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3대 특검이 남긴 사건과 추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수사 종료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00:09180일간의 주요 장면들,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돌아보겠습니다.
00:14어서오세요.
00:15오전 11시에 브리핑 시작했던데 지금 끝난 건가요?
00:19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이고 특검보들의 수사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23특검보 수사 설명 앞서서는 권창영 특검의 모두 발언격의 발언이 있었는데
00:28주요 내용 한 문장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0:316개월짜리 특검으로 내란죄 수사를 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00:35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치지 못한 수사는 특별 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00:41권특검 굉장히 할 말이 많았던가 봅니다.
00:43모두 발언만 지금 40분 넘게 이어지면서 이제야 다른 특검부들의 발언이 있고
00:48그 이후에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00:51그러니까 우종훈 기자 설명대로 한 문장 요약해보면 우리가 최종 마침표는 못 찍었다 이 얘기네요.
00:56그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57원래 이제 종합특검의 수사 목표 남은 의혹들을 파헤친다 이런 거였는데
01:02일단 주요 수사 결론들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01:05네 우선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1:07앵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침표로 온전히 찍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01:14정점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습니다.
01:17어떤 혐의로 했냐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선포 행위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01:23우방국에 전달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1:27그리고 김건희 씨는 관저 이전 공사 관련해서 소위 여산이 업체로 알려진 21g을 선정하도록 돕고
01:34그리고 그 과정에서 디올 의류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01:38물론 이게 기소가 됐지만 이게 종합특검이 짚어냈어야 할 본류의 사건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01:44왜냐하면 저희도 돌아보면 종합특검의 가장 우선적인 해결 과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 선포했고 언제 기획을 했고 이런 부분인데
01:53일례로 노상원 수첩 가장 핵심 물중으로 지적된 것 역시도 결론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01:59뭔가 속 시원한 결론은 못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종합특검이 이번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도 어떤 게 있는
02:06겁니까?
02:06일단 숫자로 정리를 해드리면 46건이 법률에 따라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되게 되고요.
02:13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장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02:20그리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02:25이들 모두 소환 조사는 했지만 지금 나가는 화면처로 원희룡 장관이 와서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이첩이 됐습니다.
02:31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씨 수사무마 개입 의혹 역시도 내란특검과 수사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결론을 지지
02:40못했습니다.
02:41이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죠?
02:46그렇습니다.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2:49180일 동안 수사를 했고요. 5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2:54여기에 법인까지 포함하면 모두 57명의 한 건이 포함이 되는데
02:58타뜻검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03:00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모두 180일 수사를 했고 각각 27명 그리고 76명을 기소했고
03:07이명현 특검은 150일 수사를 해서 33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03:10그러니까 이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재판에 넘겨진 셈인데
03:16이게 단기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법원 기자들도 챙겨야 되는 재판 목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3:24그런데 기소 인원을 저렇게 그래픽으로 비교는 해봤지만 기소한 사람 많다고 수사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3:31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판단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
03:35이 종합특검이 무더기 기소, 무더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최근 직전 2주 동안 40여 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03:42그러니까 58명 중에 40여 명을 2주 안에 기소를 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단기간에 기소를 한 건데
03:49이걸 두고 종합특검은 헤비테일 전략을 우리는 쓰겠다고 했어요.
03:53헤비테일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직역하면 꼬리가 무겁다.
03:57그러니까 막바지에 가서 우리는 초중반에 혐의를 충분히 다지고 막판에 기소를 많이 하겠다라는 건데
04:02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혐의를 충분히 다진 상태에서 기소를 한 거냐 아니면 기소를 위한 기소를 한 거냐 때문에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04:10하는 상황입니다.
04:12구속영장이 기각된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04:15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04:18구속영장 성적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04:2020전 7승 13패. 그러니까 7건이 발부가 됐고 13건이 기각이 됐습니다.
04:26일단 뭐 패가 더 많긴 하네요.
04:28그렇습니다. 13건이 기각됐는데 이것도 좀 비교를 위해서 타 특검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04:34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13전 7승 6패. 7건 발부죠.
04:38그리고 민중기 특검은 20건 발부. 이명현 특검은 조금 기각 사례가 많았습니다.
04:42이걸 두고 단순하게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많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권창영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운데 범죄의
04:54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
04:56이 기각 사례를 든 게 있거든요.
04:58이거 같은 경우는 법원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라서 무리한 수사 그리고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 이런
05:07비판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05:08네.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중요하고 다른 거는 또 중립성 여부요.
05:15특검보들이 발언 같은 거, 특정 매체 출연 같은 것들로 중립성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05:21그렇습니다. 앞서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검보들이 수사와 별개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05:29지난 4월이죠. 김지미 특검보가 진보 성향이 강한 매체에 출연해서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05:38볼 수가 있고요.
05:39또 권영빈 특검보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수원지검의 쌍방울 수사 개입 의혹을 담당했던 특검본데 이 사람이 과거에 주요 관계자를 변호한 이력이
05:51알려지면서 이 중간에 담당자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05:54다음에 또 따로 특별히 준비한 장면도 있다면서요.
05:57네. 그렇습니다. 유독 종합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내란 특검과 충돌을 많이 벌였습니다.
06:02저희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대표적인 게 내란 시간표 그러니까 내란 범행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를 두고 내란 특검과 종합특검이
06:11상당히 충돌을 했어요.
06:13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데까지가 내란이 이어졌다.
06:19반면 내란 특검은 12월 4일 계엄 해제로 내란은 끝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충돌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종합특검의 입장은 내란 특검이
06:29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06:30우린 이걸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고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6:35이게 법리에 따르라는 건 판례를 보라는 거다.
06:38그러니까 그 판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06:42이게 종합특검처럼 소설을 쓰라는 게 법리에 따른다라는 게 아니다라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6:49사실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분들도 워낙에 특검 기간도 길고 기소가 많다 보니까 보도 내용 보면서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분들도 계셨을
06:58것 같고
06:58그리고 이 사람이 왜 기소됐지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07:02이전까지는 내란을 막았다고 알려졌던 인물인데 기소가 된 인물도 있잖아요.
07:06그렇습니다.
07:07소비 공로자에서 피고인이 된 거죠.
07:09대표적으로는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성현 육군 대령이 있습니다.
07:15정치인 체포 조의역을 폭로했던 홍 전 차장 그리고 군부대 회군을 지시했던 조성현 전 대령인데
07:22종합특검은 당연히 혐의가 입증되니까 우리는 기소를 했다는 것이고
07:26반면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한 사건에 큰 줄기를 짚어내는 게 특검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07:32너무 기소, 공소 제기의 성적에 너무 천착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40길고 방대했던 수사였는데 들어보니까 아쉬운 점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07:45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기자였습니다.
07:47잘 들었습니다.
07:4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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