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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회담 성과와 남은 쟁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중 정상들이 4개월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다뤄야할 의제도 많았고, 그 셈법이 아주 복잡했는데 이번 만남,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굉장히 속 빈 강정이다. 그러니까 빈 수레가 요란하다, 외화내빈이다, 통상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에 나온 결과는 이렇게 합의가 잘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나온 것도 없고 별다른 소득도 없는 그런 상태, 그냥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 빈 강정이다, 이렇게 일갈해 주시기도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판다 2마리를 미국에 선물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런 게 친근한 친교의 의지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김열수]
갈등을 관리하려고 하면 친교도 해야죠. 그래서 판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으로 봐서는 외교의 수단이 된 것이 하루이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외교의 수단으로, 그래서 조금 관계를 강화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판다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판다를 조기에 또 시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본국으로 돌려받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에는 판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마리 정도 있습니다. 워싱턴DC에 3마리 있고 애틀란타에 한 4마리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2마리는 올 연말에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핑핑하고 푸솽인가요, 두 마리를 곧 보내준다고 하니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예우해서 이렇게 판다 두 마리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또 12월 되면 두 마리는 또 중국으로 가니까요.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직접 공항에 나가서 레드카펫을 깔고 시진핑 주석을 이렇게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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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00:06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회담 성과와 남은 쟁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오세요.
00:14네, 안녕하세요.
00:15미중 정상들이 이제 4개월 만이죠. 마주 앉았습니다.
00:19다뤄야 할 의제도 많았고 그 셈법이 아주 복잡했는데 이번 만남 좀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5굉장히 속빈 강정이다.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 외화내빈이다.
00:30통상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00:34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00:37그런데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에 나온 결과는 이렇게 합의가 잘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나온 것도 없고 별다른 소득도 없는 그런 상태의
00:50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0:54이제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일가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판다 두 마리를 이제 미국에 선물하겠다고 밝혔잖아요.
01:02이런 게 어떤 친근한 친교의 의지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좀 있어요.
01:05네, 갈등을 관리하려고 하면 친교도 해야죠.
01:09그래서 판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으로 봐서는 외교의 수단이 된 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01:16벌써 오래전부터 외교의 수단으로 그래서 조금 관계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판다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판다를 조기에 또 시간이
01:29안 된 랜드도 불구하고 조기에 본국으로 이렇게 돌려받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01:35지금 현재 미국에는 판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마리 정도 있습니다.
01:41이거 정도는 DC에 한 3마리 있고 애틀랜타에 한 4마리 정도가 있는데요.
01:46그중에 2마리는 올 연말에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01:49그런데 이번에 시즌빙 주석이 팡핑핑하고 푸쉬행인가요?
01:55이 2마리를 이제 곧 보내준다고 하니 뭐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02:02그래서 시즌빙 주석을 입장해서 보면 미국을 예우해서 이렇게 판다 2마리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또 12월 달 되면 2마리는
02:13또 중국으로 가니까요.
02:14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직접 공항에 나가서 이제 레드카펫을 깔고 시즌픽 주석을 이렇게 영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02:24그렇죠.
02:25글쎄요. 다양한 어떤 장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이 가장 좀 인상 깊으셨습니까?
02:30사실상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 귀빈이 온다고 그래서 영접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02:37이례적으로.
02:38그래서 교황님이 이렇게 미국을 방문할 때 그때는 이제 예외 없이 거의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02:48물론 레드카펫도 깔고.
02:50그런데 외국 정상이 왔을 때 이렇게 레드카펫을 깐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02:55그것 자체가 이제 이례적인 거라고 보지만 그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한 컷을 꼽으라고 하면 이게 최후의 예우를 하면서도 하늘에는 F
03:07-22 랩터 4대하고 B-2 포켓기가 떴거든요.
03:11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최고의 환대를 한과 동시에 미국의 군사력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된
03:24것이 아닌가.
03:24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03:30트럼프 대통령의 환대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회담이었는데요.
03:35양국 정상의 발언을 저희가 좀 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3:39잠시 듣고 오시죠.
03:45트럼프 대통령의 환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04:14정상회담 이후에 양정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04:17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04:21시진핑 주석 새로운 무역합이 두출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공개된 부분은 없어요.
04:26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저희가 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걸 좀 예상할 수 있습니까?
04:32예, 뭐 굳이 예상을 한다고 하면 미국이 받아야 될 것 또는 중국이 받아야 될 것 그 정도로 예상은 할 수는
04:39있잖아요.
04:40그래서 가장 컸던 것은 역시 10월 11일부로 끝나게 되어 있는 관세협정이 두 달 연기된 것.
04:47그것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04:49대신에 각각이 서로가 주고받아야 될 것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지금 선거가 코앞이니까 중국이 미국산 콩 그리고 보행기.
05:02이거 원래 사도록 돼 있었던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다 안 샀거든요.
05:07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얼마만큼 더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05:15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미국으로 들어가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05:22그게 전략 품목이 있고 비전략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05:25미국 입장에서 보면 비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확 낮춰줄 수 있다.
05:31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05:32그렇게 얘기가 되면 지금 현재 미국으로 봐서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05:37그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05:44그래서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중국산 자동차를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도 좋다.
05:53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 난리가 났었죠.
06:00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렇게 합의가 됐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06:05또 반대로 이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 이런 거 수출을 그냥 자유롭게 해주도록 하고
06:13또 반도체 장비도 수출입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해주겠다.
06:17그것도 상상하기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06:20그래서 대규모 빅딜은 곤란하고 소규모 아주 이런 딜 그 정도 스몰 딜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회담, 그런 합의 그 정도
06:32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06:34앞서 재원급을 하자면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06:37외신들도 무역 휴전 2개월 연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06:42좀 이런 식으로 박하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06:45네, 박하게 평가는 현재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06:49그런데 시즌빙 주석이 계속해서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그러는데
06:52이게 뭐 지금 현재로는 비공개였으니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06:57하다 못해 이제 백악관에서 한 이틀 있다가도 팩트 시트라도 나오면 그걸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07:03미국의 언론사 또는 언론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07:08온 곳에다가 촉수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07:11지금까지 나온 게 없는 걸 보면 사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7:17두 달 연장한 거 말고는 특별히 내세울 게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7:23자, 많은 것들은 이제 비공개였지만 최근에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07:28AI 관련한 규제 관련해서 인식차를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07:32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추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개발이나 번영에 좀 무게를 뒀는데
07:38시즌핑 주석은 인간의 오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07:44시각차가 확연하게 좀 드러나죠.
07:45네, 확연하게 드러나죠.
07:46사실상은 이제 미국의 산업하고 또 중국의 산업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07:51미국이 비교 위에 있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
07:56기껏 해봤자 이제 금융하고 이게 AI 정도지
07:59무슨 로봇이나 이런 거 또는 우주나 조선이나 전통적인 산업은 물론이고
08:07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도 사실상 중국이 오히려 앞서는 분야도 있거든요.
08:12사실상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금융이라든지 또는 AI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08:17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면 AI가 지금 AI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08:27시스템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08:36오히려 지금 미국의 산업을 선도하고 있단 말이죠.
08:40그런데 이제 이것이 빠져버리면 미국이 지금 GDP 성장이 아주 좋은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08:46그리고 이제 AI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 중에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조차 만일 양보를 하게 되면
08:53중국이 오히려 미국을 앞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09:00그래서 여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09:02오히려 미국이 꺼낸 얘기는 이렇게 봅니다.
09:05지금 현재 중국에서 새로운 AI 데이터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9:11그런데 그 AI 데이터 모델들이 오히려 엔트로픽이나 이런 모델들, 저기 뭐야, 이런 모델들을 갖다가 지금 해킹해가지고
09:20또는 그거 모방해서 지금 그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09:25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통제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09:30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면
09:36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통제의 필요성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09:40그런데 양쪽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가고 있는 거죠.
09:45오히려 미국 입장은 중국의 AI 통제의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너희들이 통제를 잘해서
09:51우리 기업을 이렇게 사이버로 공격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데 오히려 더 초점이 가 있거든요.
09:58제가 볼 때는 이 분야는 협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10:01대신에 이제 AI와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10:07그 위원회를 통해서 글쎄요.
10:10그 위원회를 통해서 인간의 통제 속에 AI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10:14그다음에 이제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 AI를 해킹하거나
10:18미국의 AI 거를 모방하거나 그렇게 가져가지 말라는
10:21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 위원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10:26국빈 만찬에 여러 인사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10:31엔비디아 CEO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리사할수 AMD CEO, 팀 쿡, 애플 이사회 의장 등
10:38다양한 미국에 있는 빅테크 AI 기업의 수장들이 참여를 했는데
10:42중국 관련 어떤 업체들은 좀 참여가 없었던 것 같아요.
10:46사실상 중국의 IT 기업의 아주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
10:51AI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유엔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10:55그런데도 이제 아마 여기에 백악관에는 아마 초청 대상이 아니었거나
11:01초청을 하려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안 되었거나
11:04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11:06예를 들어서 미국이 블랙리스트가 있잖아요.
11:09중국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11:11그 블랙리스트의 핵심이 중국 기업이 중국 군부와 이렇게 협력을 할 때
11:17그 협력하는 기업들은 다 리스트에 들어가거든요.
11:21그러면 그 자체가 아무래도 첨단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11:25그중에 콕 찍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1:28BYD 같은 경우에는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11:31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11:34이번에 중국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11:38CEO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39중국에서 소위 우리가 흔히 시첸말로 잘 나간다고 하는 기업들은
11:44그런데 중국에는 군부와 연결이 웬만큼 다 돼 있지 않나요?
11:47글쎄요. 그게 중국으로서도 고민이고 미국으로서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11:53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11:55잘 나가는 기업들을 그냥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1:59그런데 그것이 군부와 결합이 될 때
12:02그것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12:05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거든요.
12:07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12:11이렇게 볼 수가 있죠.
12:12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북미대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12:17만약에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 북한 문제를 두고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오갔다면
12:22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어떤 제안을 했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12:26지난 5월 달에 베이징에서 만났을 때는요.
12:31거기도 합의문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12:35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기껏 나온 얘기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다.
12:39그 정도 나왔지만 그때 백악관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나왔거든요.
12:46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보다는 오히려
12:51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12:56그 안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01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13:06작년 9월 달에 천암문 망루를 계기로 해서 정상회담을 했죠.
13:12그리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6월 달에 북한을 방문해서 또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13:17그러면 한 7개월, 7, 8개월 넘게 사이에 두 분이나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13:22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13:27제가 볼 때는 거의 많이 이해를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3:33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한테
13:36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만나고 싶어 하는데
13:38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정도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3:46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이 좀 가까운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13:52어떤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3:54예를 들어서 북한이 러시아랑 파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3:58조금 더 많이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13:59이런 것들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가 과거에는 좀 달라지지 않았나
14:03이런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어요.
14:05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14:07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20년 갈 것도 아니고요.
14:13시작보다는 지금 끝이 훨씬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14:16그러면 끝나고 나면 뭐 하죠?
14:18그리고 여전히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교육은 90% 이상입니다.
14:24북한이 수출입하는 교육량의 90% 이상을 중국하고 있기 때문에
14:29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요.
14:30잠시 소원해졌던 것이 북한과 중국 사이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4:35작년도의 차나무 망루, 그리고 올 6월에 시즈빙 주석의 방북
14:41이걸 통해서 완전히 해소가 됐고요.
14:43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압록강 대교인가요?
14:48아니, 신이주 대교인가요?
14:50그것도 이제 개통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4:52아마 북너 관계 못지않게 북중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14:58이런 생각을 합니다.
15:00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화로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싶다
15:04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15:06적어도 이런 부분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와
15:10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15:13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5:14이런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15:16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는 일반 연어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는 것과는
15:23무게감이 다르죠.
15:24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들한테 가을에 이렇게
15:30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15:34그 일환으로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그것도
15:38일단 1단계 2단계 하도록 돼 있는데
15:44두 번째는 아예 안 했잖아요.
15:46그것도 중지시키고 했으니까
15:47그런 것들을 보면 이걸 김정은 위원장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15:53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5:55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15:59가장 좋은 방안은 11월 3일 이전에
16:03이렇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악수 한 번 하는 거
16:08그거 자체가 이렇게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16:13그렇게 악수라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을 해도 되거든요.
16:18그래서 그 계기가 이제 결국은 11월 달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 신천에서 있죠.
16:24그래서 거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16:27전화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16:30글쎄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16:34이미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하고 있고 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16:37전화 통하는 것까지 그렇게 힘들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16:43이제 시 주석이 또 타이완 문제 관련해서는
16:45미국이 어떻게 보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켜라 이러면서
16:49좀 강력한 목소리를 또 내고 있지 않습니까?
16:51그러니까 실제 타이완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시선도
16:56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16:59네. 시선은 많이 다르죠.
17:01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7:04타이완의 독립에 반대한다.
17:06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17:10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넘어서
17:12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독립을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17:17그 발언을 넘어서 이제는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
17:21그거까지 이제 얘기해 주도록 바라는데
17:22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거기까지 가버리면
17:25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17:30그래서 계속해서 이 모호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지 않겠는가
17:34이 모호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7:38대만에 대한 이익이 또 있습니다.
17:41대만이 이제 신처럼 받들 수 있는 거
17:43오히려 또 그 신이 대만을 받들고 있는 것이
17:45TSMC라고 하는 반도체 공장이지 않습니까?
17:50반도체 기업.
17:51TSMC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17:54TSMC의 많은 부분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서
17:59미국에서 생산할 줄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18:02그래서 대충 이 정도 얘기하면
18:04중국은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지렛대를 갖게 되고
18:07또 대만은 이런 TSMC 문제를 가지고
18:10대만에 대한 지렛대도 갖게 될 것이고
18:13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도 있기 때문에
18:16이런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지 않겠는 거라고 봐요.
18:20단순히 생각하면 이제 타이완 관련해가지고
18:23중국에 좀 입장을 들어주고
18:25그 다음에 이란 사태 관련해서
18:27또 유리한 입장을 고지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18:30그런 것보다는 지금 상태를 어떻게 보면
18:32팽팽하게 긴장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18:35네, 그거는 트레이드옵이 될 수 있는
18:37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8:40미국 입장에서 보면 타이완 문제하고
18:44또 중동의 이란 문제하고는 겁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18:50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18:54오히려 이란이 좀 겁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18:57레자이 국가 최고위원회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사무총장이죠.
19:03그 사람이 일곱 가지 조건을 내걸었고
19:05그리고 이번에 유엔총회 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19:08아라그치 외무부 장관하고
19:10그 다음에 여기 미국의 위트코퍼하고
19:13이렇게 같이 만나가지고 또 회담을 하지 않았어요.
19:17그러니까 이게 그전까지는 간접 회담을 했는데
19:20이번에 이제 총회에서는 오히려 직접 회담을 했거든요.
19:23그 자체가 큰 의미도 있고 심지어 직접 회담을 할 당시에
19:28이란의 언론 매체에서 나온 것을 보면
19:30일곱 가지 조건에서 오히려 세 가지 조건으로
19:33오히려 더 축소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9:35그 축소된 내용을 보면 욕봉세 빨리 풀어라
19:38그리고 지금 이란의 동결 자금 그거 풀어라
19:43그리고 전전선에 걸쳐서 비록 미국하고 이란 사이뿐만이 아니고
19:47중동적 전체에 대한 그런 전쟁이 종식이 돼야 된다.
19:52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19:53그러니까 그만큼 이란의 입장에서도 보면
19:56지금 빨리 이렇게 좀 MOU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19:59그런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2이 문제 가지고 대만 문제하고 이렇게 서로
20:05트레이드 오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20:07이렇게 봅니다.
20:08중동전쟁 그러니까 이란 사태 관련해서
20:10그러니까 중국 측은 미국과 이란이 좀 더 대화하길 바란다
20:14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20:15이게 뭐 실질적인 도움이라든지
20:17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19제가 볼 때는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저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20:23대신에 지금 이런 거죠.
20:25미국이 역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싶어도
20:30배한책이 지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0:32그래서 이 중국이 미국의 경제 제재에 직접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39실질적으로 엄청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44그래서 얼마 전에는 사실상 아라와치 장관이 중국을 차서에서
20:48왕위 외교부장하고 만났잖아요.
20:50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80% 이상
20:53이란이 판매하는 석유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사가고 있기 때문에
20:57그거 자체가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는 있지만
21:00지금 이 역봉세가 완전히 튼튼해져가지고
21:03한 척의 배도 이란과 관련된 배는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07그렇게 중국이 또 이란에 대해서 미국한테 들여밀 수 있는 카드가
21:12그렇게 세지는 않다 이렇게 보죠.
21:15만약에 중국이 이제 뭐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한다든지
21:19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은데
21:23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21:24글쎄 이제 바로 그 부분이에요.
21:26그래서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게
21:29예를 들어서 상공업 분야 그냥 민간인과 관련된 그거는
21:34그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21:37기껏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21:39무기 판매하지 않는 거.
21:41그리고 이제 이란산 석유, 이란산 원유 수입하지 않는 건데
21:47이란산 원유는 지금 역봉세해가지고 못 나가고 있으니까
21:50안 되는 거예요.
21:51그래서 그것 자체를 보면 글쎄요.
21:55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21:58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 보고 이란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해달라라고
22:04얘기는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미국의 요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22:08미국도 뭔가를 내놔야 되잖아요.
22:10중국 보고 계속 해달라고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22:12그런 문제도 미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기 때문에
22:16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2:19당장 이제 이란 사태 관련해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을 좀 얘기를 하자면
22:24파병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2:25그 문제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22:28이번에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하셨잖아요.
22:31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고 또 이번에 혹시 하지 못할까
22:35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국제정치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22:39혹시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22:41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22:43왜냐하면 다케이츠 총리는 이제 한다고 공식적으로 다 나왔는데
22:46이게 한미정상회담 한다고는 안 나오니까
22:50혹시 이게 해담 못하면 어떡하지?
22:52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22:53그게 바로 이제 파병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의 대미투자 문제
23:00그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미중정상회담을 계속해서
23:04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3:06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23:12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23:14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23:16그래서 파병 문제는 이번에 전혀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23:20그 문제는 뭐 별도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3:24대신에 이제 우리가 미국한테 제1호 우리가 투자하는 거
23:29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를 통해가지고
23:31미국으로부터 많은 양해를 받은 것 같고
23:34그걸 통해서 팩트시트에 작년도 경주에서 했던 그 우속으로
23:38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잠수함 문제라든지
23:41그리고 이제 전작권 문제라든지
23:43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논의를 하지 않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23:47마스크 프로젝트도 더 이제 진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23:51이번 회담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23:53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23:56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한테
23:58당신이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해라.
24:01우리는 최대한으로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겠다.
24:04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얘기한 것 자체도
24:06저는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이미 어느 정도 했다고 봐요.
24:10알겠습니다.
24:12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4:14국제 외교 현안 관련해서
24:15김혈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24:19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4:20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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