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책 목표는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0:09특히 사람들이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 역시 언급했습니다.
00:16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18정인용 기자 먼저 오늘 토론회 이 대통령 주요 발언과 세제 관련 논의부터 정리해 주시죠.
00:24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00:32사상 처음 부동산을 주제로 대통령과 국민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00:37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지역 공인중개사 대학생까지 다양한 국민이 참석했습니다.
00:45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참석자 언급에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00:54대신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거라며
01:00부동산 가격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1:06토론회에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똘똘한 한치 현상을 막기 위해
01:10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01:14양도세도 근로소득세와 형평성이 맞게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01:19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01:24어느 정도로 어떤 차등을 두고 강화할지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01:28다만 선진국 수준이면 현재의 3배는 올려야 하는데
01:32그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며
01:35결국 타협은 해야 하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할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01:43공급이나 대출 규제 같은 금융 분야에선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01:48우선 공급을 두고 온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착공이 줄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01:57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의 공급을 약속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02:0560몇 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며 절반 이하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02:11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공급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했고
02:17공공임대의 경우 역세권을 중심으로 중산층도 살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2:25금융과 관련해선 대출 규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요.
02:29주택 가격에 따라 정액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는 현행 정책에 반대하고
02:34신혼부부와 청년은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02:37이 대통령은 또 기존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02:43잔금대출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들이 소개되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02:49아울러 정책 당국자들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02:52상황에 따라 핀셋형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02:56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