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EP.6 Pro Bono (2025) [Full Movie] [Trending]Full EP -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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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inutes ago

Transcript

00:00:26To be continued...

00:00:37원고 카야 씨는 결혼 전 고향에서 이미 아이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00:00:43이게 무슨 소리예요?

00:00:47아니죠?

00:00:49원고는 출산 사실을 숨기고 피고를 속여 사기 결혼을 한 겁니다.

00:00:54왜 얘기 안 한 겁니까?

00:00:56혼전에 출산한 적이 있다.

00:00:57카야 씨 진짜 그게 사실이에요?

00:00:58이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된 겁니다.

00:01:02혼인 취소는요, 이혼하고 다릅니다.

00:01:05결혼 자체가 아예 무효화돼서 애초에 결혼한 적도 없는 걸로 되는 거라고요.

00:01:09결혼 비자로 한국 왔는데 그거 다 취소되고 이 나라에서 쫓겨난다고요, 카야 씨!

00:01:16네?

00:01:23아, 산넘아 산이네요.

00:01:26겨우 진실을 밝혔다 싶었는데 혼인 취소?

00:01:28며느리를 성폭행해 놓고 외려 혼인 취소를 걸어.

00:01:33이건 법으로 해결할 사건이 아니에요.

00:01:35법보다 주먹이나 해야 돼!

00:01:37야, 야!

00:01:38와, 와, 와!

00:01:39열날 거 없습니다.

00:01:41우리가 하는 일, 계곡 남의 일입니다.

00:01:44네?

00:01:44아니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00:01:46그럼 들어가요?

00:01:52들어가요.

00:01:52박 변호사님.

00:01:54네?

00:01:55이번 주 단체 건강검진 잊지 않으셨죠?

00:01:59새로 오신 강 변호사님이요.

00:02:01이번에는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00:02:04장 변호사님이만 계세요?

00:02:05저한테 주세요.

00:02:06저희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데.

00:02:08사규에 따라서 전 직원이 받는 거예요.

00:02:10내시경 검사도 있으니까 전날 저녁부터 금식하시고요.

00:02:14왜?

00:02:16쟤 랑만티 무슨...

00:02:17잠깐만요.

00:02:18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00:02:20수고하세요.

00:02:21열릴 거 없다니깐요.

00:02:23뭐 받으라면 받으면 되죠, 뭐.

00:02:25지금 강 변호사님 때문에 더 열나는 거 알아요?

00:02:30그럼 시켜요.

00:02:32으악!

00:02:50아직 안 했어요.

00:02:52숨 크게 들여 마시고.

00:02:55숨 참으세요.

00:02:596, 2, 8, 3, 5.

00:03:00이거는요?

00:03:018, 3, 5, 2, 9.

00:03:02이거는요?

00:03:035, 9, 6, 4, 2.

00:03:04이거요.

00:03:042, 9, 5, 7, 4.

00:03:05이거는요?

00:03:063, 8, 2, 3, 7.

00:03:094, 3, 8.

00:03:15안 들잖아요.

00:03:19마취가...

00:03:21뭐가 안 된다고요?

00:03:26박, 박변.

00:03:29박변은 내시경 검사 안 받아요?

00:03:35우리는 벌써 검진 다 마치고 업무 복귀했습니다.

00:03:39강 변호사님은 온갖 호들갑 떠느라 늦으신 거라고요.

00:03:46아, 근데 아까 진짜 대박 웃긴 한데.

00:03:48혼자 보기 너무 아까웠다, 진짜.

00:03:49뭔 소리, 뭔 소리 하는 거예요?

00:03:51내가 뭐, 뭐라고 했습니까?

00:03:53아이, 됐고.

00:03:53얼른 옷 입고 나오세요.

00:03:55나오세요.

00:03:57에?

00:04:00뭐야.

00:04:05어.

00:04:08결혼은 신성한 약속이다.

00:04:11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영혼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 위에 맺어진 혼인 역시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00:04:19판사 구지원.

00:04:21존경합니다, 재판장님.

00:04:22재판장님은 가사전문법관으로 10년간 근무하시면서 혼인관계에서의 신의의를 무엇보다 강조하셨습니다.

00:04:31혼인전력, 자녀의 유무, 전과, 그게 무엇이든 상대를 속여 결혼한 경우 가차없이 혼인 취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00:04:41법대로 판결해 왔을 뿐입니다.

00:04:43네, 재판장님.

00:04:44이 사건도 법대로 정의를 선언하여 주십시오.

00:04:49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 출산 사실을 숨긴 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이

00:05:00이 조항에 해당하겠습니까?

00:05:02원고 측은 출산 전력을 밝히기 위한 신체 감정에 응하겠습니까?

00:05:11죄송합니다, 재판장님.

00:05:13신체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00:05:17어...

00:05:17그럼...

00:05:18원고가 혼인 전에 출산한 적이 있다는 사실.

00:05:23인정하겠습니다.

00:05:24어?

00:05:25저, 천벌이반 의원!

00:05:27전현!

00:05:27그게 사실입니까, 원고?

00:05:29가야 씨.

00:05:40네, 재판장님.

00:05:45처음에는 남편이 목을 졸랐다고 소장을 내고 이제는 또 사실은 결혼 전에 애를 낳은 적이 있었다.

00:05:53대체 원고 말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00:05:56죄송합니다, 재판장님.

00:05:58진실을 한 점 숨김없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00:06:02원고 본인 신문을 한 번만 더 허가해 주십시오.

00:06:08감사합니다, 재판장님.

00:06:11피고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출산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00:06:22네.

00:06:25몇 살 때였습니까?

00:06:3214살 때였습니다.

00:06:36상대방은 몇 살이었죠?

00:06:4132살이었습니다.

00:06:43아는 사이였습니까?

00:06:45아무도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00:06:51힘드시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00:06:55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00:07:06저는 13살 때 산속에서 떼감 죽다가...

00:07:24그 남자한테 낙지 돼서...

00:07:30그만...

00:07:32아니야!

00:07:33아니야!

00:07:35거짓말이야!

00:07:39죄송합니다만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00:07:53힘드시죠?

00:07:55변호사님.

00:08:00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00:08:03그 끔찍한 일을 있었던 그대로 세세히 다 기억을 떠올려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00:08:12재판이라는 게 참...

00:08:14잔인하죠.

00:08:18가현 씨.

00:08:21할 수 있죠?

00:08:28고생했어.

00:08:29감사합니다.

00:08:33재판장님.

00:08:34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원고는 겨우 13살의 나이에 이웃 마을 남자에게 납치당하여 일주일간 그 남자의 집에 감금당한 채로 성폭행을 당하였고.

00:08:54그 성폭행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00:08:59필요하다면 원고의 고향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00:09:03저 죄송합니다만 일단 잘 들었습니다.

00:09:07열심히 준비하셨네요.

00:09:09그런데 이게 다 무슨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까?

00:09:12피고 대리인은 방금 신문 내용을 하나도 안 들은 겁니까?

00:09:17원고는 13세 나이에 강자...

00:09:19아니, 그래서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00:09:28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혈환이 아닙니다.

00:09:33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00:09:38저는 원고가 무슨 이유로 출산을 했든 출산 사실 자체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00:09:46저는 단지 그런 중대한 사실을 왜 혼인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00:09:55그렇지 않습니까?

00:09:56사기꾼 중고차 딜러가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드러내며 차를 파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00:10:03저희 피고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아무것도 숨기지 못합니다.

00:10:11그런데 한국말을 독학으로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신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이런 중대한 사실에 대해 단 한마디도 피고에게 이야기하지

00:10:21않았습니다.

00:10:22이게 결혼 상대방에 대한 그 신의입니까?

00:10:27그럼 저도 피고 대리인께 묻고 싶습니다.

00:10:30어릴 때 길 가다가 걔한테 물린 일 하나까지 지금 부인께 미리 말씀 다 하셨습니까?

00:10:37그게 또 무슨 쓸데없는 질문입니까?

00:10:40뭐가 다릅니까?

00:10:41네?

00:10:41원고는 그야말로 길 가다 미친 걔한테 물린 겁니다.

00:10:44본인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일반적인 폭력을 당한 거라고요.

00:10:49뭐가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까?

00:10:51아무리 그래도 이거.

00:10:53아, 성폭력이라 다르다.

00:10:56성과 관련된 문제라 다르다.

00:10:58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00:11:01피고 대리인께서는 결혼 전에 있었던 모든 성적인 관계의 상대방, 일시, 장소, 기타, 내역 모든 걸 다.

00:11:07아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00:11:10원고 대리인, 하고 싶은 얘기는 알겠습니다.

00:11:12좀 더 진지하게 변론해 주세요.

00:11:15지나쳤습니까?

00:11:18지나쳤으면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00:11:20저는 다만 피고 측이 지금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정말 당연한지 되묻고 있는 겁니다.

00:11:28아무리 그래도 출산 사실은 다릅니다.

00:11:31결혼 상대방에게 아이가 있다.

00:11:33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00:11:35아이는 출산 직후 가해자 측 부모가 즉시 데려갔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00:11:42그래도 미래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00:11:45게다가 어린 나이에 출산했다는 그 사실이 이후 임신이나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없습니다.

00:11:51출산 전력은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00:11:58이게 상식 아닙니까?

00:11:59지금 완고 대리인은 필사적으로 온갖 궤변을 동원해서 이 상식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00:12:12역시 대검 중수부 출신.

00:12:15어떻게 방어하지?

00:12:19인정합니다.

00:12:21그게 상식이죠.

00:12:24중요하죠.

00:12:26법도 상식에 기초해야 됩니다.

00:12:29그런데 말입니다.

00:12:31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 상식이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00:12:36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야 씨가 당한 일을 겪지 않고 삽니다.

00:12:4213살 어린 나이에 납치, 감금, 성폭행.

00:12:46이런 사람의 고통을, 두려움을, 상식은 미처 놓치기 쉽습니다.

00:12:53이런 빈틈을 채우기 위해 헌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00:12:59헌법 제 17조.

00:13:00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00:13:05세상에는 공개를 강요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가혹한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00:13:12네, 출산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결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만한 중요한 사실인 건 맞습니다.

00:13:19그것이 상식이죠.

00:13:20하지만 그 상식조차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 인권 앞에서는 최소한의 예외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00:13:30아동 성폭력 피해자한테 자신이 당한 일을 스스로 밝히도록 강요하는 것이 그게...

00:13:36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00:13:40재판장님, 이 사건 전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00:13:45이 사건은요,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결혼 후 다시 시아버지한테 성폭력을 당하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이 혼인관계를 끝내다라는 소송입니다.

00:13:56그런데 가해자 측인 시대 측이, 사과 한마디 없는 시댁 측이 오히려 원고가 겪은 아동 성폭력을 이유로 이 결혼 자체를 부정하고

00:14:08취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00:14:10제 상식으로는 이런 일을 적반하장이라고 하고 비열한 복수라고 부릅니다.

00:14:21재판장님, 제 상식이 맞는지 피고 측 상식이 맞는지 부디 현명하게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00:14:44재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00:14:49저는 지금 원고가 겪은 일을 길 가다 만난 아무한테나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00:14:58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혼인 상대에게는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00:15:06그런데 얘기하지 않고 숨겼다? 왜일까요?

00:15:10진실을 말하면 상대가 결혼하지 않을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00:15:15이게 사기로 인한 결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00:15:18재판장님, 원고 대리인은 여러 현란한 말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본질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00:15:26결혼도 계약이고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 가능한 것입니다.

00:15:31부디 원칙을 선언하여 주십시오, 재판장님.

00:15:45너무 고생하셨어요, 강 변호사님.

00:15:48법변도 고생했어요.

00:15:51감사합니다, 변호사님.

00:15:55칼 씨, 지금 판사님 고집 센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00:16:01출산 전력을 이유로 혼인 취소 판결을 이미 낸 적도 있고요.

00:16:06아마 자기 판결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00:16:10그래도 괜찮아요.

00:16:13예?

00:16:14나 평생 처음으로 누가 나 위해 싸워줬거든요.

00:16:19그것도 이 먼 나라에서 외국인 사람 위해.

00:16:25정말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00:16:41축하드려요, 강 변호사님.

00:16:43예?

00:16:44방금 공익 변호사로 첫 발걸음을 하신 것 같아서요.

00:16:49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00:16:51질 줄 알면서도 싸움에 나서는 거.

00:16:55그게 공단이거든요.

00:16:59확실히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00:17:04제 차 이쪽이에요.

00:17:06알아요.

00:17:18674-221, 205 두단 674-519.

00:17:23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00:17:26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00:17:40있습니다.

00:17:40결혼이라는 중대한 약속을 앞둔 사람들은 서로에게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00:17:47하물며 결혼 전에 아이를 낳은 적이 있다.

00:17:51이는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니 당연히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00:18:04다만 법도 가끔은 예외를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00:18:11원고가 출산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 성폭력 범죄에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00:18:21출산한 자녀와의 관계도 이미 단절된 지 오래입니다.

00:18:24범죄 피해자인 원고에게 스스로 이를 보지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00:18:36따라서 원고가 출산 사실을 보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 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0:18:48주문,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00:18:57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00:19:05원고가 이겼습니다.

00:19:11이건 사기야!

00:19:13사기라고!

00:19:14사기야!

00:19:15사기야!

00:19:17사기야!

00:19:18사기야!

00:19:19왜!

00:19:19우리가 이겼어요!

00:19:21나!

00:19:22나!

00:19:24나!

00:19:26나!

00:19:28나!

00:19:29나!

00:19:30나!

00:19:31나!

00:19:32나!

00:19:33나!

00:19:34나!

00:19:35아휴, 싸구려 감성파리로 법정 질서나 흔들고.

00:19:40그러지 마, 격 떨어지게.

00:19:43응?

00:19:43떨어졌어?

00:19:52입 다물고.

00:19:54에휴.

00:19:55곧 봐.

00:19:58니, 니, 니.

00:20:02항소할까요?

00:20:03뭐 알아서 하겠죠.

00:20:05그보다 박변.

00:20:07응?

00:20:07승소도 했으니까 내가 쏠게요.

00:20:10지금요?

00:20:11배가 고파요?

00:20:15뭐지?

00:20:17음, 버거 너무 맛있네요.

00:20:21여기 전망도 너무 좋고.

00:20:26근데 웬일이세요, 오늘?

00:20:29우리 할 얘기 있잖아요.

00:20:31재판도 끝났는데.

00:20:33박기판 변호사, 재밌는 사람이더라.

00:20:36박 변호사가?

00:20:37왜?

00:20:38날 협박하던데?

00:20:39오빠 동영상 가지고?

00:20:43봤다면서요, 동영상?

00:20:48네.

00:20:52누가 보냈습니까?

00:20:55발신자는 없었지만 물론 강 변호사님을 공격하고 싶은 사람이겠죠.

00:20:59당연히 모함이죠.

00:21:01당연히 모함이죠.

00:21:01내가 그렇게 뇌물이나 받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00:21:04맞아요.

00:21:05그렇게 배놓고 받을 분은 아니죠, 어설프게.

00:21:08그럼요.

00:21:09그럼 내가 어떻게.

00:21:12잠깐만요.

00:21:13그럼 뭐, 바뀐 받을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까?

00:21:17납득이 안 가서 몇 번이나 다시 돌려봤는데.

00:21:20아무리 봐도 강 변호사님 맞아요.

00:21:23조작된 흔적도 없고.

00:21:26실망입니다, 박 변호사.

00:21:29실망이라고요?

00:21:30네.

00:21:30그깟 확실치 않은 동영상 하나 봤다고 그래서 날 갑자기 범죄자 취급한 겁니까?

00:21:36무죄 추정 몰라요?

00:21:38말씀 참 쉽게 하시네요.

00:21:41뭐가요?

00:21:41그렇게 따지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00:21:44뭐가요?

00:21:45동영상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00:21:47그럼 뭐가요?

00:21:48공익사건에 대해 관심 1도 없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잘나가던 판사자리 그만두고 공변으로 변신?

00:21:54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00:21:56남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고쾌하는 거 아닙니다.

00:21:59난 어디까지나 내 경험치와 내 능력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00:22:02승률 7월을 거래 조건으로 거셨다면서요.

00:22:05어머, 몰랐어요?

00:22:08승률 7월 내 걸던데?

00:22:11대신 내년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달라나?

00:22:14그 조건 못 지키면 해체시킬 겁니다, 프로본호팀.

00:22:22몰랐네요.

00:22:23우리가 강 변호사님 대법관 내기에 걸린 판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걸.

00:22:28그건요, 내가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00:22:33저는 아직 그래도 믿고 싶어요.

00:22:39강 변호사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00:22:42예?

00:22:43법정에서 변론하실 때만큼 진심인 것 같거든요.

00:22:48하지만 다른 팀원들이 모두 알게 되면 그때도 강 변호사님을 다 믿어줄지는 모르겠네요.

00:22:55난이만 해도 처음부터 강 변호사님이고요.

00:22:57내가 왜 신경 써야 됩니까?

00:22:59네?

00:23:00마음대로 생각하세요.

00:23:01나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위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00:23:05내 속내가 뭐가 됐든 이겨주면 될 거 아닙니까?

00:23:08승률 이해할 재미있어요?

00:23:10좋아요?

00:23:11아니, 뭐 혹시 지는 게 취미는 아니잖아요?

00:23:18오늘 제 팀업 충분히 다진 것 같으니까 저 먼저 일어날게요.

00:23:22제 건 제가 계산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00:23:46안녕하십니까?

00:23:49뭐야, 이긴 팀 분위기가 왜 이래?

00:23:52어?

00:23:53왜?

00:23:55항소장 제출했어.

00:23:56오영훈 변호사.

00:23:57진짜?

00:23:58우와, 뭐야.

00:24:00포기를 모르는 불꽃남자일세?

00:24:02집착이 심해서 그래.

00:24:05원래 2등들이 좀 그렇잖아?

00:24:08이번에는 또 어떤 주장을 하려고.

00:24:10괜찮을까?

00:24:12괜찮을까요?

00:24:12이미 감동적인 프레임이 다 짜인 사건이야.

00:24:16자, 보라고.

00:24:19이걸 어떻게 뒤집어?

00:24:21미련하게 질적대는 거지?

00:24:22역시 그렇겠죠.

00:24:24하긴 뭐 강 변호사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00:24:27그럼.

00:24:29재수없어.

00:24:30자, 보라고.

00:24:36원고.

00:24:39납치된 후에 그 남성의 집에 얼마나 머물렀나요?

00:24:449달 정도입니다.

00:24:46어, 거의 1년이네요.

00:24:48그 긴 기간 동안 무슨 자물쇠로 잠긴 방 같은데 갇혀 있었습니까?

00:24:56아닙니다.

00:24:58그래요?

00:24:59그럼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00:25:01아, 혹시 그 남성이 잘해주던가요?

00:25:04엄마가 생각 안 날 만큼?

00:25:06재판장님.

00:25:07피고 대리인.

00:25:08표현에 유의해 주세요.

00:25:10예, 주의하겠습니다.

00:25:12원고 다시 묻겠습니다.

00:25:13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00:25:17도망갔습니다.

00:25:26잡힌 지 일주일 만에.

00:25:28어, 그럼 그랬다가 그 남성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온 거군요.

00:25:33자의로 돌아왔다.

00:25:35내가 원해서 돌아간 거 아닙니다.

00:25:37하지만 이 자가 που 아egaşallah 만지는 거에요.

00:25:46아, 젤어요?

00:25:53예.

00:25:54저의 boug용 matte가 guild은 동생을 видите 아름다운 Marilyn과 모세고

00:25:57목설도 Suddenly�� 몸종이 아니야.

00:26:01Neil은 같은데요.

00:26:02It's the only one who has a man.

00:26:03I'm not sure how to handle this.

00:26:07I'm going to go to the house.

00:26:10And I'll go to the house.

00:26:12Go to the house!

00:26:14Yes, yes, yes!

00:26:19Yes.

00:26:21No!

00:26:21Yes, yes!

00:26:21You're going to be the mother of the house again, and you should live the house again.

00:26:28Well, that's alright.

00:26:32And that's right.

00:26:33What's wrong?

00:26:35You're wrong?

00:26:37You're wrong?

00:26:38You're wrong.

00:26:41It's right.

00:26:43And then, you're wrong.

00:26:50I was on the phone.

00:26:52I was on my way.

00:26:54I was on my way.

00:26:59I was on my way, but I was on my way.

00:27:12It's just me.

00:27:16But I don't see anything else.

00:27:18You just have to give a look at him.

00:27:19I'll see you later.

00:27:20No, I won't.

00:27:20I'll see you later.

00:27:21Then you'll see me later.

00:27:23I'll see you later.

00:27:24Why?

00:27:29I know.

00:27:31I love the water.

00:27:32Girl, I'm a man.

00:27:33Switchi away...

00:27:41Who is okay?

00:27:45Why did you give a child to you?

00:27:52No.

00:27:54Why?

00:28:01Hey!

00:28:02Hey!

00:28:03Hey!

00:28:04Hey!

00:28:05What about you?

00:28:06Why?

00:28:08Why?

00:28:09Why?

00:28:22Why?

00:28:24Why, why?

00:28:30I didn't want to go to my house.

00:28:36I was one of the people's help.

00:28:40I'm so tired.

00:28:46I'm so tired.

00:28:47I'm so tired.

00:28:50I'm so tired.

00:28:56I'm sorry.

00:28:58That's what's going on with it.

00:29:37게다가 원고의 출산 일자를 비춰볼 때 최초의 납치 및 성폭력이 아니라 그 이후 원고 부모의 허락하에 해당 남성과 동거 생활을

00:29:48하던 무렵 임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00:29:53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임신 및 출산이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0:30:02말도 안 돼.

00:30:04경위님.

00:30:05일단 앉으시죠.

00:30:08계속하겠습니다.

00:30:10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지운다 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출산 전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00:30:21행위는 혼인 취소 사이에 해당합니다.

00:30:25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0:30:28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 판결은 이를 파기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3년 3월 13일 종합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00:30:42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00:30:45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00:30:46재판장님.

00:30:48이상입니다.

00:30:53저게...

00:30:54저게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님?

00:30:57응?

00:30:57우리 진 거예요?

00:31:06다시...

00:31:17아버지가 허락했으니까 성폭력이 아니다.

00:31:27빨리요!

00:31:28도망가!

00:31:30아니, 왜 내 거를...

00:31:33아니, 말이 안 돼요!

00:31:35아니, 어떡해!

00:31:40잠깐만.

00:31:42카엘 씨 시아버지가 지역 유죄 군수잖아요?

00:31:45그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죠?

00:31:51이두철...

00:31:52이두철 의원이네요.

00:31:54근데 검사장 출신은 3선 의원?

00:31:58미친 이 사람!

00:31:59변호사 건데 고속인 아버지야!

00:32:01강판사 그 인간이 방금 나한테 협박 전화했다.

00:32:05네가 무슨 동물학대인가 뭔가 했다며?

00:32:08으이씨!

00:32:09소름!

00:32:09왜요?

00:32:10커넥션!

00:32:11차라리 그런 이유 때문이면 더 낫겠다.

00:32:16그게 무슨 말이야?

00:32:18아까 판결 이유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었거든.

00:32:22아, 이분은 법리적으로 이게 맞다고 확신하고 계시는구나.

00:32:26성폭력 이후에 새로 임신한 거네.

00:32:29그럼 고지했어야지.

00:32:31수학 문제 풀듯 평온한 그 표정...

00:32:36하...

00:32:37아니 뭐 그놈의 법리라는 거 뭐 무슨 괴물이에요?

00:32:40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00:32:43법이 괴물이 아니라 그걸 수학 문제 풀듯 다루는 판사들의 그 무심함이 괴물입니다.

00:32:55갑시다.

00:32:57대법원.

00:33:06하...

00:33:08카야 씨, 정말 대단해요.

00:33:12중고 미싱 하나 구해드렸더니 심판에서 거의 패션쇼를 벌일 기세예요.

00:33:18하...

00:33:23최영섭 대통령의 역사적인 유엔 본회의 연설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33:29세계 난민의 나라를 맞아 이루어지는 이번 연설은 경제, 문화 선진국에 이어 인권 선진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00:33:39것으로...

00:33:39카야 씨, 괜찮으세요?

00:33:42네.

00:33:44나 괜찮아요.

00:33:46변호사님들이 더 고생 많으시죠.

00:33:49아니에요.

00:33:512심에서는 비록 졌지만 대법원에서는 꼭...

00:33:56나 걱정 안 해요.

00:33:57나 믿거든요.

00:34:00믿는다고요?

00:34:04어디서나 잘못된 일들은 있죠.

00:34:08그런데 한국 대단해요.

00:34:12결국에는 다 올바르게 하잖아요.

00:34:16대통령도 잘못하면 쫓아내고 내 씨아버지도 힘 있는 사람이지만 바로 구속했잖아요.

00:34:24나는 믿어요.

00:34:27나는 믿어요.

00:34:27우리 재판도 꼭 잘 될 거예요.

00:34:32네.

00:34:33꼭 그렇게 만들게요, 카야 씨.

00:34:44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그것도 먼 곳에서 와서 외로운 처지의 며느리를 성폭행한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00:34:55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하는 중범죄로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무료할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0:35:03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을지 본 재판부로서는 감히 헤아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00:35:18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지역 주민들 수백 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찰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00:35:27게다가 피고인은 아무런 정과가 없는 초범이고.

00:35:30말도 안 돼, 설마 집행유예 하려는 빌드업이야?

00:35:33에이, 법정위는 7년 이상이야.

00:35:35한 번 감경해도 3년 6월.

00:35:37지금 3년까지는 집행유예 가능하잖아.

00:35:38집에는 불가능하다고.

00:35:39한편 피해자의 평소 옷차림, 행실 등에 관해 비난하는 주민들의 진술이 다소 있었는 바.

00:35:47최근 피해자의 혼전 출산 및 기망 행위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 판결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들을 가볍게

00:35:57볼 수는 없다 하겠고.

00:35:58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00:36:08우선 1차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2차로 앞에서 본 여러 정상을 잠작하여 장량 감경을 한 형량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0:36:20두 번 감경?

00:36:23설마.

00:36:25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00:36:28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00:36:34이런.

00:36:35영숙하세요.

00:36:37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합니다.

00:36:46이상 판결 선거 마칩니다.

00:36:51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00:37:08고맙습니다, 변호사님.

00:37:12그런데 사회봉사가 그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00:37:16아이고, 군수님.

00:37:18늘 봉사하면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00:37:21조금만 더 하시죠, 뭐.

00:37:23수고하세요.

00:37:25네, 수고하세요.

00:37:28오랫동안 법대위에 앉아 있으면서 잊고 있었다.

00:37:40법대 아래에서 느끼는 이 절망감.

00:37:50어?

00:37:51왜요? 뭐 또 무슨 일 있어요?

00:37:54기각됐어요, 카엘 씨 상고.

00:37:56어?

00:37:57그게 말이 돼요, 상고한 지 얼마나 됐다고.

00:37:59봐봐요.

00:38:01어떻게 이렇게 빨리?

00:38:02최종심인데?

00:38:03이 정도면 상고 이웃은 내자마자 바로 기각시킨 건데.

00:38:06주심 대법관이 누구예요?

00:38:09신중석 대법관이에요.

00:38:10신중석 대법관?

00:38:12강 변호사님, 중앙지법 계실 때 법원장님 아니세요?

00:38:17고졸에다가 고아나 다름없는 근본도 없는 너 같은 새끼를 믿어주고 그런 나를 이렇게 배신해 이 살모사 같은 새끼야!

00:38:25상고 기각이면 혼인 취소 판결 확정이에요.

00:38:29카엘 씨 결혼 비자도 취소되고 추방이라고요.

00:38:32어떡해.

00:38:43강 변호사님.

00:38:45강 변호사님?

00:38:47어디 가세요?

00:38:48강 변호사님!

00:38:49어디 가세요?

00:39:17강 변호사님!

00:39:21I've been fighting for the first time.

00:39:26It's also a foreign country.

00:39:35This is the U.N.O.N.O.N.O.N.O.N.O.N.O.N.O.N.O

00:39:37.N.O.N..

00:39:39..

00:40:07With respect to diversity.

00:40:09No, but I won't have to do that.

00:40:09Why would you just wait to...

00:40:09Why is it going to work?

00:40:11Yes?

00:40:12I'm going to say the bill of lifting a program from your system.

00:40:19Even if you feel like a shit or something else, it's a soll.

00:40:24You can't buy it.

00:40:26You can't buy it.

00:40:27Your group visits?

00:40:28No.

00:40:31You can buy it all over.

00:40:32Your constituents?

00:40:33You can buy it all over there.

00:40:34Your team is over.

00:40:37You're doing that.

00:40:38Stop.

00:40:39Stop.

00:40:41Who is it?

00:40:44We'll be diving in.

00:40:45We'll be diving in.

00:40:50Where is he going?

00:40:55What?

00:40:56Where is he going?

00:40:57Where is he going?

00:40:58Where I go.

00:40:58Well, let's go, let's go.

00:41:00Let's go.

00:41:03Let's go.

00:41:04Let's go.

00:41:10Let's go.

00:41:13Let's go.

00:41:13Here we go.

00:41:15So I'm just going to be able to end it up.

00:41:19That's where he's going.

00:41:19He goes to a new sign, and then he takes care of me.

00:41:26There is no need to go.

00:41:28This is the 23rd thing of the state of the state of the state.

00:41:31I'll take care of the state of the state.

00:41:34But the system will be okay.

00:41:36But what's the issue is that the state of the state of the state of the state of the state

00:41:39of the state of the state of the state of state is not going to be checked.

00:41:42Okay.

00:41:48One of the reasons are that the first,

00:41:51is to cancel the marriage of the court.

00:41:53Third, is to cancel the law.

00:41:56This is the case of the law in the U.S.

00:42:06The law of the law has not been against the law of the government.

00:42:07The law of the law of the government will not be completely

00:42:14Oh, my God.

00:42:15Oh, my God.

00:42:44How did it go?

00:42:45It's been a long time, right?

00:42:49It's been a long time.

00:42:52It's been a long time for the 국민청원.

00:42:53I'll tell you about it.

00:42:55It's not a long time.

00:42:57It's not a long time.

00:42:59It's a long time.

00:43:01What?

00:43:03What?

00:43:06What?

00:43:07What is this?

00:43:08The police, the police, the police.

00:43:10성폭행한 시아버지는 부러지고,

00:43:12피해자는 추방된다고.

00:43:15무슨 일단다, 나이사!

00:43:24자, 여기 서시고요.

00:43:26아, 네.

00:43:31저기요.

00:43:32네.

00:43:33저...

00:43:34집에 이제...

00:43:35네, 알겠습니다.

00:43:37I'm not yet.

00:43:37Even if I didn't receive this, I would be able to get to you.

00:43:41I'm not going to get this.

00:43:42I'm not going to get a call.

00:43:43I'm going to get this.

00:43:47Okay.

00:43:47I'm going to get this.

00:43:49Okay, here's the case.

00:43:58I'm going to put this in place.

00:44:03But...

00:44:05It's that...

00:44:09...

00:44:11...

00:44:13What?

00:44:16What?

00:44:19...

00:44:21...

00:44:22...

00:44:22I don't know why you're here.

00:44:24I'll be here.

00:44:25I'm here.

00:44:27I'll be here.

00:44:28I'm here.

00:44:31I'm here.

00:44:33I'm here.

00:44:36The decision will be done in the future.

00:44:39You will be in the future.

00:44:45You will be in the future.

00:44:51Okay.

00:44:54This is a good thing.

00:44:55Okay, let's go.

00:45:18And the U.S.

00:45:19He's elected to be a member of the state of the state.

00:45:22He's elected to sign a request for a new union.

00:45:26He was elected to be a court.

00:45:30So...

00:45:32What is he's elected to be a man of a man?

00:45:36He's elected to be a member of the state of the country in Korea.

00:45:41Mr.

00:45:41He has an idea what he's experienced in the state.

00:45:45The sole thing is that the person with a violent crime do not affect the bad things, the bad things

00:45:50you say.

00:45:51...

00:45:53...

00:45:56...

00:45:57...

00:45:58...

00:46:02...

00:46:02is to say that the people in the world are not going to be a human.

00:46:09The ones who are not going to be a blackout, the ones that are not going to be blackout?

00:46:13Well, that's what I'm saying.

00:46:15Then, why do you have a blackout?

00:46:19What...

00:46:20What...

00:46:23What...

00:46:24What...

00:46:25What...

00:46:32What...

00:46:32Then, of course, the 3rd of the country has a lot of people who want to make a mistake.

00:46:40Why?

00:46:42What are you saying?

00:46:48That really is the right of the country?

00:46:50What?

00:46:50Do you think that people can see somebody in the near future?

00:46:54Do you think someone might want to saw you after a few years in the future?

00:46:59What is the case for the case of the government?

00:47:04What is the case for the case of the government?

00:47:05Is there a country that is a country of the state that is really a country?

00:47:07We are now the country of the world.

00:47:13Are you women of the country once again?

00:47:14Are you people of the state that the state of the state that they should be following this country?

00:47:16설마 재판장님께서는 원고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그런 야만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00:47:28재판장님, 지금 원고 대리인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00:47:32지금 여기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무슨 나라입니까?

00:47:36그럼 피고 대리인이 좋아하는 법적 논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0:47:40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 전체입니다.

00:47:48단지 휴전선 이북은 법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을 뿐이죠.

00:47:56이처럼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도 다른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00:48:00피해자들은 외면하고 가해자들에게만 관대한 나라.

00:48:05힘 없는 사람 무시하고 힘 있는 사람 비호하는 나라.

00:48:08가해자와 비호자들 그리고 방관자들의 나라.

00:48:13설마 아니 그런 것들이 이 대한민국의 전부일 리 없습니다.

00:48:17이 땅의 일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이죠.

00:48:20여기 카야 씨는 그런 야만적인 나라에서 박해당했기에

00:48:24저는 이 땅의 유일한 합법정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00:48:40재판장님의 대한민국은 어느 쪽입니까?

00:48:44재판장님은 어느 나라 사법부에 속한 판사님이십니까?

00:48:50원고 대리인.

00:48:58잠시 휘정하겠습니다.

00:49:00양측 대리인.

00:49:01잠깐 내 방으로 오세요.

00:49:05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00:49:12들어가겠습니다.

00:49:23강다임 판사!

00:49:25저 이제 변호사입니다.

00:49:27재판장님.

00:49:28그래도 한때 판사였다는 사람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00:49:32나 애국심 하나로 평생 공직 생활해온 사람입니다.

00:49:36이제 명예를 꾸해 정년 퇴임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00:49:40이런 광대짓의 날 들러리로 싸울 겁니까?

00:49:44광대짓이라니요.

00:49:45아니 뭐 물론 전 광대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00:49:49이 재판은 광대짓 아닙니다.

00:49:52싸움입니다.

00:49:54절박한.

00:49:57저 과장님.

00:50:02이거 이기려고 하는 재판 맞습니까?

00:50:07그저 공개적으로 나라 망신시키려는 재판 아닙니까?

00:50:11맨 앞줄에 기자들이 천뜩 불러놓고 굳이 말끝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00:50:17내 나라 치부를 까맣게 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00:50:22강판사는 최소한의 애국심도 없습니까?

00:50:25저 사람은 원래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입니다.

00:50:28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00:50:31바로 종결시켜주시죠, 재판장님.

00:50:35저는 내 나라 대한민국을 믿기에 이 재판 시작한 겁니다.

00:50:39싸울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바로 종결하신다면 혹시 제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00:50:49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인 재판장님께서요?

00:50:51에이, 설마요.

00:50:55뭐가 어쩌고 어째!

00:50:59이리 오세요.

00:51:00이리 나오세요!

00:51:06괜찮으세요?

00:51:07조강열 부장님이 워낙 다혈질의 꼴통으로 유명하시잖아요.

00:51:11혹시 뭐 어디 걷어차이기라도 한 거 아니시죠?

00:51:14그럼 나야 땡큐지.

00:51:16당장 들어누워서 국가배상 청구소송 걸고 생중계 때려야지.

00:51:20아니, 그 재판 속행된 건 진짜 다행인데.

00:51:25괜찮을까요?

00:51:26강 변호사님 주장 저도 심적으로는 100% 동감하지만 법적으로는.

00:51:32물론.

00:51:34당연히 지죠.

00:51:35에?

00:51:36아시면서 왜?

00:51:37질 줄 알면서도 해야 하는 재판들이 있다면서요?

00:51:41그게 공변들이 하는 일이라면서요?

00:51:47아니, 이기기 힘든 소송도 싸워서 전례를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을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00:51:55카야 씨는 지금 당장.

00:51:56난 세상 바꾸는 것 따위 관심 없습니다.

00:51:59지금 당장 내 사건 이기는 거 외에는.

00:52:02아니, 당연히 질 거라면서요.

00:52:03재판은 져도 사건은 이긴다니까요.

00:52:07최소한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00:52:11그거는 또 무슨 소리예요?

00:52:14이제 한 달 반 남았잖아요?

00:52:16세계 난민의 날.

00:52:21세계 난민의 날.

00:52:23최영섭 대통령의 역사적인 유엔 본회의 연설이 강화했습니다.

00:52:28대통령!

00:52:30유엔 연설!

00:52:32내가 아는 기자라는 기자는 다 불러 모았으니 지금쯤 인터넷 기사가 쏟아질 거고.

00:52:37소감부처인 법무부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00:52:40아니, 대통령이 유엔까지 가서 망신당할 판입니까?

00:52:43뒤를 걸어오겠네요.

00:52:46이번 재판의 핵심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거네요.

00:52:50모른 척 할 수 없도록.

00:52:54이해가 빨라요, 박 변호사.

00:52:56자, 다들 기억하죠?

00:52:58박 변호사가 제일 좋아하는 법정 영화, 라스트 씬?

00:53:02네?

00:53:02그게 뭐야?

00:53:08자, 이제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0:53:12강다윗 변호사?

00:53:16네,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0:53:19네?

00:53:20장영실 변호사?

00:53:22네, 저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0:53:24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가냐고.

00:53:28황준우 변호사?

00:53:31뭐를?

00:53:32사무실 잘 지키고 있어?

00:53:34어.

00:53:35아니, 그게 아니라 기쁨 어디 가냐니까?

00:53:39그게 무슨 영화인데!

00:53:49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00:53:55이게 무슨 일입니까?

00:53:59변호사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00:54:02그 한변 무슨 일입니까?

00:54:05재판장님, 공익인권법재단 동감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00:54:10저희는 이번 소송 취지에 공감하여 공동대리인단으로 합류했습니다.

00:54:17저희는 사단법인 널리 변호사들입니다.

00:54:20저희는 사단법인 널리 변호사들입니다.

00:54:21저희도 공동대리인단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00:54:25재단법인 경천 변호사들입니다, 재판장님.

00:54:28지금 이 방청석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대리했던 의뢰인분들이 와 계십니다.

00:54:33원곡 하야 씨를 박해했던 바로 그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분들입니다.

00:54:38잠시 이분들의 발언권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00:54:45말씀해 보세요.

00:54:54저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입니다.

00:54:58용기 내서 신고를 했지만 연인 관계 사이의 일이라며 경찰은 합의를 강요했습니다.

00:55:09저는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00:55:13상급자인 가해자는 술에 취해 실수를 하며 빠져나가고 문제 제기한 저만 해고당했습니다.

00:55:27저는 아동성폭력 피해자입니다.

00:55:32그 지옥 같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짐승은 벌써 풀려나 제 옆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00:55:42이게 나라 맞습니까?

00:55:47이분들 외에도 숱하게 많은 분들이 카야 씨와 마찬가지로 야만적인 그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00:55:59저희 대리인단 역시 같은 심정입니다.

00:56:02피해자들은 외면하고 가해자들은 비호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00:56:15존경하는 재판장님.

00:56:18지금 여기 있는 저희 모두의 망명 신청을 받아주십시오.

00:56:23받아주십시오.

00:56:24받아주십시오.

00:56:34공변 어벤져스 무시무시하네요.

00:56:38싸움이라면 이골란 분들이니까요.

00:56:42일단 알았으니까 다들 앉으세요.

00:56:46원고 대리인 계속하세요.

00:56:48재판장님, 난민 신청자들이 이분들뿐만이 아닙니다.

00:56:55난민 신청을 받아주세요.

00:56:57난민 신청합니다.

00:57:01난민 신청합니다.

00:57:02난민 신청합니다.

00:57:05난민 신청합니다.

00:57:13난민 신청합니다.

00:57:15난민 신청하러 화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00:57:19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은 외부 세력까지 꺼려들여서 여론 재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00:57:24외국 여성 한 명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통입니까?

00:57:28이 재판은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나라망신 재판이고...

00:57:32외국 여성 한 명이요?

00:57:33아닙니까?

00:57:34피고 대리인은 아직도 이 사건이 남일 같습니까?

00:57:37이 사건은 카야 씨뿐 아니라 누구든 겪을 수 있는 보편적 여성 인권이 짓밟힌 사건입니다.

00:57:47대한민국 국익을 해친다고요?

00:57:51사진들 좀 보시죠.

00:57:54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며느리.

00:58:00사람들이 버리고 떠나간 우리의 논밭을 먼 곳에서 온 이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00:58:12재판장님.

00:58:14사실 국적을 따진다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글로벌한 세상이긴 합니다.

00:58:22와, 오늘은 대형 높음 변호사님들이 대거 출동하셨네요.

00:58:28우 변호사님.

00:58:30자녀분들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시죠?

00:58:33축하드립니다.

00:58:35매번 뉴욕 가서 출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00:58:40송 변호사님, 최근에 도미니카 국적 취득하셨다고요?

00:58:44거기 세금 없다면서요.

00:58:47표 변호사님, 주 변호사님.

00:58:49자녀분들이 유치원 때부터 외국인 학교 다니다가 유학 가셨죠?

00:58:53두 분도 이민 준비 중이시고요.

00:58:57뭐하는 겁니까, 원고 대리인?

00:58:59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00:59:02뉴욕 LA에서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 한국에는 잠깐 방학 동안 놀러오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외면하는 농촌, 어촌, 공장들을 지키며 한국말을

00:59:15열심히 배우고 있는 먼 곳에서 온 한국인들 중에 누가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까?

00:59:26아까 이 재판이 나라 망신이다.

00:59:29국익을 해친다고 하셨는데요.

00:59:32그 국익이라는 게 누굴 위한 국익입니까?

00:59:39재판장님.

00:59:40그 대한민국은 누가 사는 대한민국입니까?

00:59:49저희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00:59:59변론 마친 겁니까, 원고 대리인.

01:00:06예, 이상희입니다.

01:00:08재판장님.

01:00:10이 사건 변론 종결하고 2주 후에

01:00:14판결 선고하겠습니다.

01:00:20그 국익이라는 게 누굴 위한 국익입니까?

01:00:37재판장님.

01:00:39그 대한민국은 누가 사는 대한민국입니까?

01:00:49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01:00:59재판장님.

01:01:03단결 선고를 앞두고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01:01:07솔직히 이렇게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맡아본 게 제 법관 인생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01:01:16원고 대리인이 저한테 물었지요.

01:01:21당신의 대한민국은 어느 쪽이냐.

01:01:23당신은 어떤 나라의 사법부에 속한 판사인 거냐고.

01:01:28개인적인 얘기라.

01:01:31솔직히 죄송하고 쑥스럽지만

01:01:35저는 고시에 합격하고도 해병대 자원 입대에서

01:01:39일반병으로 근무한 걸 평생 자랑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01:01:44저의 주부께서는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일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셨고

01:01:51저의 부친께서는 4.19 때 독재에 항거하며 길거리에서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01:01:58저는 이 재판 내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01:02:04저희 집안 3대가 목숨 걸고 지켜온 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01:02:12아무리 생각해 봐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01:02:18자신의 꿈을 쫓아 멀리 이 땅에 찾아온 저 젊은이에게

01:02:24이다지도 모질게 뻔뻔하게 내치고 핍박하는 그런 후진 나라는

01:02:31저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01:02:33가해자와 비호자들, 방관자들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유일한 합법정부

01:02:41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망명을 신청한다고 했지요.

01:02:46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지난 35년간

01:02:52바르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판사로 근무해 온 것 같습니다.

01:02:58설마?

01:03:01이런 씨...

01:03:03판결을 선고합니다.

01:03:06비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01:03:10난민 불인정 저분을 취소한다.

01:03:15소송 비용은 비고가 부담한다.

01:03:25자, 재판장님.

01:03:28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01:03:30재판장님!

01:03:33가야 씨.

01:03:37네, 판사님.

01:03:39그동안 힘들었지요.

01:03:42미안합니다.

01:03:45그리고 고맙소.

01:03:47대한민국에 와줘서.

01:04:17고맙소.

01:04:23역사적인 세계 난민의 달 UN 연설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망명 판결 여파에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01:04:31일단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을 내놓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01:04:36한국의 인권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는...

01:04:40화제성 터졌습니다.

01:04:41우리 재판 기사 댓글창 아주 난리가 났어요.

01:04:45와, 망명을 신청합니다.

01:04:47헬스 태그가 이게 몇 개야.

01:04:49좋아요, 좋아요.

01:04:50계획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01:04:52법무부가 아주 난리가 났겠네.

01:04:54항소는 하겠지만 분명 뒤로 뒤를 걸어올 겁니다.

01:04:57우리 빨리 끊읍시다.

01:05:00예.

01:05:00공 회사님.

01:05:02외왕변 표정이 왜 그래?

01:05:04제가 일전에 카이 씨 몸베 바지 입고 삐키삐키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제 별 스타일로 올렸었거든요.

01:05:11하여튼 너 취향도 어떡해.

01:05:13근데 왜?

01:05:15근데 그걸 누가 자기 별 스타일로 올렸는지 아세요?

01:05:20왜?

01:05:21아유, 답답하네.

01:05:23누가 뭘 했는데?

01:05:24뭘 어디다 올려?

01:05:28블랙.

01:05:29핑크 제닛?

01:05:33블랙 핑크 제닛?

01:05:34블랙 핑크 제닛!

01:05:35으악!

01:05:37으악!

01:05:38으악!

01:05:40으악!

01:05:41으악!

01:05:44제인, 제인이.

01:05:50저 강 변호사님.

01:05:52남민사건렴 제발 취하해 주십시오.

01:05:54저희 법무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01:05:56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01:05:59취하는 그쪽이 하셔야죠.

01:06:01항소 취하.

01:06:04혹시 이거 아직도 안 보셨습니까?

01:06:07지금 국뽕 유튜버들이 아주 난리입니다.

01:06:10아니, 한국을 전세계에 알린 공로로 훈장을 줘도 모자를 판에 1심 판결에서 항소를 해요?

01:06:17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01:06:20소 취하만 해 주시면 카야 씨 먼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01:06:27뭘 어떻게 책임진다는 겁니까?

01:06:29네, 그러니까 한국 체류에 아무 문제 없도록 취업비자 내드리고 정착 지원금도 지급하겠습니다.

01:06:35원하시면 일자리도 저희가.

01:06:37원합니다.

01:06:38그럼 저 소 취하해 주시는 걸로 알고 가도 괜찮을까요?

01:06:44가세요.

01:06:48자, 이제 남은 싸움을 하러 가볼까요?

01:06:52카야 씨 시아버지 2심 재판.

01:06:55감빵으로 돌려보내드려야죠.

01:06:56오래오래.

01:06:57음...

01:06:59그쪽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01:07:02왜요?

01:07:04저승사자 만났거든요, 그 시아버지.

01:07:07저승사자요?

01:07:09이 순간 이성을 잃고 술김에 실수를 했을 뿐이고요.

01:07:14범죄자들이 기도한다며 저승사자 정의현 판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01:07:19그러게 누가 죄를 지으래니?

01:07:21뻔한 놈들.

01:07:22그 1심에서 사회봉사를 200시간이나 붙인 거.

01:07:25그건 너무 과하다.

01:07:26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1:07:28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법인회에서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01:07:53어, 왔니 우리 딸?

01:07:56불에 잤어, 아버지?

01:07:57응.

01:07:58앉아, 앉아.

01:08:00네.

01:08:04너도 이거 봤니?

01:08:09이거 아주 재밌더구나.

01:08:12강판사가 오는 이후로 지루할 틈이 없어.

01:08:16아버지.

01:08:17아버지도 이제 일은 좀 내려놓으시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세요.

01:08:21그때 말씀하셨던 바이크도 타시고.

01:08:24아, 일렉기타도 연주하시고.

01:08:26정인아.

01:08:28아빠는 권력이 취미란다.

01:08:35바이크, 히타?

01:08:37그딴 거는 소시민들과 즐기는 거야.

01:08:42세상에 권력만큼 재미있는 거.

01:08:46너도 대표자리 맡았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할 텐데.

01:08:51열심히 하고 있어요.

01:08:54아버지 명성이 누가 되지 않도록.

01:08:57열심히 하는 걸로 부족하지.

01:08:59잘해야 된다.

01:09:03해체해라.

01:09:04프로보너팀.

01:09:06네?

01:09:09아버지.

01:09:17안녕하세요.

01:09:19안녕하세요.

01:09:23점점 더 제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01:09:28그때 그 건강검진.

01:09:33나의 아는.

01:09:33강사님.

01:09:34내가 이게 또 무서운 게 없는 놈이거든요.

01:09:36근데 제가 유일하게 그 주사 바늘 있잖아요.

01:09:39그 주사 바늘 공포증이 있는데.

01:09:41그날 저기 그 주사를 받는데.

01:09:43봐요.

01:09:45안 들잖아요.

01:09:48마취가.

01:10:01I'm sorry.

01:10:04I'm sorry.

01:10:06What?

01:10:07I'm sorry.

01:10:17What?

01:10:26Go to World of Things.

01:10:26Simples.

01:10:36Grenier AIA, NSIC Legal Special Specialist and REM USA!

01:10:36We are 1945 and BC Commandments in our system.

01:10:36We're fixed.

01:10:37We are fixed.

01:10:38You must get cigarettes.

01:10:39We are fixed.

01:10:48And you can't get out of the video for a video about the crime.

01:10:50I'm going to cut off the crime and cut off the crime.

01:10:52I'm going to get out of here.

01:10:53I'm going to get out of the bank!

01:10:54You're going to get out of the bank!

01:10:55The bank manager is a big company.

01:10:58I'm going to take a client to get out of there.

01:11:01But if you're a meeting with an existing partner,

01:11:02you can't do it!

01:11:04You're going to get out of here!

01:11:05You're going to get out of here!

01:11:05This meeting is a fight, right?

01:11:10We'll see you next time, Elias.

01:11:13This video has been uploaded.

01:11:15What?

01:11:17Client's research is not enough.

01:11:58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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