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 사건·조현옥 인사개입 무죄 항소 포기 / YTN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인사개입 의혹 무죄를 받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 위례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 관심이 쏠렸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던 대장동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법리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은 ’대장동 닮은꼴’로 불려 왔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모두 엮여 있고, 사건의 구조와 수법 역시 비슷해, ’예행연습’ 성격이 있다고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의 무죄는 확정될 전망입니다.

또, 사건과 관련한 추징·보전된 재산 동결도 모두 풀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211억 원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돼,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된 상태인데, 해당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 3년 4개월 만인데, 재판부는 이들이 내부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사업권일 뿐이지 수년 뒤에 발생한 배당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여권 인사가 연루된 다른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오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도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의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와대가 중진공에 이 전 의원이 추천됐음을 알리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라 하기는 했지만, 이 같은 과정은 다른 인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지...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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