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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중국이 이 제재안에서 빠진 배경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제재안을 통해서 이란은 압박은 클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담은 굉장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김태봉> 기존의 제재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미국 내에서 개인, 기관들이 이란과 거래하면 제재한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미국 바깥에 있는 제3국이라도 그리고 2차, 3차 연결돼 있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재를 하겠다. 기존의 제재하고 강해진 측면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란은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9년부터 50년 가까이 그런 제재를 받아왔던 나라입니다. 오징어게임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게임을 해 봤어요입니다. 이란은 당장 제재가 강해지고 거시경제지표는 무지막지하게 안 좋죠. 하지만 이미 이 게임을 50년 가까이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 두 손 들고 항복할래요, 협상하겠습니다라는 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걸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제적인 충격과 정치적인 항복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란의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한다면 국제유가에 압박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김태봉>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첫 번째 사항이 될 텐데요. 여러 기관들에서 전망하는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더 이란이 가져간다. 위험을 가져간다고 하면 100달러가 넘을 거라는 예상이 있고요. 그게 다른 데 퍼지고 원유 공급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하면 120~140달러 간다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첫 번째 우려가 국제유가로 짚어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우려들은 많다는 말씀이시죠?

◆김태봉>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1로 통화정책에 부담을 가져올 거고요.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유가 가격상승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경기침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고 싶지만 그건 경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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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일단 이번 제재안을 통해서 이란은 어찌됐건 압박은 클 것 같아요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은 굉장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기존의
00:09제재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 미국 내에서의 어떤 개인기관들이 이제 이란과 거래를 한다면 제재를 한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00:20미국 바깥에 있는 어느 제 3국이라도 그리고 그게 2차 3차 어떤 연결되어 있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재를 하겠다.
00:28어쨌든 뭔가 이전 기존의 제재보다는 좀 강해진 측면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이란은 앞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9년부터 거의 뭐
00:4050년 가까이 40년이 넘었네요.
00:43그런 제재를 받아왔던 나라입니다.
00:46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입니다.
00:51그러니까 이란은 당장 조금 제재가 강해지고 거시 경제 지표는 무지막지하게 안 좋죠.
00:58하지만 이미 이 게임을 50년 가까이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 아 나 두 손 들고 나 항복할래요 협상하겠습니다 라는
01:07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01:10그래서 그런 걸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01:14경제적인 충격과 정치적인 항복 이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01:19자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 이란의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01:22이게 호르무제 협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한다면은 결국에 국제유가에 압박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01:28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첫 번째 사항이 될 텐데요.
01:33일단 여러 기관들에서 전망하는 내용은 호르무제에 대한 어떤 통제를 더 이란이 가져간다.
01:41계속 위험을 가져온다 그러면 100달러가 넘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01:46그게 호응에 다른 데 더 퍼지고 정말 원유 공급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하면
01:54이게 120달러, 140달러 간다는 예상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2:00첫 번째 우려가 국제유가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120불이 넘을 가능성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02:06그러면 그 이후로도 더 우려들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02:09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통화 정책에 부담을 가져올 거고요.
02:15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02:18그런데 문제는 유가 가격 상승이라는 것은
02:22이게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02:25경기 침체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거든요.
02:31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02:33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화 정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02:36금리를 인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상을 하고 싶지만
02:40경기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02:43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02:47통화 정책 문제도 있을 거고요.
02:49그렇게 물가가 계속 부담이 된다면
02:52지금 전 세계 경제에 큰 위험이 된 미국의 국채 금리
02:56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02:58그렇습니다. 결국 통화 정책에는 기준 금리, 초단기 금리인데
03:02장기 국채 금리는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고
03:06일정 부분은 또 통화 정책의 금리에 연동이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03:11그런데 지금 시그널링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요인과
03:18또 미국의 전반적인 신뢰, 국제 금융 시장에서 미국 정부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03:24이런 것들이 다 장기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거든요.
03:28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어떤 금융 시장에 있어서의 자본의 이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03:35그렇게 되면 또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03:39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44알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03:48당장 우리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03:51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03:55이제 유가 인플레이션은 공통분모죠.
03:59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분모고
04:01여기에 더해서 우리 입장에서 또 다른 문제는
04:05이제 파국 시나리오인데요.
04:08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전면전을 통해서 파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04:12당장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경상수지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04:20여전히 우리는 중국과의 어떤 무역이 또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04:24수출 전산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받아서 적자가 되고
04:28그것은 결국 경기 위축을 가져오고요.
04:31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 통화 가치에 대한 문제도 다시 생길 겁니다.
04:36최근에는 좀 환율이 안정돼서 조금은 안도감은 들지만
04:41이게 다시 유가 상승에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04:46전 세계의 어떤 불안이 온다고 하면 다시 원하는 가치가 떨어질 거거든요.
04:52달러로 다시 간다거나 금이나 이런 것으로 자본의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04:58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통화 정책에 더 압박을 줄 수가 있죠.
05:04환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또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05:08인상 요인은 더 이제 가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5:13트럼프 이기와 이기를 거치면서 국제 어떤 무역 질서 같은 것들이
05:16너무 엉망이 되고 있어서 우리에겐 더 걱정이 큰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05:21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05:23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보이는데
05:25그런데 또 세부적으로 체감하는 경기는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05:29그렇다면 이번에 이란 대제제, 대이란 제제
05:32이것들이 더 우리의 체감 경기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05:37그렇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전반에 걸쳐서
05:41소비자들이 느끼는 모든 그런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05:46아마도 그런 체감 경기상의 어떤 특히 물가를 통해서
05:51이제 느끼게 될 거고요.
05:53그런데 이제 우리 거시지표에서 수출이 좋다, 흑자가 확대됐다,
05:58그다음에 GDP가 성장을 하더라라는 게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06:02반도체 중심에, 특정 산업 중심의 쏠림을 통해서
06:06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06:09그게 과연 다른 산업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낙수 효과가 생기고
06:13잘 어떤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느냐를 보면
06:16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06:18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체감상의 경기가 나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06:23그렇다면 정책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06:26그게 참 어려운 일이 돼요.
06:28이거 뭐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국가도 아니고
06:31이걸 분배한다고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06:34사실 단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처방을 내리려고 한다기보다는
06:37그런 다양한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06:41우리가 꾸준하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06:44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6:45알겠습니다.
06:46갈수록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06:49또 해법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06:52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6:5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6:56감사합니다.
06: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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