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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담합' 4대 정유사 기소…"26조 원대 피해"
검찰, '유가 담합 의혹' 국내 4대 정유회사 기소
검찰 "HD현대오일·SK에너지 노골적 담합 행위"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유가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4대 정유회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26조 원대에 달하는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석유 가격 폭등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국내 정유회사 4곳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노골적 담합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미 2년 전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담합 관행이 만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가격 담합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담합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역시 가격의 흐름을 그대로 추종해 범행에 편승했다고 봤습니다.

이들 회사 단체 대화방에서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나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2천억 원에 이르고, 기소되지 않은 두 회사의 의식적 병행행위를 합치면 26조 원 상당의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희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정유사 2곳의 가격 담합은 바로 나머지 2개 회사의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어 단기간에 국내 시장 전체의 유가 폭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 계약과 사후 정산제 등과 관련해서는 4대 정유사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유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가격에 따라 제품 '전량'을 구매할 의무를 주유소에 부과한 건데, 검찰은 공정한 거래 행위를 저해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담합 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공정위의 현장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증거를 없앤 HD현대오일과 GS칼텍스 임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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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유가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4대 정유회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06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26조 원대에 달하는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0:12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6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석유가격 폭등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국내 정유회사 4곳을 기소했습니다.
00:23검찰은 HD 현대 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노골적 담합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0:30두 회사는 이미 2년 전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담합 관행이 만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가격 담합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00:40GS 칼텍스와 SO1은 담합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역시 가격의 흐름을 그대로 추종해 범행에 편승했다고 봤습니다.
00:48이들 회사 단체 대화방에서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나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우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00:56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기소되지 않은 두 회사의 의식적 병행 행위를 합치면
01:0326조 원 상당의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1:22유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 구매 계약과 사후 정산제 등과 관련해서는 4대 정유사 모두 재판에 넘겨뒀습니다.
01:31정유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가격에 따라 제품 전량을 구매할 의무를 주유소에 부과한 건데 검찰은 공정한 거래 행위를 저해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01:41이 밖에도 담합 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공정위의 현장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증거를 없앤 HD 현대오일과 GX 칼텍스 임직원들도 함께
01:50재판에 넘겨뒀습니다.
01:52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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