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전환 조건, 2020년 94% 충족...내일도 문제없어" / YTN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장관이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은 이미 2020년 94%까지 충족됐다며 내일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안 장관과 회담에서 한일 간 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를 또 한 번 꺼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아시아 안보회의 마지막 날, 안규백 장관은 미국 하원 의회 대표단을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과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주한미군 예산을 쥐고 있고, 향후 핵연료 조달 과정에서도 미 의회의 동의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국제회의를 계기로 정지 작업에 나선 겁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이 94%까지 충족됐단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2020년도에 한미 양국이 94%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을….]

2020년 이후 한반도 안보 환경이 달라지면서 한미 간 전작권 조건 평가 기준은 다소 달라진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올해 2단계 검증을 마치고, 최종 전환 시점을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거로 보입니다.

물론 미 군사 당국과의 견해차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 미국 국방장관 (30일) : (전작권 전환 과정에선) 우리의 작전 계획과 미군이 지난 수십 년간 맡아온 책임이 존중받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안 장관과 회담에서 유사시 양국 군수물자 교환이 가능한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거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안 장관도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국민의 이해가 우선이라며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 일본 방위상 :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지만, 한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수지원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함께 검토됐지만, 국내 반대 여론에 무산됐습니다.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는 다카이치 정권의 설득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과거사가 얽혀 있어 우리 입장에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기자 : 강영...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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