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venile Justice - Episode 8 [IND] - Video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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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03Ini melawan saya digunakanmu masalah睡 faith yang LIONgil kata.

00:30:05Ini hanya bijak sesat....усalah

00:30:06pahir...? Jadi akan

00:30:09datang to life-mere.. Perum...

00:30:10ini kenyatas

00:30:10sehat yang berusaha itu thirty- 27 00.

00:30:32Jafan과의 약속대로 소녀는 변했는데, 달라졌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라서.

00:30:43아무것도 해 준 것도 이제 더 해 줄 수도 없어서 억제 부리는 거잖아, 지금.

00:30:55아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라졌다면, 변했다면, 자판도 극역에 맞게 달라져야지.

00:31:04무조건 감싸고 억울하다 편만 들어줄 게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

00:31:10사건을 똑바로 봐야지.

00:31:16본인들이 저지른 범죄로 한 친구는 평생 침대 신세를 지게 됐어.

00:31:22아무 죄 없는 한 가장은 목숨을 잃었고, 근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00:31:28모두가 가해자면서 억울하다 호소만 해.

00:31:32뭐 느끼는 거 없니?

00:31:35뭘 해야 될지 정말 몰라?

00:31:55그 피해대 사망으로 검찰으로 역성한 사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인가?

00:32:02심판사 담당이었죠?

00:32:03네.

00:32:05검찰 조사를 더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00:32:08보강이라니?

00:32:09운전자 곽도석 측과 나머지 동승자들 사이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00:32:13이번 사건은 동승자들 역시 곽도석의 무면허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한 혐의가 있고 교통사고

00:32:23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며 사망한 오기상과 식물인간이던 곽도석 측에 어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지 역시

00:32:32함께 따져볼 문제입니다.

00:32:34저 판사 생각은 어때요?

00:32:37저도 심은석 판사와 같은 생각입니다.

00:32:40이 사건으로 한 사람은 사망했고 한 사람은 평생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00:32:46그러면 그 가족들도 알아야죠.

00:32:48내 가족이 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00:32:54법관은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0:32:59그런데 법관이 진실을 밝히기에는 미제가 너무 많죠.

00:33:03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데.

00:33:07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00:33:10나는 소년사건은 속도전이라고 생각해요.

00:33:13지금 우리 부서에만 밀려있는 미제가 몇 건인 줄 압니까?

00:33:17여러분들이 이런 식이니까 우리 부서에만 이렇게 쌓여있는 겁니다.

00:33:21앞으로는 별거 아닌 사건 힘 빼지 말고요.

00:33:24미제 관리에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00:33:26오늘 회의 끝.

00:33:54어제 말씀 듣고 생각 많이 했습니다.

00:33:59판사님 말씀 모두 맞습니다.

00:34:05도서기를 보면 제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00:34:09그래서 해 준 것도 없고 해 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게 견디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00:34:23사건을 똑바로 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도석이를 위한 일이고 피해자를 위한 일인데 제가 너무 감정만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00:34:37죄송합니다, 판사님.

00:34:43그래.

00:34:47이제 어떻게 할까요?

00:34:56산넘아 산이다.

00:35:02하...

00:35:18사건번호 2022 고압 4012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00:35:26변호인, 검찰 측에서 기소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방조 혐의를

00:35:38인정하십니까?

00:35:39아니요. 저희 피고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00:35:43그 근거가 뭐예요?

00:35:45함께 차를 탔다는 건 인정하나 당시 곽도석이 면허를 취득했고 차를 빌려왔는 줄 알았지 검찰이 기소한 방조 사항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00:35:55때문입니다.

00:36:00피고인 이남경은 운전자 곽도석이 어디선가 차를 빌려왔고 이남경, 강태훈, 김희선, 백미주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직접 차를 몰고 찾아와 자랑삼아

00:36:09태워줬다고 주장합니다.

00:36:10그러나 일반적으로 차에 누군가를 태워준다는 건 친분이 있을 때 혹은 그 이상의 친한 관계일 때나 가능한 일이죠.

00:36:34이 영상은 피고인 측 역시 이미 확인했으나 당시 말다툼이 있었고 화를 못 참은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으로 피고인 역시 깊이 반성하고

00:36:45있습니다.

00:36:46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보호자가 보호재판 당시 법원에 제출했던 진정서인데 이 진정서에 보시면 증거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00:36:54예, 검찰 측 진정서의 사진들도 증거로 제출할지 한번 검토하세요.

00:36:59예, 이 사진 모두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00:37:01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00:37:10병원 의료진들 역시 이 정도의 상처와 피몽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폭행에 노출되었고 그 폭행 수위도 꽤 심했을 때 생길

00:37:20수 있는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00:37:21위 증거들로 미루어봤을 때 이들의 관계를 친한 친구보다 권력 관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00:37:32그러므로 특히 이 호의로 차를 태워줬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더더욱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00:37:40변호인 생각 어떠십니까?

00:37:44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아이들 사이의 관계야.

00:37:48변호사 측이 주장하는 건 딱 하나지.

00:37:51아무것도 몰랐다, 관계없다.

00:37:53그저 차를 태워줘서 탔을 뿐이다.

00:37:56하지만 차를 태워줄 만큼 이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 근거들은 없어.

00:38:05우리는 그들의 주장이 합당한 주장인지 확인만 하면 돼.

00:38:15렌터카 대리점 내 CCTV 어디를 봐도 우리 피고인들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00:38:20위조 신분증 제시도 자동차 컨택트 서명도 모두 확도 소개했죠.

00:38:37백미주 주인 소개 올리시죠?

00:38:39안 되는 건 알지만 제가 만나서 어떻게든 설득해 보겠습니다.

00:38:44안 돼.

00:38:45판사님.

00:38:46백미주의 속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였어.

00:38:48당시 녹취도 기록도 모두 중단했고 그때의 증언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회력 없다.

00:38:56백미주에게도 고지했어.

00:39:00사건의 진실도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법원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는 문제야.

00:39:11저게 본인 이름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죠.

00:39:15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김태양 경사입니다.

00:39:18당시 피고인들이 탄 차량에 음주운전 단속을 맡았습니다.

00:39:22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0:39:36죄송하지만 선생님.

00:39:37네?

00:39:38신분증 좀 주십시오.

00:39:41네, 잠시만요.

00:39:43뭐 잘못된 거라도.

00:39:45네.

00:39:46단속 당시 차 안에 술 냄새도 없고 수치도 정상인데 이상하게 운전자가 바짝 어렸더라고요.

00:39:53동승자들도 어려 보였고요.

00:39:55그때 동승했던 아이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00:39:58함께 긴장하던가요?

00:40:01네.

00:40:01동승자 네 명 모두 긴장했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더 심했고요.

00:40:06확실합니까?

00:40:07네, 확실합니다.

00:40:12네, 1시간 이상 정도 휴정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00:40:27더 이상의 재판에 의미가 있나요?

00:40:29양쪽 모두 다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간접 증거들 뿐인데 이제 그만 정리하고 결론부터 내죠.

00:40:39부장님.

00:40:41그렇지만 이대로 결론을 내기에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00:40:50재판 이대로 끝내선 안 됩니다.

00:40:53판사님 말씀처럼 이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00:40:56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00:41:04선고하겠습니다.

00:41:06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죄 없는 무고한 한 가장이 사망하고 운전자 친구가 식물인간 선고를 받는 등 두 명의 희생자를 낳은

00:41:20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00:41:22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00:41:38초범이고 사망의 죄의 책임이 있으며 미압이 사건입니다.

00:41:4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형이 5년 이하 금고이니 단기 1년 장기 2년 6개월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00:41:52아니,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교통법까지 적용합니까?

00:41:56무면허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방주만 인정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해도 충분할 사건을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검찰로 보내서 사건 이렇게

00:42:06키워놓고 이제 와서 또 뭐라고요?

00:42:08교통법을 적용한다고요?

00:42:10아, 참.

00:42:11아니, 전과자 만드는 게 우리 일인 줄 압니까?

00:42:19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경우 사고와 피고인들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고

00:42:31무면허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방조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나이, 과거 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00:42:47비추어 소년보호사건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판단,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다.

00:42:54아, 진짜.

00:43:02아, 진짜.

00:43:08소년부 송치라니요?

00:43:10아니, 어떻게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00:43:14증거가 부족하다면 기회를 다시 잡아서 추가로 증거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0:43:18기회를 다시 잡으면요, 없는 증거라도 나온답니까?

00:43:23특히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동승자한테 적용되려면 동승자 역시 공동종범이라는 소리인데.

00:43:30이제 와서 무슨 소로 그걸 증명할 수 있답니까?

00:43:33동승자 교통법 위반이 그런 사례가 애초에 드물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들 그래요?

00:43:38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보호사건은 아닙니다.

00:43:42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2명이나 생겼습니다.

00:43:44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00:43:46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지.

00:43:50그냥 보호처분으로 끝내버립시다.

00:43:52다시 기회를 잡아서 애들 정과점 만드는 것보다 보호처분이 저 아이들에게 더 나을 겁니다.

00:44:02정말 소년들을 위한 게 맞긴 합니까?

00:44:10소년사건은 속도전이라서가 아니라.

00:44:23이상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00:44:25저기요.

00:44:26저기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00:44:28누구시죠?

00:44:32저...

00:44:35피해자 오규상 씨 아내입니다.

00:44:38피해자요?

00:44:41안 됩니다.

00:44:44이상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00:44:45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00:44:46아니,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00:44:48그러면 제 남편은 누가 죽인 겁니까?

00:44:51네?

00:44:52아니...

00:44:53왜 제 남편 얘기는 하나도 없고...

00:44:55아니...

00:44:56제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00:44:58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00:45:00네?

00:45:01아니, 그게 아니라...

00:45:03여기 계속 있을 겁니까?

00:45:04아니, 저...

00:45:05아니...

00:45:05이렇게 끝내면...

00:45:07이러면 우리 남편 억울해서 어떡해요!

00:45:11아...

00:45:13아...

00:45:13제발, 아니요!

00:45:15아...

00:45:16아...

00:45:16그래서 어떡해...

00:45:18아...

00:45:20이게 뭐야...

00:45:22아...

00:45:25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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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30아...

00:45:31아...

00:45:32아...

00:45:33아...

00:45:34아...

00:45:57너무 고맙습니다.

00:45:59아...

00:46:00괜찮아요.

00:46:02제...

00:46:03Jika saya tahu saya yang tidak ada yang diberikan ada di dalam waktu tersebut.

00:46:20Inaut kalian juga apa-apa yang akan tau gimana?

00:46:26Tapi suatu bidik udah di dalam waktu itu.

00:46:40Terima kas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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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7:39Jangan lupa like, share dan subscribe ya.

00:58:01Betul.

00:58:04Betul.

00:58:07Betul.

00:58:10Betul.

00:58:29Betul.

00:58:29오늘 기록이 좀 많습니다.

00:58:32이 사건 좀 빨리 보셔야 합니다.

00:58:34이게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 일부는 형사사건으로 일부는 보호사건으로 나눠졌습니다.

00:58:39그래요?

00:58:40무슨 사건이길래?

00:59:29괜찮으세요?

00:59:30환자님, 괜찮으세요?

00:59:46환자님.

00:59:47환자님.

00:59:47일부 빨리 불러주세요.

00:59:49일부.

00:59:51환자님.

00:59:52환자님.

01:00:06Terima kasih.

01:00:32Terima kasih.

01:01:06Terima kasih.

01:01:24Terima kasih.

01:01:54Terima kasih.

01:02:31Terima kasih.

Juvenile Justice - Episode 8 [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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