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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올림픽공원 봉쇄 석 달 만에 체육회가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급하게 짐을 다 챙겨서 나왔는데 오늘 오전의 진입 상황,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김대년 /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그동안 90여 일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정 장비와 서류, 선수 지원 장비가 묶여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특히 국민들께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아시안게임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그동안 내부 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번번이 무산됐다가 오늘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9시쯤 진입이 시도됐는데 경찰청 인력 150명이 동원됐고요.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다행히 그렇게 큰 불상사는 없이 내부 진입에 성공한 거죠?

[손정혜]
다행입니다. 95일 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6일에도 한 차례 진입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간 오랜 시간 동안 체육회 관계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굉장히 공분한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대한체육회와 경찰이 합심해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소란 없이 내부에 진입을 했고요. 경찰이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 표시 자유도 존중을 하겠다. 그리고 특검 수사 관리물을 잘 보관하겠다. 그 업무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를 할 테니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을 입회하고 물건을 반출하게 협조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재차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시민들도 관련해서 오랜 기간 동안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손해가 많이 발생한 점들을 인식한 것 같고요. 특히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일본 아시안게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또 체육학과에 들어가는 수시 입학 전형과 관련한 서류 접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시도 준비해야 되는데 관련된 서류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하다 보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 점을 감안해서 협조적으로 출입할 수 있... (중략)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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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00:04어서 오십시오.
00:05안녕하세요.
00:07먼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올림픽공원 봉쇄 석 달 만에 오늘 오전 체육회가 내부로 진입을 했습니다.
00:15급하게 짐을 다 챙겨서 나왔는데 오늘 오전의 진입 상황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00:38그동안 90여일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00:43행정장비와 서류, 선수지원장비가 묶여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00:48특히 국민들께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아시안게임이 목전에 있습니다.
00:55그래서 부득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01:04사실 그동안 내부 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01:08번번이 무산됐다가 오늘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01:139시쯤 진입이 시도되는데 경찰청 인력이 150여 명이 동원이 됐고요.
01:18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다행히 그렇게 큰 불상산 없이 내부 진입에 성공을 한 거죠?
01:24네, 다행입니다. 95일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1:27지난 6월 16일에도 한 차례 진입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01:33그간 오랜 시간 동안 체육회 관계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굉장히 공분한 상황이었는데
01:39그나마 대한체육회와 그리고 경찰이 합심해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소란 없이 내부에 진입을 했고요.
01:47경찰이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01:49시민들의 의사 표시의 자유도 존중을 하겠다.
01:52그리고 이 특검 수사대인 수사물을 잘 관리 보관을 하겠다.
01:56그 업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를 할 테니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을 입회하고 물건을 반출하게 협조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재차재차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02:07있고요.
02:07이 시민들도 관련해서 오랜 기간 동안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손해가 많이 발생한 점들을 인식한 것 같고요.
02:16특히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일본 아시안게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또 체육학과에 들어가는 수시 입학 전형과 관련한 서류가 접수
02:27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02:28그러니까 입시도 준비해야 되는데 관련된 서류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하다 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02:36계신 분들도 그 점을 감안해서 협조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2:43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그 직원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사무실 내부로 진입을 해서 이렇게 달려가다시피 진입을 해서 자료들을 좀 확보하는 모습이고요.
02:53컴퓨터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들을 모두 확보한 후에 90분 만에 다시 봉쇄 조치가 시작이 됐는데
03:03지금 95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업무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체육회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03:12그렇습니다. 원래는 내가 일을 하던 업무의 장소인데 빼앗겨서 들어가지 못해서 사실 일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03:19내 물건과 내 업무적인 어떤 컴퓨터 전산 장비 서류를 가지고 가는데도 시간이 촉박해서 90분 만에 다시 봉쇄가 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03:28그간 얼마나 체육회 직원들이 고생했을까가 한눈에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3:34일단 업무를 하지 못한 손해도 굉장히 막심했고요.
03:38특히 이제 실제 선수로 출전을 하는 선수들이 칼이 없어서 못 나간다거나 내 물건을 챙기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03:46이 체육회 관련해서 핸드볼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 행사장으로 대간 업무를 많이 했던 곳이거든요.
03:53중요한 수익 업무였습니다.
03:56그런데 이렇게 예정된 계약된 행사를 취소하거나 이것을 대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04:02이미 받았던 대간료만 10억 원에 이르는데 그 10억 원도 모두 환불을 했다는 겁니다.
04:07그런 손해까지 지금 합산을 하면 이 올림픽 공원 측이 한 손실액이 18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04:16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을 했다.
04:20문제는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걸 누구에게 청구할지도 참 난감하고
04:24또 기나긴 소송전이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4:28현재로서는 체육단체들이 급히 해야 될 업무 자료들은 빼왔지만
04:33그 이후에 업무방해죄에 대한 수사의 결과, 재판의 결과도 기다려야 되고
04:37그 재판의 결과, 가해 행위를 했다,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04:43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4:49손해배상 검토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04:52누구에게 이걸 배상 청구를 해야 될지도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요.
04:56문제가 됐던 투표함 381개가 여전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05:01아직까지도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05:04오늘 진입 현장에 선관위 특검이 같이 입회를 했다고 하거든요.
05:08그래서 투표함에 대한 보존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05:10앞으로 이 선관위 특검 수사에서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이
05:15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05:18일단 관련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05:21실제로 투표함이 왜 어떤 투표지가 어떻게 부족하게 됐는지
05:26경의를 추적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05:28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용지 자체가 큰 흐름을 자지우지할 만한 증거는 아니지만
05:35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저기에 보관된 이유, 보관 장소에서 투표용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여부
05:41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는
05:45이 선관위 직원들의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일 수 있습니다.
05:50사실관계는 계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고요.
05:53다만 일각에서 투표함이 현재 있는데 이렇게 출입을 왔다 갔다 하면서
05:58이 투표함이 훼손되거나 오염됐다, 증거가 조작됐다 이렇게 말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06:05그런 염려를 하지 않도록 지금 어느 누구도 투표함을 건드리거나
06:10이 부분에 대한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경찰에서는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06:15일단 380여 개가 반출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06:20그런 만큼 현재 보존된 상태에서 실제로 위법행위나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내용과
06:27이 현장에 보관된 투표함, 투표용지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06:32네, 특검 수사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서
06:36올림픽공원 현장이 좀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06:41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파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6:48지난 4일이었는데 파주의 한 카페의 냉동 창고에서
06:53꽁꽁 언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06:58시신이 창고 입구 쪽에서 얼어붙은 상태로 발견이 됐다.
07:04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07:06그렇습니다. 60대 여성이 실종이 됐고 실종된 사실을 알고
07:10딸이 서울에서 실종신고를 했는데
07:1214시간 뒤에 파주의 한 냉동 창고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07:18문 앞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탈출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07:22아니면 이미 살해하고 보관 차원에서 그 장소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7:29중요한 건 이 장소까지 어떻게 유인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07:34이 가해자로 알려지고 있는 30대 남성은 긴급 체포됐다고 하는데
07:38소위 말하는 상품권 깡어무를 했다고 합니다.
07:41상품권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고 이것을 현금화하는 어떤 작업들을 했다고 하는데
07:47현장에서는 수백억 대의 어떤 위조된 상품권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07:51그런데 어째서 60대 여성이 여기까지 와서 냉동 창고까지 유인됐는가
07:57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08:00처음부터 계획된 것인가 그리고 이 여성을 유인했을 때
08:03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고 이 금전을 빼앗을 목적
08:09그렇게 되면 강도 살인이 되거든요.
08:11그런 범죄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주고받고
08:14원래 업무처럼 상품권 주고 돈을 받고 또는 현금을 받고 이런 업무를 하려고 하다가
08:19뭔가 다툼이 생기거나 위조된 상품권이 발각이 돼서 우발적으로 살인이 이루어진 것인지
08:26그리고 실제 예를 들면 질식 후 냉동 창고에 유기를 한 것인지
08:32아니면 아예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동사시킨 것인지
08:35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범행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수사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08:41계획 범죄 여부를 밝히는데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08:46범행 하루 전에 카페를 내쉰다라고 공지를 이미 올렸다고 해요.
08:53그리고 직원들도 오지 말라 그러고
08:55이런 부분을 보면은 글쎄요.
08:58뭔가 좀 계획을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만한데요.
09:02그렇습니다. 일단은 CCTV도 고장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09:07뭔가에 모종이 계획이 있었던 것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12이 카페가 이렇게 휴무일이 자주 있었는지
09:14휴무일에 직원들한테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09:18종종 있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9:21기본적으로 왜 카페라는 장소, 카페는 고객들도 많이 오고
09:25직원들도 많고 보는 논이 많지 않습니까?
09:28왜 이 장소로 유인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09:30아마도 이 60대 여성에게 의심을 사지 않을 장소로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9:36이 한 명을 위해서 이런 철저한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
09:40이 60대 여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나 사기, 돈, 강도의 어떤 이익이
09:46굉장히 컸을 가능성도 있어서
09:47이 60대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거래하려고 했던 금액의 총액도
09:51확인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9:54이렇게 또 한 사람을 유인해서 계획을 해서
09:57이 상품권이 수백 억대로 위조된 상품권이 존재했다는 건
10:01유통 경류나 가담한 공범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0:05그리고 시신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동 창고에도 보였다고 한다면
10:09이 수법 자체가 사실은 일반인이 생각하기엔 조금 굉장히 놀라운 수법이거든요.
10:14영화에서나 보던 수법이기 때문에
10:17여기에 이런 식으로 방문해서 또다시 피해를 입은
10:20여제의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23추가로 밝혀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10:29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10:32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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