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내일 1심 선고...법정 생중계 / YTN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일(21일) 나옵니다.

한 전 총리의 선고 공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첫 재판 이후 약 넉 달 만입니다.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법정 모습은 생중계를 통해 일반에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재판 이후 두 번째로 특검이 기소한 사건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가 받는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집니다.

먼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입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는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만큼 비슷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 전 총리는 수사 단계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해 11월) :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량을 고려한다는 특검의 실질 구형 방침도 두 번째 시험대에 오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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