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2기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6개 부처 장관직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 등 총 10명의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당초 전망을 넘어선 중폭 이상 개각,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개각 인선을 전격 단행했는데 예상보다 규모가 크다는 목소리가 많고요.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방미길 공항에서 소식을 들었을 정도로 사전 예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소 급하게 중폭 이상의 개각에 나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창렬]
원래 법무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갔으니까 그 두 부처를 충원한다는 측면에서 소폭 개각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중폭 개각이에요. 6명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 참모도 지명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겠죠.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잠시 하락이 멈추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폭 개각은 부담스럽죠,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들로 지명을 한다 하더라도.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처들, 특히 재경부나 국토부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에요.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처를 중심으로.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국방부 전 장관의 개인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폭으로 6부처, 다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일단 했는데. 전반적으로 무난하다고 봅니다. 이게 국정 쇄신용 개각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재경부라든지 아까 공항에서 구윤철 총리가 출국 안 하려고 하다가 하기는 했어요. 이런 걸 볼 때는 시급하게 이루어진 건데 일종의 문책성 인사의 성격이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재경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재경부나 국토부는 차관이 승진 기용됐어요. 지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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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2기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6개 부처 장관직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 등 총 10명의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당초 전망을 넘어선 중폭 이상 개각,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개각 인선을 전격 단행했는데 예상보다 규모가 크다는 목소리가 많고요.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방미길 공항에서 소식을 들었을 정도로 사전 예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소 급하게 중폭 이상의 개각에 나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창렬]
원래 법무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갔으니까 그 두 부처를 충원한다는 측면에서 소폭 개각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중폭 개각이에요. 6명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 참모도 지명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겠죠.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잠시 하락이 멈추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폭 개각은 부담스럽죠,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들로 지명을 한다 하더라도.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처들, 특히 재경부나 국토부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에요.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처를 중심으로.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국방부 전 장관의 개인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폭으로 6부처, 다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일단 했는데. 전반적으로 무난하다고 봅니다. 이게 국정 쇄신용 개각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재경부라든지 아까 공항에서 구윤철 총리가 출국 안 하려고 하다가 하기는 했어요. 이런 걸 볼 때는 시급하게 이루어진 건데 일종의 문책성 인사의 성격이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재경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재경부나 국토부는 차관이 승진 기용됐어요. 지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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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2기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00:056개 부처 장관직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 등 총 10명의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00:10당초 전망을 넘어선 중폭 이상의 개각, 집권 2년차 국정동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00:16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1안녕하십니까?
00:22안녕하십니까.
00:23어제 개각 인선을 전격 단행했는데, 예상보다 규모가 크다는 목소리가 많고요.
00:28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박밀길 공항에서 소식을 들었을 정도로 사전 예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00:35이렇게 다소 급하게 중폭 이상의 개각에 나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0:40원래 법무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갔으니까
00:46그 두 부처를 일단 충원한다는 측면에서 소폭 개각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00:52그런데 생각보다 중폭 개각이에요.
00:53여섯 명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 참모도 지명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01:01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국정 수행에 대한 지도가 점점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01:08잠시 하락이 멈춘 것 같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01:15특히 정규 국회를 앞두고 중폭 개각 같은 게 부담스럽죠.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01:21아무리 의원들로 지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처들, 특히 재경부라든지 국토부 이런 데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01:29많은 비판이 따랐던 게 사실이에요.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01:36국방부도 마찬가지고 국방부 장관, 전 장관도 개인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고
01:42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폭으로 여섯 부처, 일단 말씀 나오니까 다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01:49일단 했는데 전반적으로 문화하다고 봅니다. 문화하다고 보는데 이게 국정 쇄신용의 개각이라고 보는 것이고
01:56또 재경부라든지 아까 공항에서 갑자기 구윤철 총리가 추구 안 하더라도 추구는 하긴 했어요.
02:04이런 걸 볼 때는 시급하게 이루어진 건데 일종의 문책성 인사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02:10재경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이제 재경부나 국토부는 차관이 승진기용됐어요.
02:17지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김용몬 정책실장이 유임이 되었고 아마 이 부분을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데
02:22이런 걸 볼 때는 장관들에게 책임을 묻되 문책이나 쇄신으로 가되 기본적인 정책 기준을 유지하겠다.
02:31그런 생각이 반영된 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02:34네, 그러니까 개각의 배경에는 지지율 하락이 있었다라는 분석이신데
02:38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02:42그런데 부동산 관련 부처 장관 후보자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02:47네, 그렇죠. 사실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02:52지금 갤럼만 하더라도 7월 4주차에서 8월 4주차까지
02:565번의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의 1위가 바로 부동산이에요.
03:02그건 뭐냐면 단순히 부동산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03:06국민들이 지금 부동산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경고음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03:12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서 국토교통부 내지는 부동산과 관련된
03:18그런 개각을 어떻게 당행할 것인가가 주목이 됐습니다.
03:22물론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03:26더군다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력을 봤더니
03:31경기도, 지방행정만 한 28년 정도 한 그런 지방고시 출신인데
03:41경기도에서만 주로 국토교통, 항만, 철도 이런 부분들을 주로 두루두루 섭렵을 했습니다.
03:50현장에서는 실무진이다.
03:53즉 계획형 어떤 그런 인사가 아니라
03:56굉장히 현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서
03:59아마도 공급 쪽 그러니까 공급 정책을 어떻게 하고
04:03또 실질적으로 속도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04:07지금 이번 신임 내정자에게 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04:11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재부, 경제부총리라든지
04:17또는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료 출신들이잖아요.
04:22관료 출신의 특성은 뭡니까?
04:24새롭게 어떤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04:26주어진 일에 대한 결과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04:29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이 바뀌냐 실제로
04:33그런데 바뀐다는 어떤 신호로
04:36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를 바라보기엔
04:39바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대로 유임됐다.
04:42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은 그대로 가겠다.
04:45다만 실행을 빨리 하겠다. 속도를 하겠다.
04:48이렇게 보여져서 과연 이번에 부동산과 관련된
04:52좀 더 전환, 정책을 전환하는 인사를 바랬던 국민들에게
04:56어떻게 다가올지는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59말씀하신 대로 경제부동산 관련 부처 장관 후보자의
05:02현직 차관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05:04정책 방향은 바꾸지 않고
05:07정책 추진에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
05:09이런 취지의 내심이 분석이 되고 있는데
05:1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임된 것에 대해서는
05:17어떻게 생각하세요?
05:18아마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05:21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05:24세금 문제, 세제 문제
05:2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05:28정부가 아마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05:32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죠.
05:33그래서 일단 최종 컨트롤타운은 일단 교체하지 않고 유임시키고
05:37그 대신 부처 장관을 교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05:41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5:44차관을 그대로 승진했단 말이에요.
05:46승진 지명을 했기 때문에
05:48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올린 글도 그래요.
05:52부동산에 대해서 투기를 강력히 뿌리 뽑겠다.
05:55이런 말씀을 한 걸로 봐서 당연한 얘기이죠.
05:58부동산 투기 뿌리 뽑아야죠.
06:01아무튼 그런 걸 볼 때는 정책실장은 유임되고
06:04장관은 경질하고
06:05저는 경질성 문책의 성격이 있다고 봐요.
06:07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06:08그리고 또 차관이 그대로 기용되고
06:12대개 만약에 쇄신용 개각이라고 하면
06:14부처 장관이 교체가 되면
06:17외부에서 수열된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죠.
06:19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이어받고
06:23장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지명이긴 합니다만
06:27기본적으로 차관이 그 정책을 보좌했을 거 아니겠어요.
06:30장관의 정책을.
06:30그런데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성격이 있으면서
06:32차관이 지명되는 이런 걸 볼 때는
06:35큰 틀에서 바뀌지 않는다.
06:37그게 바로 말씀하신 김영봉 정책실장의 유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06:42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나가냐가 문제예요.
06:46앞으로 장관이 이분들이 된다면
06:47그리고 이제 라인업이 다시 짜지면
06:50지금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비판 여론들.
06:52아까도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06:54지금 부정평가에 상당히 제일 상위에 있는 게
06:58부동산 문제란 말이에요.
07:00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07:01이 부분을 그대로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07:03부처를 개각했다고 보는데
07:04과연 그 부분을 차관에 있던 인사가
07:07승진돼서 기용된다면 지명이 되고
07:10임명이 된다면 지명이 됐습니다만
07:12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07:13아마 지금 야당은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예요.
07:15김영봉 실장을 유임한 것은
07:17어쨌든 정책 실패를 자행하지 않으려 하는 건
07:20인정하겠습니다만
07:22국민들의 어떤 비판 여론에 반응하지 않은 것이다.
07:25라는 논리적 비판은 가능하죠.
07:27야당으로서는.
07:27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07:30정부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07:31장관을 교체하는
07:33그걸로 하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07:37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07:39정성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07:41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07:42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07:45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요.
07:48국민의힘에서 가장 반발하는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07:51그렇죠.
07:52이번 개각은 확실하게
07:55정부 모멘텀을 갖겠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07:57그렇다면 보다 더
07:59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08:01지난번에 지선 패배에 대해서
08:03성찰하고 있다는 모습을
08:04조금이라도 보여야 될 텐데
08:06이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08:09국한에서 보면
08:10이거야말로 그대로
08:12자기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08:15방탄용 인사가 아니냐라고
08:18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08:21왜냐하면 지금 김승원 의원
08:23김승원 내정자의 경우
08:25아예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08:30그리고 공동대표 그 모임에 공동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08:34예를 들어서 공소취소라든지
08:37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정인이 아니라
08:40국민들 서민들을 위한 법 개정이어야 되잖아요.
08:44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08:46특정한 모임 이름까지도
08:48특정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겠다라고
08:51가장 목소리를 높인 사람을
08:54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임명한다는 건
08:56아예 법무부를 방패로 삼는 거 아니냐
08:59대표적인 방탄 인사다.
09:01정성호 장관만 하더라도
09:03사실 굉장히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의견을 냈던
09:07의원 출신, 의원 시절부터 그랬던 인사였는데
09:10아예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09:13의원 내내 친명의 목소리를 가장 대변했던 사람이라라는 점에서
09:19이번 전체 인사의 쇄신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09:22가장 갉아먹는, 깎아먹는 그런 인사가 아니냐라고
09:25아마 국민의힘은 가장 크게 비판할 것 같습니다.
09:28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09:31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인사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09:35글쎄요. 지금 공소취소 의원 모임의 대표였고
09:38또 공소취소를 주장을 많이 했던 의원입니다.
09:42맞는 말씀이에요.
09:43팩트는 맞고
09:44그런데 이게 의원 때의 일과 장관 대에서의 일은 다른 거예요.
09:49장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09:51물론 이럴 수 있죠.
09:52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어요.
09:55검찰로 하여금 특검 말고
09:57조작해소 특검법에 나와 있는 특검 관련 내용 말고 말이죠.
10:01검찰로 하여금 공소취소할 수 있게끔 지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10:06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7지난 지방선거 때 조작해소 특검법을 발의했었잖아요.
10:10결과는 아무튼 생각보다 성과가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10:14물론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만 지방선거에서.
10:17그래서 그중 대체로 분석을 조작해소 특검법 발의가 영향을 준 게 아니겠느냐.
10:22그런 분석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10:25그런데 거기에 공소취소 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건데
10:27사실상의 공소취소인 거죠.
10:29그런데 김수원 장관이 만약에 된다면
10:31장관 후보자가 된다면
10:33이 부분을 밀고 나가는 건 대단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마.
10:36특히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10:37현재 검찰총장은 공소이긴 합니다만
10:39총장을 지휘해서
10:41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한다?
10:44그건 저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10:46지금 그렇게 논리적으로
10:47그렇게 야당이 비판하고 하나.
10:49비판적 관참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0:50팩트가 있었으니까.
10:51그럼에도 불구하고
10:52너무 과도하게 단정할 이유는 없다.
10:55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공소취소를 정말로 장관이 돼서
10:59검찰총장을 지휘해서
11:01공소총장을 지휘하든지
11:02지휘해서 공소를 없애게 만든다?
11:05너무 부담스러워요.
11:07여론이 좋아질 리가 없죠.
11:08그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서
11:10지금 이 장관을 바꾸고
11:12중폭개각을 한 건데
11:13지지율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더 하락한다면
11:16국정 논의원은 더 강력하게 훼손될 겁니다.
11:18그렇게 정치를 할 리가 없겠죠.
11:20저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11:22김승원 의원의 그런 과거의 발언들
11:24이런 걸 가지고 단정할 건 아니다.
11:27좀 지켜보자.
11:28만약에 장관이 돼서 그렇게 된다면
11:29정말 비판받아 마땅하죠.
11:30일단은 지켜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11:33그리고 안교백 장관도 교체가 됐죠.
11:3560여 년 만에 탄생한 최초의 민간인 출신
11:38국방장관 타이틀을 얻었지만
11:39여러 악재에 결국 교체가 됐습니다.
11:42이번에는 사성 장군의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11:47국방장관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11:50지금 무엇보다 한미 안보사안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11:54그렇습니다.
11:56첫 번째는 뭐냐 하면
11:57이 강신철 후보자야말로
11:59역대 보수 진보 진영을 가르지 않고
12:03어떤 정권에서도 기용됐던 분이거든요.
12:07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했습니다.
12:14사령관은 주한민국 사령관이니까
12:16사성 장군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보직을 맡았고
12:22한미동맹과 관련해서 가장 확실한 동맹의 방법이라든지
12:27과정이라든지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12:30그래서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12:33사실상 그 전에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모르는
12:36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에게 질문을 했을 때 나오는 답보다
12:40훨씬 더 정밀한 어떤 답변과 계획을 이야기할 거다라는 점
12:45또 사관학과 통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12:48그런데 지금 육사 출신, 육사 46기입니다.
12:52역대 문재인 정부라든지 또는 이재명 정부 초기라든지
12:55육사 출신을 국방장관에 기용한 건 거의 전 처음인 것 같아요.
13:01해군이라든지 삼군사관학교 출신이라든지
13:03ROTC 출신을 주로 기용을 했는데
13:05그만큼 아예 육사 출신으로 해서
13:10그러니까 삼군사관학교의 통합을 설득하라는
13:13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13:15저는 어쨌든 이번 인사에서 가장 그래도 잘했다 싶은 게
13:19문민통제라는 이름으로 경험이 없는
13:23군사 국방이야말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13:26경험이 전무한 그런 장관으로 실험을 했던 것
13:30이것을 다시 군사 전문가 더군다나
13:33각 요직, 그러니까 각 정권에서 다 요직을 할 만큼
13:37이런 어떤 정권의 정치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
13:40그야말로 국방 전문가를 임용한 것에 대해서는
13:43굉장히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3:46말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13:50홍지성 국토부 2차관이 공식적으로 첫 지명소감을 밝힙니다.
13:54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13:58이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3우선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구급하고
14:09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14:14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4:17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과 교통인프라 지역간의
14:23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서
14:25메가 프로젝트 지원, 교통인프라 확충 등
14:29지역주도 성장의 토대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4그리고 국가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14:38그간에 역점적으로 진행을 해온
14:41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도
14:43그 성과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창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14:49아울러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더 이상 재발이 되지 않도록
14:53국가의 막중한 채무인 안전관리에
14:57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5:01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7제가 경기도에서 현장을 담당하면서 경험을 한
15:13현장 경험 그리고 국토부 2차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15:18국민께서 체험하실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는
15:22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26또한 국민과 국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15:30더욱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4보다 자세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15:37청문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5:42청문회 임하면서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15:45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50후보자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얘기
15:56지명 지퇴 어떤 얘기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15:59개인적으로는 별다른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16:04그러면 주택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6:06수도권 주택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6:11지금 후보자님께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16:15그리고 현재 정부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16:20후보자님의 의견과 향후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16:25아시다시피 주택 정책이 국민의 생활 그리고 시장의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16:32따라서 무엇보다도 일관성 있는 정책 또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6:38이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이행을 하되
16:43실제 현장에서 착공되고 또 실제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이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이고
16:52현장의 중요한 시그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00그린벨트와 용산공원 등 서울의 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의견이 있어 왔는데요.
17:07앞으로 서울시와 어떤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실지 궁금하고요.
17:11용산공원 공급같이 정부와 서울시 간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에
17:17그 후보가 다른 공급 방안을 추진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17:20현천 물재생센터에 주택 공급을 하는 방안도 지금 더 포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7:28네. 주택 현 주택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17:34이에 따라서 서울시 관계자하고의 협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7:39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입장에서 서울시와의 정책 협의라든지
17:46탄천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17:52무엇보다도 제가 지역에서 지방정부에서 많은 근무를 했습니다.
17:57그래서 중앙정책이 지방정부에 내려와서 어떻게 현장에 반영이 되는지
18:02작동이 되는지를 충분히 경험을 해왔습니다.
18:05따라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반영을 하면서
18:08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갖고
18:11그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8교통 분야 관련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8:215차 철도망 계획과 도로망 계획 등 교통 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이 언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8:27네. 지금 어느 정도 BC하고 HP를 진행 중에 있고요.
18:32최종 당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35그래서 9월, 10월 중으로 도로망, 철도망, 공항중압 개발에 대해서
18:41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18:45그 다음에 고시를 통해서 11월 전후로 해서는 모두 다 고시를 통해서
18:50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8:55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4홍지선 국토부 2차관,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말 들어갔습니다.
19:10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요.
19:12일단 일관성 있는 정책,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19:17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19:21정책이 작동하도록 협의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19:24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19:28저희가 두 분과 함께 이번 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19:32이번 개각에서 젊은 정치인 기용 그리고 범진영을 품었다
19:37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19:39앞으로는 이제 9월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펼쳐질 텐데
19:43청문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두 분 말씀 들어보죠.
19:46일단 이제 범진보진영, 야권 야당이라 하더라도
19:50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말씀이에요.
19:53그 부분은 의미가 있는데
19:56그러니까 중도보수로 실용적으로 의원을 확장했었는데
19:59이제 일단 진보 쪽으로의 어떤 통합도 필요하지
20:03양쪽이 다 아우르는 통합이 필요한데
20:04저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20:06용혜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두 번을 했기 때문에
20:10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인사라고 본인 봐요.
20:13젊고 청년이고 여러 가지 또 거기에 관련된 인사를 했는데
20:16그 부분이 또 혹시 젊은 세대들에게 공정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20:19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 청문회는 말이죠.
20:22다른 분 사람보다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20:25재경부 장관에게 정책적인 질문이 어느 때 청문회보다 치열하게 정의될 것 같아요.
20:31개인의 흠결 이런 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0:33그건 언론이 또 검증을 하겠습니다만
20:35어느 때보다도 이 정책적인 문제, 법무, 국토,
20:39재정부당에서 부동산 세제 문제에서 가장 더 정책적인 문제가 치열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20:44네.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20:47네. 청문회에서 야당이 전 어떤 후보자를 모두 다 검증을 100%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20:56보통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무적인 판단으로
20:59한 두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충격을 주겠다.
21:04이런 어떤 전략적 정무적 어떤 판단을 하거든요.
21:06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관들에 집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1:12가장 지금 핵심적인 인물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김성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21:17그 다음에 용혜인 후보자도 사실 자신이 비례대표를 그만둔다는지 하면 모를까
21:24계속 고집을 하고 한다면 아마 용혜인 후보자도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1:30네. 알겠습니다.
21:31지금까지 최창렬 용현대 특임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1:36고맙습니다.
21:3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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