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후보, 공소취소 모호한 입장 유지...중립성 도마 / YTN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 지명 이후 줄곧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

[기자]
네, 서울 문정동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입니다.


이용철 후보, 출근길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틀째 이곳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근길, 법무부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예단에 따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11일) 첫 공식 출근길에선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평가는 말을 아끼며,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원론적 입장에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청문회에서도 주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개인 신상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논란도 짚어주시죠.

[기자]
이 후보가 과거 대표변호사로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이 수임했던 사건들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10여 년 전 당시 성남시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두 사건 모두 새길이 변론을 담당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새길이 재단 측 소송대리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관련해 청문준비단은 후보자가 각 사건의 선임과 변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재단 대표 시절 새길이 사건을 수임한 것을 두고는 이해충돌의 오해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제가 된 법무법인 새길에는 한때 이 대통령도 몸을 담았는데, 이 후보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꼽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입...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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