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00:08내란 특검팀의 구형보다 5년이 더 높은 중형이 내려졌는데요.
00:12법조팀 기자와 선고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0:16유서연 기자, 박 전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죠?
00:20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의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00:27내란 특검팀의 구형보다 5년이 더 높은 형이 내려진 건데요.
00:32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00:38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을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00:44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53이렇게 무거운 형이 선고된 이유는 뭡니까?
00:57네,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내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 왔는데요.
01:07일단 박 전 장관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01:13그럼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01:20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어진 박 전 장관의 태도 또한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됐습니다.
01:27박 전 장관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법원이나 특검 신문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냐고
01:37대묻고 그에 따라 진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45네, 12.3 계엄에 대한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도 정리해 주시죠.
01:51네, 재판부는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다시 한번 규정했습니다.
01:58관련 판단 직접 들어보시죠.
02:18계엄 준비 시점에 대한 판단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02:22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습니다.
02:27윤 전 대통령이 적어도 2023년부터 자신의 추종 세력에게 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 다수를 차지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사를
02:37수시로 밝혔다는 겁니다.
02:39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에 계엄을 결심했다는 등 우발적이었다는 쪽에 무게를 뒀던 지기현 부장판사와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02:49이진관 부장판사는 또 계엄 준비 내용이 자세히 남아있다며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03:00이렇게 박 전 장관을 마지막으로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무비원들 모두 단죄를 받았죠?
03:08네, 일단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국무회의에서 동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3:15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3:35박 전 장관을 끝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의미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의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03:46네,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고한 부분도 있는데요.
03:50추후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요?
03:53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는데요.
04:02안가회동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04:09다만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적법한 수사를 다시 개시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04:19내란 특검 측은 현재 내란 관련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에 사건을 넘길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04:26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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