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부작용 보완" / YTN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빛의 속도로 통과됐다며, 부작용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로 인한 사의도 여전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공식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이번 법 개정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의로 설계된 제도라도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 차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거취와 관련한 생각도 여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던 거라며, 장관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사의 표명 의사는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이미 제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주력했던 교정 분야 업무가 정상추진 중이라며, 종전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사 신고식에는 참석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의 수장 공백으로 인한 법무부·검찰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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