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당 "기업 담합, 경쟁하지 않겠단 것...민생 침해" [현장영상+] / YTN

정부와 여당이 오늘 아침, 반복되는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생 분야에서 담합이 거듭 반복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비롯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병덕 / 경제수석 부의장]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반복담합이 결국 담합은 기업들이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이 소비자의 것인데, 그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담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담합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가격 측면에서든 서비스 측면에서든 참 민생을 침해한다라는 측면에서 반복 담합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7개 업종에 대해서 등록취소와 영업정지까지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담합 억지력 강화를 위한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 취소 영업정지제도 도입한다는 취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담합 적발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고 입찰 담합 분석 시스템에 교육청을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세 번째는 담합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라는 것은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매우 중요한 제도고요. 담합 자진신고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면제 제도가 있는데 가격 재결정 명령과 같은 이런 시정조치까지 감면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합 자진 사업자에 대해서 면제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향후에 저희는 이 부분들을 각각 입법을 최대한 빨리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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