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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타이완 무기 수출과 관련된 카드를 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타이완 문제를 협상 카드로 미국에서 사용할 경우 다른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미국은 자기가 급하면 동맹국들의 안전이나 안보는 내줄 수 있는 나라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한범> 그 문제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물론 석유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란 문제는 본질적으로 중동 문제거든요. 최근에 중동에 화해 분위기가 있기는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과 잘 지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만 문제는 미국의 동맹정책의 핵심과도 같은 그런 것이라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수교하면서도 그게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서 수교를 했습니다마는 대만 문제를 미국이 한동안 중국과 합의했던 것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견지했었는데 최근에 중국 견제가 심해지면서 대만의 독립을 지원하는 듯한, 물론 명시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만에 무기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대만의 현상유지. 양안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국내법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중국이 대만을 통합하려고 한다든지 통일하려고 한다든지 또 현재 대만의 국제적인 지위를 바꾸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최근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는 곧 일본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중일관계가 최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은근히 대만을 지원하면서 마치 대만 독립을 언젠가는 인정할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조금씩 풍겨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중국을 가면서 대만에 그동안 꾸준히 공급해 왔던 무기 수출마저도 유예를 하겠다.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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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타이완 무기 수출과 관련된 카드를 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타이완 문제를 협상
00:10카드로 미국에서 사용할 경우 다른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미국은 자기가 급하면 동맹국들의 안전이나 안보는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나라구나 라고 생각할
00:20수도 있지 않을까요?
00:21지금 그 문제가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이란 문제는 사실은 중동 지역 물론 석유라고 하는 것이 전
00:31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만 그래도 이란 문제는 본질적으로 중동 문제거든요.
00:38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중동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화해 분위기가 좀 있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다 이스라엘과 잘 지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00:52대만 문제는 사실 이건 미국의 동맹정책의 핵심과도 같은 그런 것이라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01:02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수교하면서도 그게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01:14그래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서 수교를 했습니다만 사실 대만 문제를 미국이 한동안은 중국과 합의했던 것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견제를
01:29했었는데
01:29최근에 중국 견제가 심해지면서 대만의 독립을 지원하는 듯한 물론 명시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01:41그렇지만 대만의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01:45대만의 어떤 현상 유지, 양안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국내법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01:57중국이 대만을 통합하려고 한다든지 통일하려고 한다든지 또 현재 대만의 어떤 국제적인 지위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를
02:09해왔거든요.
02:09그러면서 아주 최근에는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는 곧 일본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지금
02:18가고 있잖아요.
02:19그런 것처럼 미국도 은근히 대만을 지원하면서 마치 대만 독립을 앞으로 언젠가는 좀 인정할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조금씩 풍겨왔었거든요.
02:31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번에 중국을 가면서 대만에 그동안 꾸준히 공급해왔던 무기 수출마저도 유예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02:42이것은 지금 대만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02:46그래서 어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기 직전에 대만이 일종의 무력 시위를 했어요.
02:55미국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가지고 중국과 중국의 앞바다에서 무력 시위를 했는데 이것은 중국을 향한 무력 시위라기보다는 미국을 향한 무력 시위에 가깝다.
03:08그러니까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송출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03:15같고요.
03:15그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도 약간의 촉각을 세웁니다만 특히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이 섬나라들 여기는 아주 민감하게 이
03:28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03:29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3:30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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