382015년 상황을 재현하지 않으려고
12:42여러 가지 반박 성명을 하고 있는데
12:45국정원의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12:47그렇게 타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12:50말씀하신 대로 2015년 때는
12:52북한 측에서 사과를 했지만
12:53이번에는 어떨까요?
12:55그러니까 우리군과 유엔사가 DMZ 지뢰도발을
12:57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긴 했습니다.
13:00이걸 활용해서 공식 사과와 재발을
13:03좀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13:04이번에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3:08당시에는 지뢰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
13:12그다음에 화면이 공개가 됐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13:17그 통문에서 폭발음이 하는 것을
13:19저희가 몇 차례 관찰을 했는데
13:21북한이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됐는데
13:25이번에는 보디캠, 군인들의 몸에 있는
13:28카메라가 한 대는 작동이 됐는데
13:30한 대는 화면이 좀 정확하게 잡히지 않음으로써
13:34이 지뢰도발을 북한이 했다고 단정하는데
13:39스모킹건이 됐어야 되는데
13:41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13:43다만 이 지뢰는 북한 소행이 명백합니다.
13:48포기하기 우리 측과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13:50북한 측은 포기하기 200g 이상이 들어가는데
13:54저희는 30g 미만이거든요.
13:56그렇기 때문에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14:00북한의 소행은 분명한 건데
14:02이 북한 범죄를 추궁하기 위해서는
14:05좀 더 당시에 CCTV라든가
14:08그런 측면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14:11또 사고 발생 재발을 위로해서
14:14군에서 추가 현장 원점 조사를
14:18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4:20더 북한을 몰아붙일 증거를 찾는데
14:24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14:26네, 이번 사고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14:32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14:34남북 대화 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4:38핫라인이 다시 복귀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14:41그게 2024년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나오기 전에는
14:46그런 핫라인을 통해서 위기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14:49그래서 사실은 2015년에 목함질의 사건 때도
14:53핫라인이 가동돼서 북한이 사과로 나왔습니다.
14:57그러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이래로는
15:01국경선, 즉 DMZ의 요세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15:05오히려 동부전선의 21사단에서
15:07우리 아군이, 우리 군이 도발을 하고 있다.
15:11뭐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15:12자신들의 작업을 은폐하고 작업이 공격받을 것을 걱정하는
15:18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15:22이 지뢰 폭발 사건이 남북한의 핫라인을 복원하는
15:27기존의 구도로 나가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15:32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깨고
15:35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밝힌 이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15:38이 내용이 공개된 뒤에 한국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15:44이런 보도가 러시아 매체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15:48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건지
15:50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15:53러시아의 이관계 작전이 지금 전행되고 있습니다.
15:58사실은 러시아는 한국의 방공망, 패치료트라든가
16:01천공투와 같은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무기가
16:06우크라이나에 배치된다면 치명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에
16:10이것을 과거부터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16:13우리에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16:15그런 상황에서 포로 송환을 둘러싸고
16:18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이견이 보였습니다.
16:21특히 정상 간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16:24조금 상황이 안 좋은 측면을 러시아가 적극 활용하고 있죠.
16:28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일은 없다는 식으로
16:33기정사실화하고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적극적으로 이간질하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16:40저희가 러시아의 어떤 전략에 말려들 필요는 없고요.
16:45이 포로 송환 공개 문제는 더 이상 물 위에서 논의하기보다는
16:50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당국자들이 서로 물 밑에서 오해를 푸는
16:56그런 외교 협상으로 문제를 관리해야지
16:59이 문제를 가지고 정상급에서 자꾸 논의한다는 것은
17:02우리 외교 국익에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7:08지금 외교 안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17:12우리 정부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17:16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7:19고맙습니다.
17:2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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