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이원화’ 격론...정청래 "국민 눈높이 맞게" / YTN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놓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를 두고 찬반 격론이 오갔는데, 정청래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정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안을 둘러싸고 여권에서조차 반발이 잇따르자, 수정안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선 겁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개혁안을….]

정부 입법안을 주도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두 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검찰개혁 추진단장) : 검찰권의 권한 남용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또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일환인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구조를 두고, 전문가들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최호진 / 단국대학교 법대 교수 :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실용적인 방안이 아닌가….]

[황문규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사 사법관이)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고 전관예우 시장을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또 다른 전선인 보완수사권을 놓고는, ’검수원복’이 우려된다거나, ’검수완박’은 ’경수완독’과 같은 말이라는 등 역시 첨예한 대립이 확인됐습니다.

정책 의원총회 방식으로 진행된 대국민 공청회에는 의원들도 자리를 지켰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민들 질문도 받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중수청 이원화에 문제가 있고, 수사 사법관 명칭이 오해 소지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수정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YTN에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되 내부 직급을 나누는 방안이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안을 놓고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정부 입법예고 시한 전에 당 의견을 전달하는 걸 목표로, 목요일 의원총회에서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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