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유례없는 위헌" 반발...여당은 조희대 압박 / YTN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여야 반응 엇갈려
국힘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그 자체가 위헌"
국힘 법사위원도 반발…"입맛에 맞게 대법관 쇼핑"
민주당, 청와대 결정에 힘 실어…"서면제청이 문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이례적인 요구를 놓고,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 임명권에 종속시키는 행태라며,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하는 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무시하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청와대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조치라며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라고 규탄했는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대법관 쇼핑'을 하는 거라고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제청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서면 제청 등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고, 법원행정처의 후보자 사퇴 회유 시도도 있었다며 새로운 후보자 제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쪽지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 임명권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이렇듯, 제청권과 임명권의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헌법 해석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초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향후 사법부가 내놓을 공식 입장에 따라 여야 정국의 향방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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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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