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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위'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 열어
'연어 술 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유죄 선고 하루만
"배심원 4대 3으로 유죄 평결…실질은 무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주장이 허위라는 1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은 휴일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 실질적으론 무죄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광란의 조작 파티였다는 게 입증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작 기소 특위'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이 유죄와 무죄가 각각 4대 3으로 엇갈린 점을 강조하며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법 대원칙'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될 거라고도 호언 했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7명 중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고 판결을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리에 더 부합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다른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것을 강조하며, 중단없는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얼마나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갑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직접 나서, 적반하장,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의 권력을 악용한 '광란의 조작 파티'라고 규정했고, 송석준 의원은 국감장 오염과 사실 왜곡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라고 민주당을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여당의 핵심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작 기소 특검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핵심 논리가 무너졌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재판 공소취소를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판결을 놓고도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해석을 잇...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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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 주장이 허위라는 1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은 휴일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00:09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 실질적으로는 무죄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00:14국민의힘은 광란의 조작파티였다는 게 입증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00:19이종원 기자입니다.
00:23조작기소 특위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00:28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연어술파티 의혹 의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00:38이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이 유죄와 무죄가 각각 4대 3으로 엇갈린 점을 강조하며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00:48형사법 대원칙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될 거라고도 후원했습니다.
00:58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라고 판결을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률에 더 부합합니다.
01:05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을 강조하며,
01:12중단 없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01:16검찰들이 얼마나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와영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01:30특검은 반드시 갑니다.
01:33그러자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직접 나서 적반하장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01:40김기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장권의 권력을 악용한 광란의 조작 파티라고 규정했고,
01:48송석준 의원은 국감장 오염과 사실 왜곡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라고 민주당을 쏘아붙였습니다.
01:57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여당의 핵심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02:05조작기소 특검법 자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황채입니다.
02:18같은 판결을 놓고도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해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02:24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02:29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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