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28월 27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00:16먼저 조선일보입니다.
00:17장미란 씨의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 대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죠.
00:2218년간 대책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도 수사 매뉴얼은 안 지켜졌다고 꼬집은 기사입니다.
00:28경찰은 부실한 실종사건 대응이 문제가 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00:342008년엔 전국경찰서에 실종수사팀을 만들도록 했고요.
00:382017년엔 실종사건이 접수되면 모두 상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00:44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면 초기부터 적극 수사하라는 지침도 내놨습니다.
00:492020년엔 성인 실종수사 매뉴얼이 개편됐고요.
00:52하지만 이렇게 쏟아진 대책들은 이번 장미란 씨 사건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00:59실종신고는 계속 많아지는데 전담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01:04경찰서의 44%는 실종수사팀이 없고요.
01:084년 새 실종신고가 17% 느는 동안 실종수사팀 인원은 10% 줄었습니다.
01:14수도권과 지방의 수사격차 문제도 있고요.
01:17실종수사팀의 업무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01:20이러다 보니까 실종자 가족이 경찰 대신 흥신소나 사설탄정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01:27다음은 산사태 취약지역과 실제 발생제 일치율이 고작 2%밖에 안 된다는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01:35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경남 거제와 통영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요.
01:41어제까지 총 대가한 6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01:45이런 산사태에 대비해 지자체들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01:51그런데 196곳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건 닷 4곳에 불과했습니다.
01:57통영만 놓고 보면 한 곳도 일치하지 않았고요.
02:01인근 언덕이 무너져 피해가 컸던 거제 옥포동의 아파트도 취약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02:07경남도는 현장에선 최선을 다하지만 자연현상의 이유를 설명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02:13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02:18개발 행위 같은 요인을 더 반영해서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2:24다음 동아일보 기사는 미국이 전세계 비자 신청자들의 예약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는 내용입니다.
02:31어제 주한 미국 대사관 비자 발급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2:36텅 비어있죠?
02:37대사관에서 비자 면접을 기다리다가 취소 통보를 받아 돌아가는 등 시민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02:45트럼프 대통령이 왜 목니를 부리는 건가 보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짐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2:52이민 단속과 관련해서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강경 조치의 연장선이란 거죠.
02:57앞서 맨해튼 연방법원은 트럼프의 75개국 이민자 신청 금지를 무효화한 바 있는데요.
03:04이에 맞서서 이민 비자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강수를 돈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03:09미국은 각국을 대상으로 비자 심사 관련 교육을 진행한 뒤에 제기하겠다는 방침인데
03:15명확한 재개 시점을 안 밝혀서 혼란이 불가피할 듯 합니다.
03:20끝으로 볼 기사는 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이지 리드 판결문 이야기입니다.
03:25말 그대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인데 진짜 그런지 실제 문장으로 한번 보시죠.
03:31징역에 처한다 대신 감옥에 가야 합니다.
03:35치료 감옥에 처한다 대신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03:39라고 쉽게 쓰여 있습니다.
03:41올해 대법원이 취약계층에게 쉽게 쓴 판결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예교를 만들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03:48핵심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쓰는 겁니다.
03:52글만 쉬운 게 아니라 가독성 높은 고딕체 계열의 글씨체를 쓰는 것도 특징이고요.
03:58기존 판결문보다 넓은 줄 간격, 이해를 돕는 사파도 필수입니다.
04:03AI의 활용이 보편하면서 앞으로 이지 리드 판결문은 점점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04:10다만 장애인 등이 피해자인 형사사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04:13재판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의무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04:18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배려와 대책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04:238월 27일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04:26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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