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1년...'머뭇' 사이 서울 집값 64주 연속 ↑ / YTN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며 수차례 후속 대책들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온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 5월) :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대통령 취임 석 달 만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9월 7일) : 정부는 이번 공급 방안을 통해서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땅과 오래된 공공 청사를 활용해 주택을 짓고, 매입임대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수도권에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35만 호에 23만 호를 추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대책도 담겼습니다.

공급 속도전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의 전월세난과 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지난 7월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올해 목표의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급 지연에 세제개편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려 서울 집값은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64주 동안 아파트 값 상승세는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부동산 공급은) 비탄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압축적으로 (착공의) 시차를 당기기 어려운 부분들이 수요자의 공급 체감 효과의 극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빠른 공급의 첫 단추는 부지 선정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수도권의 공공기관들이 대거 이전하면 부지 확보에 물꼬가 트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이전 부지를 활용한다고 해도 공급 목표를 채우기엔 역부족인 만큼, 결국 수도권 착공 물량의 80%를 맡아온 민간 부문을 살리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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