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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개최…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보이콧 종료' 국민의힘 간사·소위 위원부터 선임
오후에 곧바로 소위 개최…"내일 형소법 집중 논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당론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사의를 표한 거로 전해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거취가 국민 관심 사항은 아니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는 겁니까?

[기자]
속전속결 처리가 목표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아닐 거로 전망됩니다.

관련 개정안은 아직 소위 단계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는 국민의힘 간사와 1소위 위원 선임으로 개문발차했는데요.

오후에도 곧바로 1소위가 연이어 열리는데,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 논의는 내일쯤 이뤄질 거로 보인다고 귀띔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아침 유튜브 방송에 나와, 오는 수요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아침 회의에서 이번 주 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다는 보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 정 장관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사의 표명하신 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때문일까요?) 대통령이 외국에 국익을 위해서 일하러 가셨는데 그런 얘기하는 건 적절치가 않잖아요. (그래도 지금 관심 사안이라) 여러분들의 관심 사안이지 국민의 관심 사안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강경파 뜻에 동의하고 나선 건, 결국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거라며 '맞교환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할 특검 도입도 쟁점인데,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여야 할 것 없이 선관위 개혁을 외치며 각자 특검법안을 제출했고, 오늘 법사위 소위가 이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양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나란히 상정되고, 오후 소위에서는 세부 내용을 다듬겠다고 예고했...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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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00:08앞서 사회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거취가 국민 관심사항은 아니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00:16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00:20네, 국회입니다.
00:21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는 겁니까?
00:27네, 속전속결 처리가 목표긴 하지만 오늘은 아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00:33관련 개정안은 아직 소위 단계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00:37우선 오늘 회의는 국민의힘 간사와 1소위 위원 선임으로 개문 발차했는데요.
00:42오후에도 곧바로 1소위가 연이어 열리는데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 논의는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했습니다.
00:51다만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초입기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00:56서용교 법사위원장은 아침 유튜브 방송에 나와 오는 수요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1:04또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아침 회의에서 이번 주 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습니다.
01:10다만 여당 내 우려는 여전합니다.
01:12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사의를 밝혔다는 보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01:18조금 전 정 장관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1:23사의 표명하신 거는 보안 수사권 폐지인 당권 때문일까요?
01:29대통령이 외국에 국익을 위해서 일하러 가셨는데 그런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잖아요.
01:35그래도 지금 관심사안이라 검찰개혁 논의가...
01:37여러분들의 관심사안이지 국민의 관심사안은 아닙니다.
01:43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1:46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강경파 뜻에 동의하고 나선 건 결국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한 거라며 맞교환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01:58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할 특검 도입도 쟁점인데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02:05여야 할 것 없이 선관위 개혁을 외치며 각자 특검법안을 제출했고 오늘 법사위 소위가 이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02:14오늘 전체회의에서 양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나란히 상정되고 오후 소위에선 세부 내용을 다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02:22여권에선 형소법 개정안과 더불어 특검법도 오는 30일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여야 이견이 만만찮아 협상 난항도 예상됩니다.
02:32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도 선관위 전산조작 사태를 언급하며 특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2:39들어보겠습니다.
02:42득표율에 대한 전산조작이 가능하다면 득표율, 그 어떤 것이든 전산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02:51득표율이 출범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02:58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후 63 지방선거 선거 소청 사건에 대한 첫 심의에도 착수하는데요.
03:06장동혁 대표가 직접 참석해 구두변론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03:11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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