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 단행...지지율 30%대 기록 [뉴스퀘어10]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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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여 선 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 민 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사이, 이재명 대통령이6개 부처 개각 단행에 나선 가운데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취임 후 첫 30%대를 기록했다는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개각입니다. 분위기 쇄신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선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자세한 얘기 나누기에 앞서이재명 정부의 첫 개각,어떤 기준으로 이뤄졌는지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야기들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기 전에 일단 이번 개각의 규모나 성격, 총평부터 들어본다면요.    [여선웅]  오늘 어느 한 조간에서 부동산과 세제 관련 장관 다 교체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과 세제, 경제 관련된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총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토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을 바꿈으로서 현재 주춤하고 있는 지지율, 국정동력에 쇄신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개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당내에서 굉장히 소신 있고 할 말은 하면서 정책적으로 전문성을 보였던 이소영 의원의 중기부 발탁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도 굉장히 환영하고 그리고 또 중기부를 넘어서 이재명 정부의 2기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낸 것처럼 이재명 정부 안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민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민찬]  민심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지금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는데 인적 쇄신으로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해 달라, 이런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소취소를 위한 지지층 결집용 개각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3110112308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주말 사이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개각 단행에 나선 가운데

00:03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00:10이재명 정부의 첫 개각입니다.

00:12다소 다운됐던 분위기 쇄신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00:16여선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투기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21어서 오십시오.

00:23자 먼저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이재명 정부의 개각,

00:27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강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00:34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 빠르게 끌어내고 더 넓게 확산하기 위해서

00:41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기준으로 내각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인식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0:51야당도 함께할 수 있는 분 중에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최대한 모시려고 했고

00:58그것은 오로지 기준은 실력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01:03두 번째로 전임 장관에 대한 평가 여부 때문에 신임 장관을 뽑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01:11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기 전에 일단 이번 개각의 규모나 성격, 총평부터 들어본다면요?

01:18오늘 어느 한 조간에서 부동산과 세제 관련 장관 다 교체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01:27어쨌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과 세제, 경제 관련된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고

01:34그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01:38경제 총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을 바꾸므로서

01:46현재 조금 주춤하고 있는 지지율, 국정 동력의 약간 세신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01:53그러한 개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하고요.

01:56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당내에서 굉장히 소신 있고

02:01또 할 말은 하면서 정책적으로 전문성을 보였던 이소영 의원의 중기부 발탁 같은 경우에는

02:09업계에서도 굉장히 환영하고 그리고 또 중기부를 넘어서

02:13이재명 정부의 2기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서 그렇게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낸 것처럼

02:18이재명 정부 안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02:23또 최고의 인선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02:25이민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02:27저는 민심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31많은 분들은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

02:35정책 기조를 좀 바꿔야 하는데 인적 쇄신으로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해달라.

02:40이런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2:43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소 취소를 위한 지지층 결집용 개각 아닌가

02:49이런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02:52지금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는 추세인데 그 지지율 하락을 멈춰 세울 정도의 개각인가

02:58좀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03:01지금 교체 당사자도 모를 만큼 비밀리에 그리고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

03:06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3:07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03:09원래는 지방선거 끝나고 분위기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 개각이 필요하지 않냐

03:14그런 이야기가 쭉 있었는데

03:15뭐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03:18전당대회가 끝나고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03:22그런 와중에 어쨌든 이제 몇 명을 바꿀 것인가

03:25그러한 좀 관심이 있었는데

03:27어쨌든 중폭으로 6명이나 되는 장관을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을 보면서

03:33어쨌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민심을 청와대가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

03:39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3:41아무래도 구윤철 부총리가 출국하는 중에 바로 또 돌아오다 보니까

03:44이게 전격적으로 발표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03:47특히나 이제 재정경제부나 국토부 같은 경우에 수장 동시에 교체하다 보니까

03:51지금까지 해도 부동산 세제개편 같은 것들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

03:55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03:57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3:58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03:59많은 분들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해서

04:03정책기조 전환의 상징성을 좀 보여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04:07그런데 구윤철 부총리가 지금 교체가 됐죠.

04:11저는 김용범 실장을 교체할 수 없으니까

04:13구윤철 부총리가 교체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04:16그런데 후임자가 누구냐 봤더니 현재 재정부 1차관이에요.

04:20그러니까 정책기조는 그대로 간다.

04:23그러니까 관료 출신으로서 이 기조를 그대로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을 한 겁니다.

04:28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인선이에요.

04:31그 후임 또한 국토부 장관 저는 이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04:35특히나 지금 이 정부가 닭공이라고 말할 정도로

04:39부동산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04:42그러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인선을 통해서

04:46많은 국민들이 그걸 체감할 수 있게 기대감을 갖출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04:51그런데 새로운 후보자를 보면 경기도에서 쭉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04:56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주택 이런 정책들을 실행했던 분입니다.

05:01그런데 지금 부동산에서 가장 중점이 되고 있는 건 서울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05:07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05:14여기에 공급을 해봅시다 제안을 했어요.

05:15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 부지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05:18그만큼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보교차가 큰데

05:22오히려 경기도 출신의 국토부 장관이 온다?

05:26그것도 현재 국토부 2차관이거든요.

05:28국토부 2차관은 항공철도를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05:32그러면 주택공급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05:34그러면 많은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때

05:36주택공급의 적임자일까?

05:39여기에는 의심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05:40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05:44민간 쪽에서 주택공급을 하는 방안보다는

05:48기존의 공공분야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05:51여기에 더 힘을 주어서 공급을 하려는 게 아니냐

05:54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05:57현재 3구, 매매, 전세, 월세 다 뛰고 있는

06:00이 부동산 시장의 우려적인 상황을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06:04내부 차관을 장관으로 올리는 것

06:07이것을 두고 정책의 일관성을, 방점을 둘 것이냐

06:11아니면 지금 기존의 어떤 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계기가 될 것이냐

06:15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06:17이번 인선에서 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는

06:20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6:22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두고

06:24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06:26들어보시죠.

06:29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핵심 인사입니다.

06:34법무부를 대통령 방탄의 마지막 퍼즐로 채우겠다는

06:39무도한 대국민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06:42정작 손대할 자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06:46정부는 방향은 그대로 둔 채 얼굴만 바꿔치기했고

06:49국민의 기대를 이번에도 여지없이 저버렸습니다.

06:53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국정 기조입니다.

06:57당초에 거론되던 인물들을 제치고 깜짝 인사로 발표가 됐습니다.

07:02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 의원 모임의 대표 주자였잖아요.

07:10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본인의 어떤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07:14이런 사람을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07:18그런데 이런 비판 분명히 예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7:22어쨌든 판사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신 분을 임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7:28지금 야당에서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다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시켜가지고

07:34법무부 장관 임명조차도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07:39저는 착한 억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07:41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대통령이 하고 싶었다면

07:44지지율 가장 높을 때 힘이 가장 셀 때

07:46그리고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장관이 있을 때 그때 공소취소하는 거예요.

07:51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때도 안 했는데

07:53지금 지지율에 그렇게 친명이라고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07:57김승원 장관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공소취소 가능할까요?

08:02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08:03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08:05국민의힘에서 계속 프레임을 엮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08:07이게 하나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연임개헌 있잖아요.

08:10연임개헌도 불가능하잖아요.

08:12헌법상으로도 불가능하고

08:13지금 국회 구조상으로도 불가능하고

08:15국민이 50% 이상에 찬성해야지만 가능한데

08:18그것도 지금 지지율을 보면 불가능한데

08:20그것도 계속 대통령이 왜 이야기 안 하냐

08:22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08:24너무 모든 것이 기승전, 이재명 재판이다.

08:28이런 것으로 볼 때

08:29이제 국민들이 너무 지겹고

08:32재미없어 할 것 같습니다.

08:33관심 없습니다.

08:34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08:35네, 이민철 부위원장님

08:36뭐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08:38대통령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08:40퇴원하고 재판 받겠다.

08:41이렇게 한 말씀만 하시면 되고

08:43공소취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될 일인데

08:45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08:46김승헌 의원이 발탁된 것은

08:48김승헌 의원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08:51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외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8:55지방선거 이후에 많은 민주당 내 의원분들이

08:58아니, 공소취소 특검으로 이거 취소하기 어렵다.

09:02특검에 이 내용 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9:04그런 상황에서도 김승헌 의원은

09:07법사위 간사로서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09:10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09:11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퇴임하면서 한 마지막 말이

09:14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09:16저는 정성호 장관이 공소취소는

09:18검찰이 해결할 일이다.

09:19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9:20그 검찰이 해결할 일이라는

09:22공소취소 특검법을 통해서

09:24민주당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09:25특검을 통해서 풀기 어렵다면

09:27검찰이 스스로 해야 한다.

09:29그런데 검찰이 하려면 결국에는

09:31법무부 장관이 그 역할을 가장 많이 해야 된다는

09:34지금 전임자가 법무부

09:36검찰 미래위를 통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09:39나름에 거기서 나온 내용을 낳고

09:41후임 법무부 장관이

09:43검찰에 그런 것을 요구해야지

09:45관철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09:47대통령 입장에선

09:48국정 지지율이 좀 추락하더라도

09:50누구보다 공소취소가

09:52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09:53이번 인사를 통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09:55그러기 위해서는 미들맨

09:57평소 소신을 꾸준히 밝혀왔던

09:59김승헌 의원을 발탁한 것이다.

10:01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은 더 혼란스럽고

10:03법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10:05네, 말씀 중에 잠시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0:08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합동수사본부가

10:11출범 8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10:16합수본이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10:18신천지와 통일교회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관련

10:21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 결과

10:24모두 3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0:27신천지의 특정정당 당원 가입 사건과

10:30조사의 포탈 사건으로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는데요.

10:35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10:37저희가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0:40저희는 청와대의 개각 소식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10:46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용혜인 의원이 발탁이 됐는데

10:4930대 첫 여성 장관이기도 하고

10:52또 비례의원 재선이기도 하고

10:54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좀 논란들도 있는 것 같은데

10:56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0:59성평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미션이 명확하게 있는 것인데

11:04있는 부처인데

11:05그것 관련해서 평소에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11:09소신발언 본인의 철학을 꾸준하게 이야기했던 용혜인 의원이

11:14아마 그런 취지에서 발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11:17특히나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11:2130대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상징성도 있고

11:24당사자성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11:27여러 가지 고려한 지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11:31또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11:34지금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인데

11:36어쨌든 지금 범여권이 또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인과

11:42민주당에서 민주당의 내각으로 국민의원으로 참여를 한다면

11:47다양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11:51여러모로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11:54이제 장관이 되셔도 비례를 또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11:57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12:00한동훈 의원들의 공세도 있는 것 같거든요.

12:03그래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죠.

12:05기존 관례를 다 깨는 그런 행보이기 때문에요.

12:08저는 90년대생 30대 장관

12:10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12:12그런데 용혜인 후보자이기 때문에

12:14그런 의미가 퇴색될까 좀 걱정이 돼요.

12:18왜냐하면 많은 요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지지율에서 보면

12:222030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12:25그걸 의식한 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28그런데 요즘 젊은 층이 2030이 내각에 들어왔다고 해서

12:32무조건 반색을 하고 지지를 돌리지는 않아요.

12:35그 과정이 공정해야 되고

12:37그 인물이 그 상징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41그런데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2:43비례대표로만 두 번 국회의원을 했어요.

12:45그것도 민주당이 만든 비례정당 플랫폼을 통해서 그렇게 됐죠.

12:49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면서

12:53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만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12:57그런 신소관계가 이번 인선에 작용한 게 아닌가

13:01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13:02특히나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가지 법안을 내용들을 보면

13:06차별금지법이나 비동의 가늠죄 등등등 여러 가지 법안을 보면

13:10대통령이 2030 전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보다는

13:15특정 계층 그러니까 2030 남성은 포기하고

13:192030 여성에 대한 표를 기대하는데

13:22그 안에서도 강한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분들의 지지만을 얻어서

13:28강성 지지층에 소거하려는 게 아닌가

13:30그런 의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13:32용혜인 의원이 그러면 도덕적으로는 괜찮은가를 보면

13:37도덕적으로도 여러 혼결이 있어요.

13:39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13:43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공항에서 귀빈실을 사용했던 것이

13:46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13:48그런 것들을 보면 진보 정당의 상징

13:51또한 실력, 30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상징 자본이 과연 충분한가

13:56오히려 2030 세대가 바라보기에는 불공정하고 실력이 충분한가

14:01여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선이기 때문에

14:03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6네. 과연 유리천장을 깨는 어떤 파격적인 인사가 될지

14:10아니면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신호탄이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14과거에 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했던 인물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는 사례가 또 생겼습니다.

14:19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친문 달래기용 정치적인 거래다

14:23혹은 이거 돌려막기다 이런 비판들을 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14:27그렇지 않고요.

14:28어쨌든 국정동력에 안정적으로 삼을 수 있는 최고의 한수가

14:36저는 김경수 전 지사의 정부특보 임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4:41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여러 면에서 잘하고 있지만

14:45특히나 일반 지지층에서는 너무 우양호하는 거 아니냐

14:52너무 신흥주의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계속 전당대회 기관에도 계속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14:58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정부특보 임명은

15:02당내 또 진영 내 통합 차원에서 잘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5:07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38.9% 나왔는데

15:13이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취임 후에 처 30%대 지지율입니다.

15:17이번 대포 개각을 통해서 혹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15:20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15:22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동시에

15:26대통령 지지율이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15:29그런 대세 하락장에 들어섰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15:32그러면 이 부분을 반등을 시키려면

15:35굉장히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는

15:39그런 정치적 행보가 필요했다고 봐요.

15:41그런데 그것이 가장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인사입니다.

15:47인적 쇄신 카드였죠.

15:48그런데 그 인적 쇄신을 단행을 했는데

15:51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적 쇄신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15:56어렵다고 보고 특히나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16:00정책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16:03그러니까 외부의 변수가 아니라

16:04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그 정책들 때문에

16:07국민적 신뢰를 상실했고

16:09그래서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보거든요.

16:11그러면 그 정책을 변화시키는 상징적 임무를 교체했어야 돼요.

16:15그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을 겁니다.

16:18그런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교체하지 않았고

16:22그런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청와대 관계자의 멘트를 보면

16:25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정책 기조 변화가 없구나.

16:28그러면 이재명 정부에게 더 기대를 할 수 있을까?

16:30오히려 저는 지지율을 철회하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16:35지지율 하락세가 견고해질 것이다.

16:37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16:399월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16:42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16:46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으로 출석하라

16:50이렇게 거듭 요구하고 있는데요.

16:51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16:552조에는 출석의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17:00출석해야 합니다.

17:02출석을 안 하면요.

17:03그러면 국회법도 12조에 불출석할 경우에 안 됩니다.

17:10불출석의 죄를 묻습니다.

17:13조희대 대법원장이 황제가 아닙니다.

17:17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17:19교묘한 사실 왜곡으로 국민의 눈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17:25청와대의 재해제청 요구는 타당하고

17:28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서

17:32법원행정처에서 혹은 대법원장이

17:34재해제청을 한다면

17:37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17:40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7:45내일이나 아무튼 이번 주에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이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17:53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7:57조희대 대법원장 앞서서 불출석 사유 이후 말하기도 했고요.

18:04또 부친사한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18:07일단은 불출석 명분을

18:09내가 대법관 재청권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은

18:15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어긋난다.

18:18이렇게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18:19동의하세요?

18:20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매우 잘못하고 있고

18:24그리고 또 그 잘못도 굉장히 편향되어 있고

18:27정치적이다.

18:28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8:29특히 이제 대통령의 임명권이랑 부딪히는 과정에서

18:32그동안에 역대 모든 대법원장들이

18:35자신이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과

18:38이런 대법관 재청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있었는데

18:41그때마다 이렇게 대법관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18:44이렇게 서면으로 통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8:47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18:50그것이 매우 잘못했다.

18:52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53당에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키기 위해서

18:58상임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19:00개인적으로는 사법부의 수장을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19:04이것저것 따져 묻는 것이

19:06그게 과연 상권분립 취지로 봤을 때

19:09국민들이 쉽게 동의하는 그러한 모습일까

19:12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19:15어쨌든 이러한 민주당이 불가피하게

19:18사법부의 수장을 국회로 부를 수밖에 없는

19:21이런 원인 제공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했다.

19:24뭔가 결제 해지에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19:27이 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19:28답답합니다.

19:30민주당은 선택적입니다.

19:33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을 하고

19:37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관례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19:41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9:44그런데 이 관례를 지키라는 게 민주당의 요구인데

19:47대법원장이 상임위장에 나가지 않는 것도 오랜 관례였습니다.

19:50그런데 왜 이 관례는 깨려고 하는 것이죠?

19:52저는 민주당이 이런 선택적 행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19:57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이 관례들과 우선인지 아니면 헌법과 법률이 우선인지

20:03이것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20:05그러면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고 대법원장은 제청을 하는 것입니다.

20:10그러면 국회는 동의권이 있는 것이잖아요.

20:12이것이 법과 원칙,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면 될 일인데

20:16지금 청와대가 이 제재청을 요구하는 건 아무런 법률의 근거가 하고 있지가 않아요.

20:23그런 상황에서 제재청을 요구하고 그 과정, 누구를 제청하라는 것까지

20:27특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건 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33이렇게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37그러면 대청와대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이 대법관이 된다면

20:43과연 그것이 이념이 편향된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이

20:46국민적 신뢰를 받는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49저는 민주당이 이런 법치를 흔드는 행위는 좀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54이재명 대통령,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20:5822명 전부 그러면 같은 성향의 판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인지

21:02그렇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부터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21:05저희는 개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1:08이준석 전 대표 사퇴 이후에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였었는데

21:12천하람 지금 대표 대행이죠.

21:14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 연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오게 될까요?

21:17천하람 의원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불화설

21:21이런 것들이 계속 쭉 있지 않았습니까?

21:23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의 합당 이야기

21:27그리고 천하람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간다

21:30이러한 여러 가지 여의도의 이야기 관련해서 입장도 밝히고

21:34그거는 본인이 꼭 입장을 밝히지 않더라도

21:37기자들의 질의응답의 과정에서 나올 것 같고요.

21:40어쨌든 천하람 의원이 지금 개혁신당을 어떻게 이제 좀 수습할 것인가

21:44지금 쉽게 말하면 권한대행 비대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21:48앞으로 전당대회 어떻게 열릴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장황할 것이다

21:52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밝힐 것 같은데

21:55국민들이나 아니면 여의도에 있는 관계자들은 꼭 그것보다는

22:00어쨌든 지금 지방선거 이후로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22:04또 몇 안 되는 현역 의원들 간의 불화설도 있기 때문에

22:08다른 당과의 이러한 연합, 연대

22:13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국민들은 더 많이 관심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2:17일각에서는 천하람 직무대행이 지금 자각론 펼치더라도

22:22결국에는 보수 야당에 흡수가 되거나

22:24아니면 고립될 것이다 이런 일부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22:27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시죠.

22:29총선 전에는 합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셨는데

22:33지금은 너무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

22:35개혁신당이 좀 더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22:39향후에 국민의힘과 하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22:42그 과정에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22:46그렇지 않고 이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내부 분란 이런 것 때문에

22:50어쩔 수 없이 통합이 된다면

22:52많은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22:57그런 상징자본들이 오히려 소실될 수가 있어요.

23:00그러면 보수 진영이 통합, 보수 연대에도

23:03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3:05저는 우선 천하람 직무대행이 자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23:08좀 명확하게 국민 여러분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11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거듭나는 정당으로 만들어야지

23:15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과의 보수 연대

23:19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23:21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도 보수 연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23:24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서 개혁신당이 조금 더 건강한 정당으로

23:29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3:31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3:33장동혁 대표 오늘 최고위에서 당협 직선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3:38밀어보실까요?

23:39저는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시기를 고민한다고 했기 때문에

23:44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저는 금명간 통과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23:49왜냐하면 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분들이 많지 않아요.

23:53왜냐하면 이 부분은 당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23:56공개 반발을 하기가 어렵고

23:57이 부분은 당원 단계로 개정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24:00기존에 있던 걸 실행을 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24:03당내에서도 지금은 정기국회입니다.

24:06정기국회에서는 대여투쟁에도 힘을 모아야지

24:09왜 이런 과정을 지금 진행하느냐라는 얘기였어요.

24:12그렇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나고 하나

24:15지금 하나 저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24:17저는 이 부분은 실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24:21이런 가운데 지금 정정식 원내대표가

24:23보수 전직 대통령들 예방하고 있거든요.

24:26득이라고 보세요? 실이라고 보세요?

24:28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24:30특히나 지금 많은 언론들이 정정식 대표가

24:33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찬에 모시고

24:35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는 거가

24:39장동영 대표 체제를 좀 견제하기 위함이다.

24:43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4:46특히나 지금 장동영 대표는 굉장히 사퇴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24:52그런 상황에서 보수의 그리고 당내 구심점이

24:55본인이 아니라 지도부가 아니라 외부로 간다는 거는

24:58장동영 대표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다.

25:02그렇기 때문에 정정식 대표의 이러한 원로,

25:06자당의 원로를 찾는 게 당의 분열을 더 이끌 것이다.

25:10이렇게 보고요.

25:11어쨌든 지금 장동영 대표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25:16그게 사사건건 현역 의원들한테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25:20특히나 지금 당협위원장 교체 건도

25:23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25:25이것도 이제 후퇴했다고 보고

25:27장동영 지도부가 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25:31오늘 예방한다고 하니까요.

25:32또 예방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5:35지금까지 여선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5:38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부비번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5:4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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