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총리 표창' 취소 검토..."수시 취소 가능" / YTN

중기부, 스타벅스 '총리 표상' 취소 여부 검토
스타벅스, 동반성장 부문 '국무총리 표창' 받아
당시 공적 기록 분석…"취소 대상은 아냐" 결론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표창을 수여한 관계부처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수시 취소도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정부가 표창 취소 여부를 검토했다고 하죠?

[기자]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5·18 당일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란 문구를 사용해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생 음료 개발과 농가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단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기록을 분석하고, 이 내용이 논란과 관련 있는지 논의했지만 취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는 등의 경우 훈장이나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창 취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펴낸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표창 취소 의견을 보내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불매 운동은 시민 사회뿐만 아니라 관가로까지 확산한 상황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구매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함께 진행했던 장병 복지 증진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의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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