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의 제주 실종사건 장모 씨의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여러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0:07또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중국인 강사가 치밀한 범행과 함께 여러 지역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00:16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9어서오세요.
00:20네, 안녕하세요.
00:21일단 부건감정서 결과에는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나왔습니다.
00:26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00:27그러니까 어떤 외상의 흔적이라든가 범죄의 혐의점과 연관시킬 수 있는 특이한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00:35몸통이라든가 머리뼈 이런 등지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라고 읽혀지는데요.
00:46사인을 보자면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00:48극단적 선택 고려할 수 있다 정도의 취지.
00:52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범행 가능성, 범죄와의 연루 가능성이 다소 낮다라는 기존의 경찰 결과와 유사한 내용, 부합하는 내용으로 감정서가 나왔다고 볼
01:04수 있는데요.
01:05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감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정 고려해야 됩니다.
01:10이미 사망한 지 3개월이나 넘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된 상태였고요.
01:16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한 사망 시간의 추정이라든가 이 골절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점 역시 지금 이 부검
01:26감정서에 담겨 있거든요.
01:28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이런 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표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35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01:41야밤에 야자수에서 극단적 선택하는 건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사망 원인 관련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01:49것 같아요.
01:50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과연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의구심을 표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01:59이제 그럴만한 그 이유라는 것들이 일단 이 야자수 나무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가까이 가기에 굉장히 불편한
02:08장소라는 점.
02:09그리고 이 어두컴컴한 지역에 여성이 혼자 굳이 여기까지 걸어 들어갈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02:18그런데 안타까운 지점은요. 지금 경찰은 초기에도 밝혔던 것처럼 옷가지나 당신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점이라던가 이 주겹에 이 나자수의 낙엽들이 흐트러져
02:30있지 않고 굉장히 정돈된 상태였기 때문에
02:33어떤 몸싸움의 흔적이 없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 자택에 있었던 끈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써 범죄와의 연루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02:43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02:50그러다 보니 경찰에서 이런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언급해도 다른 가능성 역시도 정황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03:00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 가능합니다.
03:04프로파일러 표창원 소장도 백골화된 시신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03:14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03:193개월 지나서 현장이 확인이 되고 야외다 보니까 그러한 의문들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03:29들고요.
03:29법의학적으로 위인의 음식물 소화 정도 그리고 시신의 강직, 시 반 또는 안구 혼탁성, 직장 내 온도
03:41다양한 법의학적인 사망시간 추정 규법들이 있는데요.
03:46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03:50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방법인 사회공학적인 방법, 실종자가 실종된 시점, 복장, 발견된 상황,
04:00그 다음에 실종된 이후에 생활 반응이 발견되는지, 이동의 흔적이 있는지,
04:06그 다음에 심리 부검을 통해서 실종자가 실종 전에 어떤 말과 글을 남겼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04:14사망 추정 시각을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많이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04:20경찰에서는 아마 사회공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망 시각을 실종 직후로 이렇게 추령한다라는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04:28만약에 타살이라고 한다면 저런 보이지에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사람이 누구며
04:35과연 혼자서 가능하고 그러한 연출을 하게 된 연유와 방법은 무엇인가?
04:42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야 되거든요.
04:44그래서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04:47단정할 수도 없고요.
04:52표창원 소장의 분석을 들어봤는데
04:55이번 실종 사건 관련해서 유족들 요청에 의해서
04:58제조 실종 피해자는 앞으로 익명으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05:03얼굴 등도 모자이크 처리나 최대한 노출을 자제하겠습니다.
05:08관련해서 분석을 좀 들어보면 워낙에 백골화된 시신이기 때문에
05:12사회공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용어는 어렵거든요.
05:17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05:17그렇죠.
05:18그러니까 사회공학적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05:21일단 정확한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05:25일반적인 다른 사건을 비추어 보면
05:27이 부검을 했을 때 음식물 같은 부분을 분석을 해서
05:31최종적인 식사 이후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05:35그 남아 있는 음식물의 상태 등을 통해서 사망 시간을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05:40그런데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05:43백골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확한 사망 시점을 알 수가 없겠죠.
05:47그럴 때는 이제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05:51그 예시가 일단 마지막까지 휴대전화에 발생한 그 기록을 보자면
05:56지금 실종 신고가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숙소에서의 모습이 잡힌 날 이후로 휴대전화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06:05그 어떤 생활 반응이 없어서 그 시점으로 사망에 추정되는 것이다.
06:10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회적인 반응이나 행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06:15그때로 사망 시점을 보고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06:18그러니까 초기에 초동 대응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06:22빠른 시점에 발견이 되었더라면
06:24충분히 확인될 수 있었던 사망 시점이라든가 사망 원인 같은 부분도
06:29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06:32그리고 어떤 정확한 증거, 물증, CCTV 자료 등이 남아 있지 않다 보니까
06:37추정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06:39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러 프로파일러들이나 번제 심리학자들도
06:44가능성 등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06:48앞서 장소 가지고도 말이 좀 많았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06:52장모 씨 아버지가 야자수 농장은 딸이 무섭다고 이렇게 피하던 곳이다
06:57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06:58그런 장소에 가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07:01또 의구심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07:03그렇죠. 그 부분도 명확하게 그곳으로 들어가는 CCTV 같은 게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07:09그런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07:12굉장히 으슥한 곳이고
07:14이 야자수 나무라는 게 낮 시간대에는 당연히 밝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겠지만
07:20밤 시간대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라고 합니다.
07:24그렇다면 이렇게 어두운 곳을 혼자서 굳이 들어갈 만한 그런 요인이 있었겠느냐
07:28또 이 야자수 나무라는 것이 관리가 되지 않은 야자수 나무이기 때문에
07:32이 가시 같은 것들이 무성하고 이곳까지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07:38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07:40이와 관련해서 유종 역시도 평소에 이 공간을 좀 무섭다고 표현했었다라는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있는데
07:4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들어갔다는 것을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의구심 표하고 있는 겁니다.
07:54이번 실종 사건을 처리한 경찰의 프로세스를 보고도 여러 가지 실망을 하게 되는데
08:01실종을 허위 종결한 이 부경장이 한 달 뒤에 실종자 발견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08:08이게 굉장히 좀 황당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08:10그렇죠.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08:13표창을 받은 사실이 맞다고 합니다.
08:15실제로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이 부경장에 대한 상훈 징계 내역을 확보를 받아본 건데요.
08:24바로 실종 신고가 있었고 허위 종결했는데 아직 발견되고 재수사되기 전
08:29실종 신고가 있고 한 달 정도 뒤에 실종 치매 노인 발견의 공을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08:37이번이 처음 표창도 아니었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08:41경찰로 근무하는 동안 10차례 정도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08:45물론 징계 내역도 있었습니다.
08:47이전에 알려진 것처럼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어서 내부 경고를 받은 바도 있었고
08:52바로 얼마 전에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서 지휘 해제를 당한 그런 경력까지 담겨 있는데
08:58허위로 종결했던 이런 사안들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09:03그 와중에 표창을 받았다.
09:05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09:08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과 정말 부실하게 해서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을
09:13전혀 발라내지 못했구나라는 진한 아쉬움 남습니다.
09:17일부 전문가들이 부경장이 잘못된 권위주의나 특권의식이 있는 것 같다.
09:22이런 식으로 분석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09:24일단 범행 동기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09:27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지금 이 가족들에게는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09:35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그런 입력값을 넣어서
09:41시스템상으로도 삭제시켰겠는가.
09:44의아한 지점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09:48아마도 그렇다면 소영웅 심리처럼 내가 이렇게 일을 처리를 잘해.
09:53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라는 우월감에 젖어있지 않았냐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10:00네, 그러니까 허위 종결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0:05이렇게 표창까지 받았다는 게 참 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10허위 종결 사건의 최초 신고 녹취가 또 기간 만료로 삭제되기까지 했다고요?
10:15그렇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요.
10:17이미 재수사가 착수된 이후까지는 여전히 녹음이 남아있었는데
10:22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25일일이 신고 같은 경우에는요.
10:273개월의 보관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5월 15일에 최초의 신고가 있었고요.
10:32지난 8월 16일 이 보관 기간이 만료가 되어 삭제가 됐는데
10:36이미 11일부터는 재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10:4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 기간 연장을 안 해서 그대로 삭제가 되었는데요.
10:46물론 신고 내역 등이 수계로 적혀 있고 정리된 파일은 있다고는 하나
10:50최초 녹음 파일조차 확보하지 않은 부분 이 역시도 수사 과정의 허점이다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0:59수사의 기본이 증거 확본데 기본 자체가 안 돼 있었다는 그런 얘기여서
11:03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07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11:10잘 들었습니다.
11:1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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