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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사건·사고 소식 조금 더 짚어 보겠습니다. 두 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이번에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일부 업자가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식용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캉바오현의 한 농가에서 수매업자가 배추의 신선도를 2~3일 정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에 옮겨 싣기 전에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담갔다가 다시 옮기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게 1급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사실 이걸 먹는다고 해서 바로 암 성분이 유발된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국제세계보건기구에서 암 발생 물질로 규정해놨고요. 그래서 한 블로거가 이걸 추적해서 당시 보도하는 내용을 영상에 올렸는데 당국에서 실제 확인한 결과 이렇게 배추를 당시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에 담갔다가 옮기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 같고, 말씀 주셨다시피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라서 사실 이게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배추의 아랫부분을 살짝 담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중국에서도 생산이나 판매 과정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 촬영이 된 거잖아요.

[임주혜]
충격적이죠. 당연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발암물질, 그것도 1군 발암물질로 포름알데히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추의 밑동을 오래오래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포름알데히드에 잠깐 담갔다 뺀 그런 처리 과정으로 영상으로는 보이는데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배추를 세척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잘 씻게 되면 대부분은 이 물질이 날아간다고는 하지만 먹거리입니다. 먹거리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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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경민,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00:04두 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0:07충격적인 소식을 이번에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00:10중국에서 일부 업자가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00:15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00:18이게 음식의 식용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00:21그렇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칸바요호이안의 한 농가에서
00:25수매업자가 배추의 신선도를 2, 3일 정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00:29지금 차량이 옮겨 식기 전에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있는 그쪽에 담갔다가
00:35다시 이렇게 옮기는 모습인데
00:38이게 1급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00:41사실 이걸 먹는다고 해서 바로 암 성분이 유발된다 이건 아니지만
00:45어쨌든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국제세계보건기구에서
00:49이걸 국제암 발생 물질로 규정을 해놨고요.
00:53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 블로버가 이걸 추적을 해서
00:57당시에 보도를 하는 내용에 영상을 올렸는데
00:59당국에서 실제 확인을 한 결과 이렇게 배추를 당시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01:04포름알데히드에 이렇게 담갔다가 옮기는 모습을 확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01:08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 같고
01:10말씀 주셨다시피 읽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01:15그런 상태라서 이게 사실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01:19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배추의 아랫부분을 살짝 담갔다가
01:23다시 위쪽으로 던지는 그런 행위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
01:27이게 사실 중국에서도 생산이나 판매 과정에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01:34지금 이렇게 영상 촬영이 된 거잖아요.
01:37충격적이죠.
01:38당연히 세계보건기구에서도요.
01:41이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물건이거니와
01:44발암물질, 그것도 일군 발암물질로 포름알데히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01:50그러니까 이제 배추의 밑동을 오래오래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01:53포름알데히드에 잠깐 담갔다 뺀 그런 처리 과정으로
01:57지금 영상으로는 보이는데요.
01:59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02:02물론 이 배추를 세척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잘 씻게 되면
02:06대부분은 물질이 날아간다고는 하지만 먹거리입니다.
02:11먹거리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02:13정말 경각심을 가져내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02:17중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우리도 안전할 수는 없는 것이
02:21우리나라의 배추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02:25전반적인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2:30중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02:32당연히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이거니와
02:35행정상의 조치가 들어가겠지만
02:37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은요.
02:39도대체 언제부터 그럼 이런 방식으로 포름알데히드가 사용이 되었는지
02:44그럼 이렇게 처리가 된 이 식자재들이
02:47어디로까지 퍼져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는 점이
02:51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54당연히 해당 업체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02:57법적인 제재가 중국 내에서도 뒤따르겠지만
03:00과연 어디까지 이 식자재가 유통이 되었고
03:04언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유통이 되어왔는지
03:07그 부분 때문에 한동안 공포심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03:12먹거리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간에
03:15내가 만약에 한다면 라는 생각으로
03:17뭔가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03:19과연 저기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이라든지
03:21아니면 농장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03:24과연 저기서 생산된 배추를 그대로 먹을 수 있을까라는
03:27의문이 들거든요. 저 배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03:30수입됐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03:33근데 뭐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게 되면
03:34중국산 김치가 99%가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03:37사실 이제 그건 어마어마한 양인 것 같고
03:40사실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03:42예전에도 이제 중국산 김치와 관련해서
03:44기생충 알이 발견이 됐다라든지
03:47아니면 표현이 좀 그런데 알몸으로 들어가서
03:50당시 배추조림 그런 행동을 했었다라는 부분들도
03:53문제가 됐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게
03:55통관 과정에서 정밀검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03:59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는 했는데
04:00사실 이제 99% 정도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04:03그걸 과연 다 검열을 해낼 수 있을까
04:05좀 그런 부분들도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04:07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04:10특히나 이제 중국 당국에서도
04:12본인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04:14품질관리법을 통해가지고 처벌을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04:16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게
04:18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도
04:21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04:22과연 중국 내에 있는 중국인들도 먹을 수 있는지
04:26라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고
04:28그리고 해외로 수출된다고 할 것 같으면
04:30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도 망신이 될 수 있는
04:33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4:34법적으로도 아니면 통관 절차를 통해서도
04:37좀 더 엄격하게 조금 관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04:39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41중국산에 대한 불신이 또 한 번 생긴 것 같아서
04:44좀 씁쓸해지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04:46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4:50아마 지난 주말 관련 기사를 상당히 좀 많이 보셨을 텐데
04:55유명 유튜버죠 박위 씨가 지난 14일에
04:59KTX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05:01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겪었는데
05:05당시에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05:08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05:12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5:17근데 제가 여태까지 지금 다친 지 12년 동안
05:21한 번도 이렇게 높은 데서 제가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05:24가장 무서운 건 제가 골절이 됐어도
05:27저는 감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05:31금이 가도 알 수가 없고
05:32이게 가장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05:34근데 제가 이제 가장 화가 났던 거는
05:36그 공익근무요원 분께서 절대 일부러 하거나
05:40그분이 의도를 가지고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05:44그 발을 그 경사로 위에 올려놓으셨다는 것 자체가
05:48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05:50아직까지 안전하지 못한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05:53계속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5:59이 영상이 올라온 이후에 상당한 비판이 좀 쏟아졌고요.
06:05현장에서 또 이
06:08사회복무요원의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06:12지금 박일 씨가 이런 영상을 올린 게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06:17그렇습니다.
06:18일단 박일 씨가 이 영상을 공개한 이유는 모두 공감이 갑니다.
06:23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부분
06:26특히 KTX 같은 이 공공의 자원 철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06:30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그 권리를 지금 실행을 한 것인데
06:35그 가운데 안전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죠.
06:38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공개한 것이다.
06:42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06:43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06:46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의 실수 부분이 좀 부각되었기 때문에
06:50국민들이 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6:53영상을 보시면요.
06:55휘체어가 내려오려면
06:56이 열차와 이 보도를 읽는 경사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07:00지금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07:02그곳에 발을 올려놓는 것이 잘못도 맞겠지만
07:05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사로의 들뜸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07:09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07:10그렇죠.
07:11그러니까 눌러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07:13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07:15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라든가
07:16그 목적 의도까지 확인은 어렵겠지만
07:18적어도 일부러 박희 씨의 휘체어를
07:22이동을 방해한다거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은
07:26박희 씨도 해당 영상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07:29그런 부분들 때문에
07:30이 영상을 굳이 사회복무요원의 잘못을 꼬집는 것처럼
07:35공개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07:37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07:40이 휘체어가 안전하게 이동될 권리는
07:42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07:44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킬 수는 없었겠느냐
07:48라는 부분에 대해서
07:49아쉬움을 표하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7:53이렇게 논란이 되자 박희 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를 하고
07:56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07:58그래도 여전히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02구독자 숫자도 원래 100만 이상이었는데
08:0610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고
08:07박희 씨가 또 여기저기 강연도 예정돼 있었는데
08:10이것도 좀 취소될 위기에 있다고 하죠?
08:13그렇습니다.
08:14박희 씨가 그동안 채널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게
08:17본인이 선한 영향력이었거든요.
08:20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삭고
08:23그런 것이 구독자 100만 명으로 보여진 건데
08:26사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08:28지금 구독자가 한 3천 명 정도 빠져나간 걸로 확인이 되고
08:32어쨌든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박희 씨가 올렸던 영상을 봤을 때는
08:36어떤 취진이냐 알겠습니다.
08:37휠체어를 이동을 할 때 조금 더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08:41이런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건 알겠는데
08:44그런데 아까 영상 내용에서도 보셨다시피
08:46화가 났다라는 그런 표현
08:48그다음에 개인을 비난할 그런 생각은 없었다라고는 했지만
08:51영상에서 봤을 때는
08:53그 사람의 어쨌든 모습이 실루엣이 드러나게끔 해서
08:55이런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었다는 부분
08:57그런 부분들이 겉으로는 그런 의도라고 포장을 했지만
09:02영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은
09:03그런 부분들이 약간 괴리감이 있었다 보니까
09:05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된 것 같고
09:09특히나 같은 철도 기관사도 사과문에 댓글을 달았다시피
09:14어쨌든 사회복무위원이 고의로 했던 행동도 아니고
09:17원래 이렇게 내리는 과정에서 발을 밟고 하는 경우가
09:20보통 있는 경우가 많는데
09:2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 자체에서
09:25조금 국민들이 좀 많이 실망했던 게 아닌가
09:28이런 구속자들이 실망했던 게 아닌가
09:30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09:32네 알겠습니다
09:33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09:35관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37저희가 앞서서 장미란 씨 실종신고와 관련된
09:41얘기들을 다뤄봤었는데
09:43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의혹을 받는
09:47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09:49지난해 3월부터 무려 200여 건의 실종신고를 종결했다라고
09:55지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9:57네 그래서 지난해 3월부터 종결한 200여 건에 대해서
10:02실종 사건 200여 건에 대해서
10:04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0:11일단 지금 200여 건을 본인이 종결 처리를 했다
10:17지금 수치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치인 것 같아요
10:22그렇죠 지난해부터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10:24근무 기간도 상당했고요
10:26그리고 이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도 맞습니다
10:30그런데 이 중에서 모두가 다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있다거나
10:35허위로 종결하지는 않았겠지만
10:37상당 부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종결 처리됐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10:42이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만 해도
10:45두 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10:47섣부르게 갸의적인 판단으로
10:50허위의 정보를 입력해서 종결한 걸 확인을 했고요
10:53통계적으로 보더라면
10:54그럼 이 중에 상당수 역시
10:56부실하게 수사했을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고 봅니다
11:00200건에 대한 전수도사는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11:03이 중에서 실제 현재 가족에게 인계가 되었다거나
11:07연락이 취해지고 있는 부분
11:09아니면 지금 종결이 됐지만
11:11여전히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사안들
11:14발라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1:16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1:19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11:22종결 처리가 됐다면
11:24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상에서도
11:26변사로 입력이 되었든
11:28가족의 요청이라고 입력이 되었든
11:30기록이 삭제되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되거든요
11:33그렇다면 CCTV의 보관 기관도 당연히 만료됐을 것이고
11:38유의미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1:41이 전수조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11:44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11:46지금 일단 제주 경찰에서
11:50이 경찰관이 담당했던 실종사건에 대해서
11:55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11:56200여 건이 넘는 이 사건들이
11:58종결 처리를 했다고 밝혀진 거잖아요
12:01글쎄요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12:03전수조사를 완전히 마무리를 해봐야지
12:05그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12:07장미란 신 사건이라든지
12:09아니면 또 다른 60대 사망자 남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12:13경찰이 조금만 좀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12:17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들도 있지 않았을까
12:20단순 실종으로 처리되기에는
12:22좀 석연차는 그런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12:24이런 의문이 남거든요
12:25그렇죠 사실 이 사건들 이야기를 하는 게
12:29통화 자체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2:31그러니까 통화만 됐어도
12:32당시 실종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12:34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집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지
12:38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충분히 했었으면
12:40사실 그 이후에 뭔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
12:43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
12:44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
12:46그런데 이런 부분은 통화조차도 하지 않고 종결을 시켰다 보니까
12:49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고
12:52그래서 200여 건이 사실은
12:55지금 수치상으로도 많다는 건 알겠는데
12:57더 확실하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12:59비슷한 지역에 실종신고가 접수가 됐을 때
13:02보통 어느 정도 한 달에 처리가 되는지
13:05그래서 종결이 되는 건이 이렇게 맞는 게
13:07과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지
13:10그런 부분들로 조금 비교를 해서
13:12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정말 이례적으로
13:14실종신고가 종결된 게 많았는지 여부를 조금 더 먼저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13:18그다음에 이제 전산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13:22뭐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24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13:27그러니까 한 개인이 종결시킨 사건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는
13:31이 정도로 종결 사건이 많으면
13:34아예 그냥 경찰 측에서도 왜 이런지에 대한
13:39이례적임을 좀 느꼈어야 되는 거 아닌가
13:41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13:44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지적이지만
13:46모든 사건을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3:49실제로 성인 실종 같은 경우에는 실종신고가 됐는데
13:52그냥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싶지 않아서
13:55그냥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13:58그런 사건들이 종결이 되는 건 문제가 없겠죠
14:00그래서 사안별로 이 사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14:04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14:07종결할 것은 종결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14:10즉시 보고하고 관련해서 수색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14:16사실 이번 사안을 보자면
14:18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었구나라는 의구심이 저조차도 들게 합니다
14:22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지
14:26어떻게 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14:28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설득할지
14:31경찰에게 좀 공이 넘어가 있다고 보고요
14:33200건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피하고
14:36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진행돼야 되지 않나
14:40이 역시도 또 다른 골딩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14:43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14:45지금 제주경찰청에서는 이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14:48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14:50지금 이렇게 200여 건이나 종결 처리를 했다는 부분
14:53물론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4:57이런 상황이라면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5:01그렇죠 이제 구속의 사유라고 본다면
15:04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명확하고
15:07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15:10일단 구속을 하게 됩니다
15:11이번 사안 자체가 어쨌든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15:18그 자체가 어떤 굉장한 중대한 어떤 범죄 혐의가 발생했다
15:22그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추롱케 하는 부분이 있고요
15:26허위로 만약 이 가족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15:31시스템상으로도 오기를 한 부분
15:33의도적으로 잘못 기입한 부분이 있다면
15:36이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15:38현 상황대로라고 한다면
15:40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5:43네 알겠습니다
15:44구속 여부가 또 속보로 들어오면
15:46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8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15:50이경민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5:52잘 들었습니다
15:52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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