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총리에 한성숙 지명...20년 만의 여성 총리되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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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차기 국무총리를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낙점했습니다. 청문회 문턱을 넘는다면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로 기록되는데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상을 깬 인선이라는 평가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금 총리 후보자가 됐는데 어떤 요인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윤미]  기본적으로 내각의 일원으로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보면서 상당한 성취율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일반 이른바 샐러리맨으로 입사해서 입지전적인 성과를 이뤄낸 부분이 있고요. IT 기업인 네이버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의 구성원으로서 상생의 기조에 맞는 정책을 펼쳐왔다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 특히나 AI와 관련해서 여러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는 시대적인 전환과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또 행정 경험을 축적한 내각의 중심 일원으로서 상당히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을 때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 대한 여러 지원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과 관련한 양극화에 대해서도 많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있어서 적임자로 최종 낙점된 것 같습니다.      당초 하마평에 오른 사람 중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언급돼 왔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의 신임이 커서 유임이 됐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원영섭]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비정치인을 선택했다는 것을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장관들 중에서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 출신이에요. 관료 출신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치에 손을 탄다고 할까 그런 분인데, 가장 정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민주당에서 8월에 전당대회가 있고 그 과정에서 그 결과에...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0716403791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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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차기 국무총리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낙점했습니다.

00:07청문회 문턱을 넘는다면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여성 국무총리로 기록되는데요.

00:15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21안녕하십니까?

00:22안녕하세요.

00:24예상을 깬 인선이라는 평가입니다.

00:27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금 총리 후보자가 됐는데 어떤 요인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을까요?

00:33기본적으로 내각의 일원으로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보면서 상당한 성취를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00:41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사실 일반 이른바 셀러리맨으로 입사를 해서 입지전적인 성과를 이뤄낸 부분이 있고요.

00:49IT 기업인 네이버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지맹 정부의 1기 내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상생의 기조에 맞는 정책을 펼쳐왔다는 부분도

01:00많습니다.

01:00또 특히나 AI와 관련해서 여러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는 그 어떤 시대적인 전환과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또 행정 경험을 축적한 또 이

01:11내각의 중심 일원으로서 상당히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01:16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을 때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 대한 여러 지원들 그러면서도 소성공인과 관련한 어떻게

01:27보면 이런 양극화에 대해서도 많은 성과를 냈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적임자로 최종 낙점된 것 같습니다.

01:34당초 하모평에 오른 사람 중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가장 유력하다고 언급이 돼 왔었는데

01:41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의 신임이 커서 또 유임이 됐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01:47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비정치인을 선택했다는 걸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01:55특히나 여러 장관들 중에서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 출신이에요.

02:02그러니까 관료 출신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치에 손을 탄다고 할까 그런 분인데

02:08가장 정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을 총리로 임명을 한 거거든요.

02:13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8월에 전당대회가 있고

02:17그 과정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계개편이나 이런 것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02:24거기에서 이 행정부가 정치의 어떤 영향력에서 가장 좀 멀리 벗어나게

02:30그러니까 떼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02:35왜냐하면 정치의 관여가 조금이라도 돼 있거나 정치인이라고 하면

02:39그 과정에서 굉장히 바람을 타게 되거든요.

02:43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많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49그런 과정에서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어떤 업무 처리,

02:54정책 수행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하기 위한 그런 인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03:00네. 깜성숙 장관이 지명된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03:05지금 당장에 청문회가 이제 또 있지 않습니까?

03:09장관 지명 당시에도 편법 증여라든지 농지법 위반 같은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03:15이번 청문회에는 어떨까요?

03:16아마 과거에 또 제기가 됐었던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좀 열려있어 보이는데요.

03:23아마 장관 청문회를 말씀 주신 대로 한 차례 거쳤기 때문에

03:26그 당시에 어느 정도 해명이 다 이뤄진 측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03:30아파트 편법 증여라고 하는 게 아파트를 완전히 이전하고 이런 이슈가 아니었고

03:36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송파구 아파트의 모친께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03:41그런데 법률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무상 증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03:44월세를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받아야 되거든요.

03:47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까지 놓치는 부분이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03:52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내 집에 살게 하는 게 세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잖아요.

03:59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04:04또 인정하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고요.

04:07또 편법 증여 중에 하나가 차량을 동생에게 준 부분과 관련해서

04:12증여세 이 부분도 당시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납부를 다 완료하고 마무리가 된 부분이 있고

04:18농지법과 관련해서는 농지를 취득을 했는데 일정 정도 평수가 되는 농지를 하면

04:26농사를 직접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28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이버에 근무를 하면서 해외에 근무를 하게 돼서

04:33직접 챙겨보진 못하고 그때 여동생과 어머니가 이 농지를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04:41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잘못을 시인한 부분이 있고

04:44이게 총리직 또 그 당시에도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이냐

04:49그런 판단은 내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04:52한성숙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04:58계속해서 선관위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05:00그렇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05:05지난번 소쿠리 투표도 그렇고 계속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05:10왜 이렇게 논란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05:13지금 선관위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맡는다는 겁니다.

05:21중앙선거관리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각급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05:24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05:28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수사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05:32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이나 이런 게 발부가 안 됩니다.

05:37그게 발부가 안 되면서 굉장히 그런 수사 관련해서 차질이 발생을 했고

05:41그러니까 마치 과거에 소도처럼 도둑놈이 가더라도

05:46신성한 곳이라고 해서 처벌도 할 수 없고 잡아올 수도 없는

05:50그런 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소도화된 경향이 굉장히 커요.

05:56그러니까 단순히 장뿐만이 아니라 그 이하에 있는 그런 직원들도

06:01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06:03어떤 사고를 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징치를 하는

06:06그런 날카로운 칼이 들어와서 이걸 좀 건전화시켜야 되는데

06:10그 칼이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

06:12굉장히 좀 안이한 생각들이 반복되고 있고

06:16제가 안이하다고 하는 거는 아주 누그러뜨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06:21이게 안이한 건지 어떤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있는 건지

06:24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06:26이 거대한 어떤 참정권 부정에 대해서.

06:29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06:34지금 뭐 그 선관이야말로 무소불위의 치외법권이 돼 있습니다.

06:40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거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06:44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감시가 될 수 있는

06:50그런 체제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6:53네. 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구인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게 폐쇄적으로 돌변했고

06:59또 그렇기 때문에 견제할 수단이 없게 됐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07:02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헌법적으로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07:06외부 견제를 본인들이 또 받지 않는 하나의 근거로 삼기도 했었고요.

07:10이 부분이 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들었느냐.

07:14이게 헌법의 결단이 있었던 건데 이제 3.15 부정선거 2회 4.19를 겪었고

07:19그러면 어떤 권력의 입김 하에 선거가 관리되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부분이 있는데

07:25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오히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07:29외부 견제는 받지 않는 그런 구조가 정착되게 된 겁니다.

07:34거기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여러 구조적인 문제.

07:39왜냐하면 이번 처음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07:41지난 선거 때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고 길어지니까

07:46그 투표용지를 갖고 식사를 하러 나갔다 오고 이 정도로 관리가 소홀히 됐습니다.

07:50소쿠리 투표라는 비환향을 듣기도 했었고요.

07:53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9명의 상임위원이 있는데

07:588명이 비상임위원인 겁니다.

08:00그러니까 상시적이고 아주 지속적인 내부 견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08:08좀 부족한 부분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 하나가 문제가 있겠고

08:12또 하나는 굉장히 폐쇄적인 인사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08:16여기에 일부 소수의 직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면서 계속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08:21선관이 안에서만 지역을 갔다 중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08:24그러면서 서로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관계.

08:28그러니까 예전에도 문제가 돼 있어서 관계자가 국회에 출석했을 때

08:32이 인사관행 문제를 지적하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08:36우리의 가족 내지 친인척이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08:42굉장히 그 폐쇄적인 인사구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08:46반드시 이번에는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

08:49그게 국정조사가 됐든 다른 무슨 수사 영역이 됐든

08:51이거는 국민들이 그냥 넘기시지 않을 사안이고

08:54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을 넘어선 여야가 좀 합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09:02지적해 주신 부분들과 더불어서

09:04또 이 조직의 구성이 대부분이 비상임 임원인 것도 좀 문제로 꼽히더라고요.

09:10네. 비상임 임원인 것이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09:15그러니까 이 조직의 내부를 잘 모른 상태로 있다 보니까 조금 이따 가고

09:21그리고 상시적으로 그걸 체킹하고 있지 않고

09:24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자체적인 감사라도 돌리려면

09:30계속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09:32그런데 그 선관위원들이 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09:37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09:40그거를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그거를 찾아내겠습니까?

09:44게다가 사법부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09:46판사들을 위원장으로 하는 걸 좀 자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09:52그러니까 이거는 위원 중에 선관위원장을 호선하는 게 돼 있어가지고

09:56법관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헌법 위반 법률이 돼서

10:00그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사법부가 스스로

10:05법관들이 위원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10:08사양을 하고 자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지

10:12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10:14이건 지금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10:19사실은 사법부도 판사들 통해서 다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10:23정말 자기들이 이 선관위를 조금 모질게라도

10:28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느냐.

10:31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그것 좀 사양을 해서

10:35위원장은 적어도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10:39그리고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감시기관, 일종의 수사기관이거든요.

10:44그러니까 판사는 법원에서 판결하는 사람인데

10:47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동일하게 한 사람 하나의 권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10:54이런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요.

10:57그것이 뭐 그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모르겠지만

10:59지금 문제가 계속 쌓이고

11:01뭐 아주 큰 문제가 참전권 박탈이라는 큰 문제까지

11:05이번에 생겼는데

11:06이거를 그냥 또 옛날에 하는 그런 관행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한다.

11:10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1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11:17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11:18직접 듣고 오시죠.

11:22구원은 오직 하나, 재선거입니다.

11:27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합니다.

11:31민주당에게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1:33즉각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합시다.

11:37특검도 하루빨리 출범시킵시다.

11:41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합니다.

11:47첫 번째 요구,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형식이든 좋으니

11:51즉각 회담을 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11:53마침 내일이 이제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는데

11:57이 자리에서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11:59아마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서는

12:02대통령의 구체적인 이미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12:05더 어떤 점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나올 걸로 보이고요.

12:11다만 장정혁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이 이슈와 관련해서

12:16한정해서 한 부분이 수용될지는 좀 물음표입니다.

12:20왜냐하면 이게 맥락에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12:22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장정혁 대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12:27아주 익숙한 정치권의 문법입니다.

12:29이거는 패배를 굉장히 크게 받았기 때문에

12:33그 성적표를 갖고는 국민의힘이라는

12:35제일 야당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이미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12:39그런데 그 동력을 어디서 본인이 외부에서 얻고 있느냐.

12:43바로 이 투표용지와 관련한 선관위에 대한 공세로

12:46본인의 정치적인 연장을 좀 희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12:51그런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

12:53거기에 그것도 대통령이 발맞춰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12:58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13:01어떤 수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3:04이 이슈에 한정해서 대통령을 만난다.

13:07그리고 대통령의 탓인 것처럼 이 프레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13:11이런 의도가 어떻게 보면 좀 예측되는 상황에서

13:14그 요구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말 민생과 관련해서

13:17필요해서 여야 어떤 회담을 제안했을 때는

13:21그거는 뿌리치고 마다했으면서

13:23반대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하나의

13:27정쟁의 수단으로 이걸 사고한다는 인상을

13:29민주당으로서는 강하게 봤기 때문에

13:31아마 청와대도 비슷한 어떤 대응으로 나오지 않을까

13:35이 이슈를 갖고서 영수회담이 이루어지기는

13:39조금 어렵지 않나 전망해 봅니다.

13:41장동혁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은

13:43본질을 흐리지 말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13:46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한 적이 없는데

13:49기승전 이재명 대통령이냐 이렇게 꼬집었거든요.

13:52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최후의 최고의 헌법수호자입니다.

13:58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4:01국민의 참정권이 부정당한 겁니다.

14:04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14:06그런 헌법 파괴 행위가 있었던 거거든요.

14:10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이 헌법 파괴 행위를

14:13어떻게 대비하고 처리해 나갈 거냐라는 거는

14:16당연히 최고의 헌법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14:22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14:25이재명 대통령께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거

14:28그거는 당연한 수순이고요.

14:30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변인이나

14:33다른 사람 이름 입을 빌려가지고 말을 할 게 아니라

14:37본인의 육성으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을 반드시

14:41내야 되는 그런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14:44그래서 장동기 대표, 누가 장동기 대표가 아니라

14:47다른 사람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께

14:50어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14:54그리고 다만 이것이 절대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15:00정치권이나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15:04이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가지고

15:06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잠실이나 이런 데서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11이런 것이 더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게 아니라

15:15문제가 더 확대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15:17번질 수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5:24장동기 대표는 두 번째 요구로 민주당을 향해

15:27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특검을 출범시키자고 했습니다.

15:31조금 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관련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15:35직접 들어보시죠.

15:47국정조사의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15:51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15:57따라서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16:01국회의장님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습니다.

16:09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좀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 같습니다.

16:13맞습니다.

16:14사실 입장이 다른 게 아닙니다.

16:16문제의식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여지고요.

16:19그걸 풀어내는 방식과 관련한 여러 방안이 있는데

16:22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는 헌법상 외부기구,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16:26이걸 견제한다면 국회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16:30그러니까 이걸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16:33우리가 한번 문제를 점검하자는 데 대해서는

16:36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의지가 다르지 않고

16:40다만 특검에 대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김민석 총리도

16:45국정조사 특검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16:48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이라는 건

16:51수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6:54그렇다면 범죄의 혐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16:57또 국회로서는 한 발짝 속도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인데

17:01이게 범죄라는 건 거의 대부분의 고위범을 처벌하는 겁니다.

17:05그럼 선관위가 일부러 투표용지의 어떤 부족분을 알면서

17:10내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17:12이렇게까지는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17:14만약에 이 부분이 수사로 진척이 된다면

17:17선관위원장과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정도인데

17:20그 부분은 이미 또 고발장이 접수됐고

17:22고발인 조사도 속도를 내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7:26그래서 이런 향배를 좀 보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17:29이런 상황 속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7:32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17:34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17:37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7:39지금도 감사원에서는 현재의 법률 상태로도

17:43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7:46그런데 그게 감사원은 감사를 하려고 하지만

17:50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17:51선관위가 자기들이 고유한 헌법기관이고

17:55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17:56그거를 좀 거부해왔던 입장이거든요.

17:59그래서 이거를 딱 찍어서 구체화를 시키겠다.

18:02그게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18:04지금 현재의 법령 상태로

18:08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18:11그런데 문제는 감사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18:15계속 결국 감사를 해서

18:17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18:20고발을 하고 수사가 되면

18:23그 수사 단계에서 또 막히는 거예요.

18:25이 법원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18:27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8:29결국 선관위원장이 법관이 겸직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18:34계속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18:38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는

18:40대법관위, 대법원장이 좀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다.

18:44이렇게 선관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18:48선관위의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18:51이거는 결국 사법부 수장의 직무유기입니다.

18:56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하고

18:58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19:02네.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비슷한 입장인 것 같은데

19:07장동혁 대표가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 사전투표를 없애자고 했습니다.

19:11그러면서 이제 국민 절반이 불신한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19:15어떻게 보세요?

19:16이거는 너무 정치적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물려가지고

19:20하시는 말씀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19:23왜냐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전투표를 불신하신다면요.

19:27이렇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9:31많은 유권자분들이 사전투표장에 나올 리가 만무한 겁니다.

19:35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 사태를 풀어내는 부분에도 물론 입장을 내고 계십니다만

19:41어떻게 보면 부정선거, 이 선거 자체를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9:46이걸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19:50이건 온당하지 않습니다.

19:51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편승을 해가지고

19:55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건

19:59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20:02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없애면 대안이 뭡니까?

20:05이걸 본투표율을 길게 가져가겠다는 말씀이세요.

20:08그런데 왜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또 따로따로 넣고 하루하루로 하겠습니까?

20:15이 부분이 길어지면 이를테면 투표를 안 가고

20:18어떻게 보면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쓰거나 할 수 있는 동인이 훨씬 커지거든요.

20:25하루 갔다 오는 것과 3일의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건 완전 다른 부분이니까요.

20:29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는데

20:32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시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20:35그러니까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장 대표에 대한 본투표를 3일로 늘리자는 부분

20:41이 부분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20:43그런데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런 문제제기가 많았었습니다.

20:48그동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20:53다만 이런 투표용지 부족 정도로 사람들이 크게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20:58그런 부실화된 부분은 많이 있어 그건 뭐 선관위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21:03그래서 만약에 투표제도를 바꾸자고 하면

21:06단순히 이게 그러면 투표용지 더 많이 찍을게요.

21:09이게 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1:11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21:14총합적인 그러한 개선점을 제시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21:18아까 제가 법원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문제에서부터

21:23과연 이 사전투표나 또는 본투표를 하루로 하는 거나

21:27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21:31이게 공정한 선거 그리고 국민의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는

21:37그런 제안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21:41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21:47하지만 이것을 투표용지 부족했으니까 다음에 투표용지 더 많이 찍을게요.

21:52딱 이걸로 하면 그러면 이 지금 투표용지 부족뿐만이 아니라

21:57그동안 많은 어떤 부실이 있었던 걸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22:01저는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하는 것도 한편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22:06알겠습니다.

22:07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당내 사정 좀 짚어보겠습니다.

22:13지방선거 이후에 양당 모두 지금 당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

22:18먼저 지금 민주당 김민석 총리가 사실상 차기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22:26관심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22:30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다자 구도로 또 펼쳐질 것인지 1대1 구도로 펼쳐질 것인지도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22:38말씀 주신 대로 김민석 총리 이미 후임 총리 낙점이 있었잖아요.

22:43그거는 김민석 총리가 마음을 굳혔다는 겁니다.

22:46당연하지만 당권 도전 왜냐하면 본인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의지를 여러 차례 또 드러냈었기 때문에

22:53이번에 출마는 수순이고 아마 정청래 대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임에 도전을 할 겁니다.

22:59그러면 이번 63 지방선거의 성적표를 당원분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

23:04그리고 1대1로 당원들의 투표 가치가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당원당규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23:13구조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청래의 현 대표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23:19또 김민석 총리의 어떤 행정력과 관련해서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23:25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2파전으로 치러질지 아니면 또 송영길 전 대표 국회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당권에 도전할지

23:32이런 관전 포인트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3:35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친명계대 친청계로 개파 갈등이 불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는데

23:45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3:46아무래도 전당대회가 있고 그리고 그 전당대회가 앞으로의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23:55그런 분열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23:58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에 대한 당대표 직무 수행에 대한 판단

24:05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나 이런 친이재명 쪽에 일어나는 그동안의 행위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

24:15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될 것 같긴 해요.

24:18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선거 결과를 또 어떻게 당원들이나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인식하고 있느냐.

24:25그리고 자기들한테 가장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당대표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것 같은데

24:33그런데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정치판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4:39그거는 일정 수준의 공방은 불가피하고 그런데 그럼으로써 다시 의전들을 발굴하고

24:47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24:50그래서 저는 쉽지 않은 전당대회, 아주 치열한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24:56문제는 이 전당대회에서 반 이재명 전선에서 당대표가 됐을 때

25:02그 이후의 전개개평 가능성, 이것이 오히려 더 주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5:09그런가 가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5:15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조국 전 대표의 향후 정치권의 복귀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5:23정치적 휴제기를 굉장히 좀 오래 가지실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5:29일단 본인이 대표직에서 내려왔을 때 이건 평택 의뢰 그야말로 조국혁신당 전 구성원이 올인했는데

25:36거기에 대해서 패배라는 성적표를 안았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25:40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당장 전당대회를 치를 텐데 조국혁신당에 조국이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조국 대표가 또 나오는 거 아니냐.

25:49어떻게 보면 사실 조롱 섞인 반응이었던 거죠.

25:52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25:55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지금 앞으로는 어떤 항로를 할지 굉장한 큰 숙제를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26:01그리고 63 지방선거 이전으로 돌아가면 사실 민주당과의 합당은 끝난 게 아니라 중단된 상황이었는데

26:08평택 의뢰의 그 성적표를 아는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면 될 것

26:17같습니다.

26:18속 시끄럽게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26:22이번 지방선거에서 16곳 중에 12곳에서 패하면서 이제 장동학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26:28하지만 장 대표는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26:32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26:33아무래도 그전에 훨씬 더 패배가 더 많이 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6:40서울에서 승리한 게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6:44지방선거의 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고

26:47그것이 사실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많은 사람이 점쳤지만

26:52오세훈 시장이 극적으로 역전성을 일궈냈기 때문에

26:56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일 것 같습니다.

27:02그런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27:09패배는 분명하거든요.

27:11패배는 분명하고

27:12그런데 다만 이제 장동학 대표도 이제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27:19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27:21그런데 장동학 대표가 오히려 집중해야 될 거는

27:25만약에 거치 문제에 대해서

27:27아니 나는 계속 임기를 지속하겠다고 하면

27:31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미래에 대한 비전은 뭐냐?

27:35지금 임기가 1년 남았는데

27:36거기에 대한 좀 분명한 노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27:42그러니까 이미 지난 건 지난 거고

27:43그리고 패배한 것도 패배한 거고

27:45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면

27:49한마디로 대안이 뭐냐? 미래가 뭐냐?

27:53지금처럼 이제 과거에 했던 거와 비슷하게 앞으로도 또 갈 거냐?

27:56그러면 이제 당내 구성원을 과연 설득시킬 수 있을까?의 문제가 있고

28:01그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가겠다.

28:03뭐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

28:04그러면 그게 최소한의 설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28:07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28:08뭐 의원들이나 또는 이제

28:11이번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신 분이든

28:14아니면 낙선하신 분이든

28:16그 후보들이 가장 어떤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28:20그런 부분들을 장동학 대표가 또

28:23설득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28:25임기 문제를 지속하게 하려고 한다면

28:28그래서 아직까지 뭐가 정해졌다고 보이진 않고

28:31아직 그 물음표로 그리고 논의의 상태로 남아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28:35알겠습니다.

28:36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8:38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8:40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28:44고맙습니다.

28:44감사합니다.

28:45감사합니다.

28: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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