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그런 국내 상황들 그러니까 미국 국내 상황들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아니냐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일강에서는 또 국항 문제 거론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00:14이게 미국 여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정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질타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급거 미국에 가서 벤스 부통령과 함께 뭘 논의했다고요?
00:33대미 관세협정에 관한 후속 조치를 협의를 했다고 하고 벤스 부통령의 휴대폰 번호를 따서 이른바 핫라인까지 만들었다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왔습니다.
00:46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0%로 대폭 올린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왔습니까?
00:57이게 정부입니까? 그게 본질 아닙니까?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고요.
01:07저는 오늘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그 원문을 제가 봤습니다.
01:12그랬더니만 어떻게 써놨냐.
01:14지난 7월 30일 이런 약정을 했고 한국에 와서 10월에 또 한 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관세협정을 입법하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했다.
01:27리어펌 했다고 합니다.
01:28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미 관세를 낮추는 것을 조치를 했는데 상대방도 같은 조치를 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01:3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자동차 등에 대해서 25%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01:44그런데 우리나라 법을 봅시다.
01:46헌법에 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을 수 있는 국제조약이라든가 관세협정 같은 경우에는
01:53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도록 헌법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01:57이 사안이 1년에 200억 불씩 10년에 걸쳐서 토탈 3,500억 불이나 되는 것으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02:06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02:10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국민의 동의, 비준 동의를 해야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02:14그걸 하자고 하니까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헌법 개정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02:21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한미 관세협정에 관한 특별법 발의해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02:28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02:31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회, 그 의회에서 이 법을 하는 것은
02:38프리로거티브, 의회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면서 한국의회에 대해서 딱 집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02:46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2:50제가요.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우리가 계속 겪고 있습니다.
02:58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3:02지금 같은 조치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미국은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적으로 모든 걸 다 해요.
03:11우리만 법에 박아가지고 고정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떻게 같은 조치고 상호주의적 조치입니까?
03:18이건 일방적이고 정말 힘약한 국가로 깔아보는 그런 정도의 조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03:28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부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03:33어길 힘도 없습니다.
03:35정치적으로도 어렵습니다.
03:37지금 미국에 약속한 것은 행정조치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03:43그것을 정치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이 입법일 뿐이에요.
03:49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