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인내 중...합의 불발 땐 군사작전 재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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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풀릴 듯 말듯, 진전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하고 있다며 이란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군사작전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MOU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보도가 나온 지 시간이 꽤 됐는데. 계속 미뤄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덕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미국 내 자신의 지지층들 사이에서 이런 협상을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 오바마 때와 뭐가 다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주저한다기보다 일부러 서명을 미루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해야 되지만 이란 측에서도 모즈타바도 승인을 하거나 내야 되는데 아직 이란 측에서 그런 확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세 가지는 절대 양보 못한다고 했던 게 있었죠. 첫 번째가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 호르무즈 해협은 무조건 재개방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2개는 양보했었죠. 그전에는 일몰조항은 절대 없다고 했었는데 이란의 핵 농축 중단하는 것, 20년으로 일단 낮춰줬었고요. 고농축우라늄, 처음에는 미국으로만 가져와야 한다고 했었는데 제3국이나 이란 내에서도 미국이 보는 앞에서는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란 측에서는 확답을, 문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제재 부분에서의 순서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시간을 끈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이란이 처음에는 핵이라든가 호르무즈를 자신의 목표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 수호인데 그것을 위해서 핵이라든가 호르무즈를 포기 안 한다고 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돈 얘기를 꺼내거든요. 돈이 ...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53110432040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풀릴 듯 말 듯 진전이 없습니다.

00:04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하고 있다며 이란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군사작전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00:13문성목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00:18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십니까.

00:21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MOU 서명이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보도가 나온 지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00:30가장 큰 미뤄지는 이유는 뭐에 있다고 보세요?

00:33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서명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00:37주저한다고 본다면 아마도 미국 내 자신의 지지층들 상에서 이런 협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냐.

00:43이러면 오바마 때 협상과 뭐가 다르냐.

00:45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는 걸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00:50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주저한다기보다는 아마도 일부러 서명을 미루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55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도 해야 되지만 이란 측에서는 모스타버드 승인을 하거나 내야 되는데 아직 이란 측에서 그런 확답이 오지

01:02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01:04트럼프 대통령이 세 가지는 절대 양보 못한다고 했던 게 있었죠.

01:07첫 번째가 이제 이란 핵무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01:10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 그리고 호르무주협은 무조건 재개방돼야 된다는 점인데요.

01:16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두 개는 양보했었죠.

01:19그전에는 일몰 조항은 절대 없다고 했었는데 20년까지는 이란의 핵농축 중단하는 것까지 20년으로 일단 낮춰줬었고요.

01:26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처음에는 미국에서만 할 수 있다 가져와야 된다 했었는데 제3국이나 이란 내에서도 미국이 보는 앞에서는 가능하다 이것까지

01:34양보를 했습니다.

01:35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제 이란 측에서는 확답을 아직도 문안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01:41특히나 이제 호르무주협이라든가 이런 제재 부분에서 순서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주저하지 않으나 일부러 시간을 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01:47이란이 처음에는 핵이라든가 호르무주를 자신들이 어떤 목표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

01:51물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 수호인데 그것을 위해서 핵이라든가 호르무주를 포기 안 한다고 했었는데

01:56점점 갈수록 돈 얘기를 꺼내거든요.

01:59돈이 뭔가 지금 목적이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02:00이것을 보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란이 저렇게 돈에 약간 목을 매는 듯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02:07이것에 대해서 과연 빨리 우리가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02:12특히나 이란이 먼저 행동을 옮겼던 것 중에 하나가 카타르에 있는 동결자산이죠.

02:16120억 달러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풀릴 수 있다면 그것이 풀릴 수 있다고 하는 점인데

02:20중앙은행 총재까지 데려가서 이게 어떻게 좀 풀 수 있는가 실무적인 논의까지 하고 왔는 거죠.

02:25그러니까 미국은 풀어줄 생각이 없는데 미리 또 이란이 가서 한 거 아닌가도 볼 수 있겠고

02:29아니면 미국이 넌지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02:32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이 너무 돈에 목을 매는 것처럼 보이고

02:35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02:37그것을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약간 시간을 끄는 측면도 있지 않나.

02:40물론 시간을 끌면 지금 유가도 계속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고

02:43중간선거가 다가오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유일할 건 없겠습니다만

02:46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자기가 승기를 잡았다 생각하고

02:49이란 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02:50뭔가 시간을 끄는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02:53네. 미국도 이란도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더 유리한 고지에서도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02:59지금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03:02지금 더 나아가서 미국 군부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03:06지금 종전협상이 깨지면 우리 언제라도 군사개입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압박을 하는데

03:12진짜로 그럴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까요?

03:17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3:19우리 김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03:22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유보하고 결정을 연기하겠다.

03:27최종 결정을 연기하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03:31첫째는 미국 국민에게 미국에게 이익이 돼야 한다.

03:35첫째는. 두 번째는 레드라인에 만족해야 된다.

03:39그런데 결국은 두 가지가 지금 충족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03:43지금 정도의 합의로는 이건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고

03:48두 번째는 레드라인에도 충족되지 않고 있다.

03:52그건 이란 측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03:54이란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03:56지금 농축 우라늄 문제라든지 호르무제 문제라든지

04:00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04:03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란의 요구대로 초기 자금 일부를 풀어주고 그러면

04:10아쉬운 게 해결된 이란이 그 뒤에 호르무제나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까?

04:17그건 거의 아니라고 보는 거죠.

04:20그러니까 지금 군사적 압박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이란으로 하여금 미국의 요구

04:29미국이 이미 미국의 입장이 뭐라는 것을 이란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04:34그런데 이란으로서는 결국은 현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 목표인데

04:41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04:45두 번째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04:51그리고 명분은 뭐냐 하면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04:54적어도 이란에게 지지하는, 미국에게 진 것이 아니다.

04:59항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05:01결국은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핵포기, 호르무제 통제 포기

05:07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결정적으로 지금 답을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05:13그러다 보니까 비트헥세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05:18지금 이란에 대한 미군 해상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05:22이건 4월 13일부터 역봉쇄죠.

05:26역봉쇄가 어떻게 보면 이란 지금 군부, 이슬람 군부 독재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05:35이 체제의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뼈아픈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05:40그걸 지금 풀기 위해서 이란이 애를 쓰고는 있지만

05:43지금 소위 현재 상태의 MOU의 초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족하지 않고

05:51결국은 이런 상태에서 이란이 더 물러서지 않는다면

05:55남은 선택지는 군사 작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06:00이란이 물러서도록 만들고 만약에 그게 끝까지 안 된다면

06:04결국은 군사 작전을 제기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06:08그 책임은 이란에게 있다.

06:11당신들이 우리 요구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밖에 할 수가 없었다.

06:16이렇게 되는 것이죠.

06:18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06:21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입니다.

06:23미국은 우리가 발굴해서 파괴하겠다.

06:27하지만 제3국 처리 가능성까지는 열어놓는 것으로 보이고

06:30이란은 절대 해외로 이전 우린 안 한다.

06:33그런 의사가 없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06:35원점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건지

06:37아니면 이란 역시 좀 고도의 심리전 전략을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06:41아직은 지금 협장 공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06:44지금 종전 양해각선에 대해서

06:46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06:49이 부분도 아직도 좀 저는 약간 난항을 겪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6:54그래서 이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60일 만약에 협상을 한다면

06:5860일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좀 시간을 끌 것 같은

07:01뒤 후순위로 미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07:04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금 협상 국민이기 때문에

07:07이렇게 지금 우리도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

07:09트럼프 대통령이 끌려가지 않겠다.

07:10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07:12오늘 아랍 언론 측 보도를 보니까

07:14모스타바가 최종 승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07:16모스타바는 우선 최고 국가 안보 회의라고 하는

07:19기구가 중간에 있거든요.

07:21중요한 외교의 정책을 결정할 때

07:22이 최고 국가 안보 회의에서 합의

07:24만장일치가 나오면 그 의견에 대해서 내가 승인을 하겠다.

07:28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자기 국내 안에서도

07:30한 기구에 대해서 공을 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07:34최고 국가 안보 회의는 대통령 폐지시키는

07:36그나마 온건파 협상파라고 알려진 사람도 있습니다만

07:39완전한 초강경파도 있습니다.

07:41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서 만장일치가 나올 것인가.

07:44물론 모스타바가 결정을 하면

07:46이렇게 하자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07:48그런 식으로 해서 이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07:50확실하게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07:51뭔가 계속해서 미루면서

07:52자신들의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07:55뭔가 시간을 끌려오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07:57그래서 협상이 국면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07:59행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08:01지금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고요.

08:03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언제 양해각사가

08:05체결될지에 대해서는

08:06계속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8:08결국에는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08:11근데 이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를 두고

08:15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08:18그중에서 거론되는 것들이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08:21또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이야기도 있었고요.

08:24이게 지금 미국과 이란에서 조금씩이라도 양보할 수 있는

08:28그런 마지노선이랄까요?

08:29이런 건 없는 걸까요?

08:30사실은 농축우라늄을 어디에서

08:33고농축우라늄을 어디에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08:37물론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08:40더 근본적인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

08:45소위 말하는 우리가 유엔안보리에서 말하는

08:48그 피핵화,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08:51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 시험대가 바로 이거거든요.

08:55그러니까 이란이 우리는 핵무기 보유 안 할 거야.

09:00우리는 NPT 조약 가입국으로서

09:03우리는 조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09:07그런 확신을, 본인들이 그런 의지가 분명하다면

09:12이게 쟁점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09:15왜냐하면 고농축우라늄은

09:17그거는 NPT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09:21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거든요.

09:23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09:29일부 농축된 우라늄이 필요해요.

09:32해결료, 그게 3.67% 이 정도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09:37그런데 이게 농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저농축이나 고농축이나

09:41방법은 같기 때문에

09:43결국은 그런 농축이라고 하는 권한을 주지 않는 이유는

09:47이것을 무기화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09:52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09:56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서

09:59농축 권한, 재처리 권한을 지금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10:04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뢰를 확보하고

10:08그래, 한국은 맞아.

10:10한국은 저기는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10:13라고 하는 신뢰를 미국이 가졌기 때문에

10:15그나마 작년 연말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래.

10:19그러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농축이나 재처리는

10:24그거는 허용을 해줄게.

10:26그러면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여지를 열어놓은 거거든요.

10:30그건 신뢰입니다.

10:32그런데 이란은 지금 신뢰가 제로거든요.

10:35왜냐하면 그동안 이란은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해왔어요.

10:39그러니까 2015년에 JCPOA 포괄행동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합의했지만

10:44그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10:47핵무기를 포기하는 모양새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

10:51라고 트럼프는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서 탈퇴를 한 것이고

10:54지금도 결국은 농축을 안임을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가.

10:58그다음에 또 나온 게 20년 농축 권한을 없애도록 하겠다.

11:04그 외에 부속적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1:07다시 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농축시설은 다 해체하고

11:11지하핵시설은 안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후속 추체에 들어있거든요.

11:16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핵무기는 안 만들 거야.

11:19평화적으로만 이용할 거야.

11:20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혀라 하는 얘기거든요.

11:24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란이 계속 실험을 하는 것은

11:26핵 보유 의지를 지금 포기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11:30포기 못하겠다는 행동을 보고 미국이 봤을 때

11:33이거는 결국 JCPOA 합의나 다를 바가 없다.

11:37이런 식으로 합의하면 결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11:43그런 의지를 확인할 때까지 지금 보겠다는 건데

11:47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서 농축 우란임을 처리하든 건 상관없다.

11:53그러나 내가 주도해야 된다.

11:55내가 감지해야 되고 확실하게 이게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11:59바로 그것 때문인 거거든요.

12:01이런 가운데 이란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

12:04전쟁 초기의 공습으로 사망했던 하메네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12:09전쟁 때문에 좀 미루다가 최근에 막 준비하고 있다.

12:12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2:13이걸 두고 그럼 이란이 종전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야.

12:16이런 관측 나오던데요.

12:18원래 이제 이슬람에서는요.

12:20사람이 죽으면 24시간 하루 안에 매장을 해야 됩니다.

12:23그게 전통인데요.

12:24지금 상당히 미뤄진 거죠.

12:252월 28일 날 사망했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매장이 되고 있지 않고

12:29장례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건 상당히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12:34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루 만에 하지는 않을 거예요.

12:373일 정도 행사처럼 추모 행사처럼 할 겁니다.

12:40그렇다면 여기에 하메네의 시신도 나올 거고 당연히 상주로서 아들도 나와야 되겠죠.

12:48그리고 주요 인물도 나오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애도하고 이런 것들이 행사가 벌어질 텐데

12:55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의 공습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거니까요.

13:01우선은 지금 휴전 기간이고 종전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13:05그런 미국의 어떤 암살, 이스라엘의 암살 작전이라든가

13:09미국의 대대적인 공습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3:14그래서 종전 가능성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13:19어떤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장례 같은 걸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13:24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상주죠.

13:26모스타바가 얼굴을 드러낼 것인가 안 드러낼 것인가.

13:29여기서도 만약에 목소리로 자신을 육성도 아니고 대독을 통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13:35이건 모스타바의 입지에 대해서 더 많은 추측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13:39모스타바가 장례식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3:42모스타바가 정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또 육성으로 하느냐 아니면 대독을 하느냐

13:47이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49지금 이란 내부의 싸움도 집안 싸움도 심각합니다.

13:53협상파와 강경파로 쪼개져서 지금 분열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좀 있었는데

13:58더 나아가서 지금 협상하려고 하는 자체를 두고 반역이라는 프레임을 또 씌우고 있다고 합니다.

14:06그러면 일단 협상의 난항은 물론이고 호르무즈를 두고

14:11지금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에서 이걸 인질로 잡고

14:15이거 우리가 여기서도 피해 보복을 하겠다.

14:18미국은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14:21진짜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14:23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25지금 이란의 여러 가지 발표, 이란 지도부의 언급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14:33저는 이란이 말하는 것, 이란의 발표 내용은

14:37발표 내용과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여부를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4:44그동안 이란이 굉장히 강경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지만

14:48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4:51왜냐하면 그건 북한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14:54그러니까 강력하게 상대방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그 수위를 높이지만

14:59그렇게 했을 경우 돌아오게 될 후과, 부정적인 영향을 늘 생각을 하고

15:06또 그런 능력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15:08지금 과연 그렇다면 이란의 혁명수비대 해군,

15:12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군 발표에 따르면

15:16미 해군의 정규군, 정규 전력은 거의 무력화됐다.

15:22그렇다면 모기함대라든지 비대칭 전력 일부만 남아 있는데

15:25그걸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강력하게 행사한다?

15:30이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얘기나 다름이 없거든요.

15:35지금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통제했고

15:41이란의 통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15:42미국이 한때 자유의 항행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을 했다가

15:47일단 중단했습니다만

15:48지금 보면 최근에 20여 척이 통과를 했다고 그래요.

15:52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적을 끄고 GPS를 끄고

15:56그런데 그거 방해하는 이런 시단에 대해서는

15:59강력하게 미국이 25월 27일 때렸거든요.

16:02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통제권을 아무리 말로 주장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16:08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6:12아무리 말로는 협박을 하고 수위를 높이지만

16:15그걸 행동으로 옮길 경우

16:16미국의 강력한 군사 작전을 불러 이기는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라는

16:22그 위험 때문에 사실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16:26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또 주목할 만한 언급이 나왔는데요.

16:30현재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샹그릴라 대화,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16:34카타르 부총리가 호르무즈 합의 한시적 통행여는 타협할 만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16:40중재의 이런 움직임을 포석에 깐 언급일까요?

16:44카타르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중재 역할을 제일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49파키스탄보다는 카타르가 중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6:52저는 그냥 한번 이렇게 이란 생각이 이러니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는 게

16:57어떻게 하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것 같고요.

16:58아마 이건 엄청난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죠.

17:01카타르는 그래도 친이란 국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17:04걸프 회원국들 중에서는.

17:05그리고 이란과 가스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17:08이란을 적대시하기도 힘든 입장이기도 합니다.

17:11그런데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라도 한다지만

17:14지금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예약이고

17:17이란 측이 오히려 이란 측은 영구적 통행료를 주장하니까

17:20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요.

17:22그래서 걸프 국가들 중에서 의견이 갈릴 거라고 봅니다.

17:25오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란과 공동으로 운영하겠다.

17:28우리는 그거 하지 않겠다 했었는데

17:29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17:32오만을 어떻게 날려버리겠다 얘기가 나왔었고요.

17:34그래서 오만은 약간 속내를 숨기다가

17:37이란과 같이 통행료를 받는 쪽으로 기울기도 했었던 조짐이 보이기도 했고요.

17:40나머지 국가들이 문제겠죠.

17:42아랍에미리트 상당히 강경하죠.

17:43사우디아랍에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이란과

17:46오만이 여기에 합의하는 것

17:48카타르도 한시적으로

17:49이것을 자신들끼리 결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17:51트럼프 대통령이 또 결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17:53이건 국제수로고 통행료 절대 받을 수도 없고

17:56그것에 대해서 협조해서도 안 된다.

17:57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7:58중자하는 카타르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18:02아마도 이것은 걸프 국가들뿐만 아니라

18:04미국 또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18:07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18:11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에서의 행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8:15지금 밖에서는 전쟁하느라 또 협상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18:20정작 미국 내에서는 지금 미국 건국 250주년 축하 콘서트를 여는데

18:25지금 그 유명한 가수들이 나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은 무대 안 서겠다라고

18:30또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18:32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좀 민망하기도 할 텐데요.

18:35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가 않습니다.

18:37내가 이끌어가겠다.

18:40내 단독 무대로 만들겠다.

18:42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8:43이 시점에 이런 축하 콘서트를 성대하게 여는 이유

18:48그리고 이 무대를 독점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겠다는 걸까요?

18:53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18:561기 때는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고

19:012기 때 내세운 것이 마가 소위 말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19:08그러니까 미국 250년, 건국 250주년인데

19:11250주년에 47대 대통령으로서

19:14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는 데 있어서

19:19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22그리고 성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19:24이게 지금 미국 여론이 제가 미국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봤습니다만

19:28저렇게 여론이 갈리고 트럼프가 아주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는 모습

19:34이런 거는 그동안 잘 본 적이 없었거든요.

19:38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안보 문제와 관해서는

19:43민주공화 관계 없이 여야 관계 없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늘 보여왔었어요.

19:48그런데 이번에 호르무즈, 특히 이란을 향한 이 작전에 대해서는

19:53극렬하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19:56조금 생경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19:59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도 알죠.

20:02미국 여론은 알고 있고

20:03미국 내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마가 세력도 있지만

20:07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극렬히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을

20:10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13그런 세력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

20:16그리고 나는 내가 그런 판단에 의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고

20:21지난 1년여 동안 나는 잘해왔다.

20:24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20:28강렬회의를 두 번이나 열고 한 번은 공개회의를 하면서

20:31이번에 이 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이고

20:34자기는 훌륭한 합의를 하고 이것이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되는

20:38그런 중요한 그런 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20:43그러니까 연설을 한다면 아마 본인이 취임을 해서 했던 일들이

20:46정말 잘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20:48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는데

20:50정말 기여한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20:54누가 뭐래도 그건 주장을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0:58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그 성정

21:00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21:03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21:05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08지금 보면요.

21:09그 말씀 주신 독특한 성정에 나타나는 부분이

21:11이번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250달러 지폐일 것 같아요.

21:16그러니까 250달러 지폐를 새롭게 발행을 하고

21:18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넣는 건데

21:20이게 법 개정도 필요한 사항이고

21:22그리고 이것에 반대한 조폐 인쇄 국장을 경질했다고 하는데

21:25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21:27대개 지폐에 어떤 얼굴을 넣거나

21:30모델이 되는 경우에는

21:31그 나라 어떤 역사에 한 획을 근 분들이 되게 많이 하죠.

21:35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생존 중이긴 하지만

21:38자신이 적사에 지금 한 획을 긋고 있다. 미국에.

21:42거의 조지 워싱턴의 반열에 지금 오르고 있다.

21:45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1:47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21:48이게 미국 법에 따르면 생존 인물은 안 된다고 하는데

21:51지금 생존 중에 이걸 좀 시도하는 거니까

21:53본인이 지금 어떤 역사의 인물로 남고 싶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21:57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말 미국에서 지폐로서 유통될 수 있을지

22:01이건 법적인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2:02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정말 화폐로서 유통이 되지 않더라도

22:06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어떤 기념품이라든가

22:08기념주와 지폐같이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22:11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2:13전시상환인데 콘서트 기백하고

22:14지폐 발행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닐 텐데요.

22:18동아시아 정세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2:20지금 북한이 우리 절대 핵 안 버린다.

22:23영원히 비핵화는 없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22:26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우리는 늘 얘기했던 것처럼

22:30한반도 안정 원한다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냈는데요.

22:35지금 돌이켜보면 미중 정상회담 때

22:37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22:40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했었잖아요.

22:43딴소리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22:45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동의했다.

22:51같이 언급을 했다 얘기한 것은 미국 발표에만 있습니다.

22:55중국 발표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22:58그리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23:01푸틴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23:04중러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23:07거기에서는 미중 정상회담과 달리

23:10공동성명도 나왔습니다.

23:12그 공동성명 내용에 보면

23:13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단어는

23:15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3:17거기에서는 오히려 북한을 지지하고

23:20두둔하는 형태의 내용이 훨씬 많이 나와요.

23:24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23:25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23:27저는 그렇게 봅니다.

23:28미국 앞에서는 미국에 어떤 위신을 세워주고

23:32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의하고

23:33사실은 그 북한의 비핵화는요.

23:36이거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예요.

23:39유엔 안보리 결의는 중국도 찬성했고

23:41러시아도 찬성했습니다.

23:42그렇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23:44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23:47그런데 거기에 찬성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23:50지금은 북한 편을 들고 있거든요.

23:52이건 반미, 반서방연대에

23:54북한을 붙들어두기 위한

23:56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23:58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4:01중국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4:03한반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24:06연속성 유지해야 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24:09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24:11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24:13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4:15정말 비핵화를 하겠다고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했고

24:19또 트럼프 대통령과도 북한의 비핵화

24:22사실 시진핑 마음에도 원할 거예요.

24:25비핵화를.

24:26왜냐하면 시진핑은요.

24:282011년 말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권력을 잡고 나서

24:327년 동안 김정은을 한 번도 안 만나줬습니다.

24:36왜 안 만나줬느냐.

24:38김정은이 취임을 하고 핵실험을 3번이나 했거든요.

24:42핵실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시진핑은 정말 원치 않았어요.

24:46그때 안 만나준 거거든요.

24:48그러니까 중국의 속내는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이 원하는 거 맞아요.

24:52그런데 그렇게 하면 김정은을 놓쳐버리고 외교적 전략 카드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24:58지금은 김정은 편을 들고 비핵화 얘기를 안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25:03그래서 저는 중국이 정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강대국이 되기를 원한다면

25:09본인이 말한 대로 정책의 연속성, 다시 말하는 비핵화의 연속성

25:14유엔 안보리의 상임사고로서의 그런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5:21그런 중국을 향해서 미국 정부는 불필요한 대립은 원치 않고

25:26중국의 글로벌 야망은 존중하지만

25:28타이온에 대한 입장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25:33그럼 타이온의 무기 판매 확대를 시사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25:36어떻습니까?

25:37네, 그렇습니다.

25:38저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죠.

25:42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5:46지난 미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25:51노골적으로 타이완 문제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25:54그때 미국이 침묵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만

25:57결과적으로는 타이완에 무기 판매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26:02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미국의 원칙을 어겼다.

26:06대만 정책의 원칙을 어겼다.

26:07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는 타이완, 미국이 계속해서

26:10사실은 어떤 동맹까지는 아닙니다만

26:13우방으로서 타이완에 대한 지원 계속할 거라고 보고요.

26:16하나의 중국은 원칙은 존중한다 하지만

26:18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어떤 지원 같은 것은 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6:22네,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타이완뿐만이 아니고

26:26아시아 핵심 동맹국이라고 했으니 한국의 역할도 광주하고 나섰습니다.

26:32이번에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26:36이례적으로 우리 한국을 엄청 칭찬했다고 하거든요.

26:39미리 본인들이 스스로 국방비를 늘린 것을 두고 찬사를 보낸다, 박수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26:45그런데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기분 좋게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6:48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26:50물론 미국은 우리에게 명확히 원한 것들이 있죠.

26:54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안보 전략,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정립을 하고

27:03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를 통해서 합의를 했거든요.

27:10그러니까 미국이 나토에 요구한 게 GDP의 3.5% 국방비를 지출해라.

27:17사실은 나토도 물론 합의는 하긴 했습니다만

27:21한국이 아시아 동맹국으로서 우리 3.5% 같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27:26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원한 게 뭐냐면

27:28한국 방위, 특히 북한에 대한 방위는 한국이 주도했으면 좋겠다.

27:33그렇게 할게, 우리가 그렇게 할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27:36그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의 분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27:41그러니까 뒷받침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미국이 땡큐죠.

27:44정말 고마운 거죠.

27:45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보 전략, 또 국방 전략에

27:53한국 리더십이 정말 맞춰서 했으니까

27:56고마워, 그럼 당신들이 원하는 것도 해줄게.

27:59핵 추진, 잠수함, 농축, 재처리? 좋아, 오케이.

28:04이렇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28:05그러니까 지금 핵스 시장관 입장에서는

28:08샹글리아 대화에 거기 많은 국방장관들이 다 왔단 말이죠.

28:13거기에서 당신들 도로 봐. 한국 봐. 한국 잘하고 있잖아.

28:17당신도 한국까지 해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28:21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해야 되거든요.

28:25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28:29또는 우리의 국방비를 늘리면서 미국의 무기를 더 많이 사오는

28:33이런 어떤 우리의 부담 측면도 있거든요.

28:36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8:38그런데 결국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28:44동맹에서 신뢰는 생명과 같거든요.

28:46그래서 미국과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돈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28:51적어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28:54아 그래 한국은 진정한 동맹이야.

28:57한국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러도 한국은 판치시켜줘야 돼.

29:01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이게 동맹의 발전이거든요.

29:05그런 차원에서 핵세스가 말로만이 아니라

29:08리입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29:09진정 마음으로부터 한국은 진정한 동맹이야.

29:13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그런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29:16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29:18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21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29:27중동전쟁 그리고 동북아 정세까지 짚어봤습니다.

29:3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9: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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